교사관련자료/교사2017. 5. 21. 07:00


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원은 주로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수업을 잘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현재 학교가 학벌숭상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입시 경쟁체제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셋째: 교원제평가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현력적인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점수따기 교육과 ‘보여주기 수업을 위한 기술’ 연마에만 매진하기를 강요받게 돼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필자도 2004년 2월 7일 오머이 뉴스에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라는 글로 라는 글로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교단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원평가제를 시행한 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 졌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까? 그런데 왜 교육부는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사 평가제 2004년 2월 7일


안병영 신임 교육장관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후 보수언론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한결같이 환영일색이다. 보수언론은 마치 안 장관의 교사평가 발언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교사평가, 경쟁력 위해 필요하다(중앙일보 2월 3일)', '빠를수록 좋은 교사평가제(문화일보)' '"교사평가제 빨리 해라" 교장단·학부모들 촉구[중앙]', '교장단, 교사평가제 도입 환영[중앙]', '교사평가제는 필요하다(한국일보)', '[시론]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해야(조선일보)' 등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평가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초중고교장단도 "건국 후 한 번도 교사평가를 하지 않아 교사들의 근무자세가 나태하고 무사안일과 나태가 조장되고 공교육의 부실이 생겼다"며 교사평가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교장단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일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듯하다. 

사기꾼 집단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다. 사기꾼 집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해주는 현실에서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평가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다. 교육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아이들에게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보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승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치자.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사람들은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안병영 장관이 시도하는 교사평가와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학원이 될 게 뻔하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우수학교와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생활경제는 고3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수능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면 학생들도 듣지 않겠지만 가르칠 학교도 없다. 학교는 한 술 더 떠 생활경제시간에 국사를 가르치고 국사를 평가해 생활경제점수에 기록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란 있으나마나한 존재일뿐이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학교평가를 하자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부가 교사평가와 학교평가를 하겠다면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다. 교사평가와 학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꾼 다음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 서열을 매기겠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글 :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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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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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마저 학원화하는 교원 평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참교육과 참선생이 득세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5.21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0. 11. 06:47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씨 유가족이 고발을 당했다. 가족들이 백남기씨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 '형법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뇌출혈 후 유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병사"했다는 주치의의 발표 후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엽합대표 장기정씨가 백남기씨의 세 딸을 고발한 것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숨져간 농민에게 정부가 하는 폭력도 모자라 극우단체까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이지 출처 : 문득묻다, breaknews>

이런 현실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어떤가? 사람의 정서란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언론도 똑같을 수 없다. 언론사의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을 보면 하나같이 진실, 공정, 정직을 내걸고 있다. 사실보도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치관이 담긴 기사의 경우는 다르다. 백남기농민의 사망을 두고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문제, 북한의 핵실험... 등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을 두고 언론사들은 각양각색의 보도를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두고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파업의 경우를 보자. 연봉제라 임금지급형태의 일종으로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금 제계.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성과에 관계없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매년 임금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체계다.

월급제 임금의 경우 연령, 근속의 증가에 따라 기본급 증가, 직능급의 호봉승급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연봉제 임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른 대가 및 기업의 이익배분으로서의 성격이 높고, 매년 변경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정기승급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로서는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조합은 임금문제와 파업 등 사측으로서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민감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언론은 어떤 자세로 보도를 하고 있을까? 당연히 조중동문를 비롯한 종편과 같은 보수로 가장한 수구언론들을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지지할 것이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대안 언론들은 노동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명분 없는 철도 파업 당장 끝내라는 기사를 한겨레신문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문제 많다는 논설을 내놓았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가 극명하게 다른 기사를 쓴 것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연봉제란 능력과 업적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제도로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존재하는 한 그런 원론이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자본이나 수구언론은 연봉제가 실시되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의 결과가 골고루 분배될 것처럼 주장 하고 있지만 노동착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는 그런 논리란 허구다.

<사진 출처 : 민플러스 - “공장 전기공사를 한다고 하루 쉬라했다. 그날 저녁 휴대폰으로 해고통지 문자가 왔다.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용역경비가 출입문을 통제했다. 2015년7월1일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 138명은 이렇게 해고자가 됐다”>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봉제란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임금의 총액은 결정된 임금체계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것은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란 직장내에서 노동자들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당연히 자신이 이미 자본가가 된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본이 발행하는 언론들이 성과연봉제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겉으로는 진실, 공정, 정직을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현실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계급적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의 광고로 운영되는 언론이 자본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예기다. 자본으로부터 시혜를 받고 살아가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할까? 더구나 언론사들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없이 존재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언론이 공정보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사회적 쟁점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자본가 정부가 노동자와 벌이는 한판 전쟁(?)... 어떻게 해결하는 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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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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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뻔뻔하게 그렇게 우기는 건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모르지는 않을 텐데, 또 몰라서도 안 될 텐데
    1%의 죄의식도 없는 얼굴로 우겨대는 걸 보면 말입니다..^^

    2016.10.1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양심이라고는 눈꼽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검은 숯을 보고도 까맣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2016.10.1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정보도라는 기자의 본분을 망각한거네요..요즘 언론들 보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2016.10.11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론은 저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시민들의 깨어있음입니다.

    최근에 들어 조중동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바닥을 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세대입니다.
    상당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6.10.12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9. 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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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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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 좀 하겠습니다
    XXXX... 미XXX

    2016.09.28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나쁜 대통령 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 보다 아무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참으로 심각합니다. 잘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국민이 힘든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은 하는척 말만 하는 야당 덕에 더욱 국민은 외롭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떠 먹여줘도 안하는 야당이 x신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셔요~!!

    2016.09.2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당이 새누리 2중대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당에게 총선표를 몰아 준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데...참으로 답답한 야당입니다.;

      2016.09.28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대통령때는 탄핵 잘도 하더니...
    왜 못하는지 알수가 없네요.ㅠ.ㅠ

    2016.09.28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는 탄핵이 되어 마땅합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은 야당의 무능이고, 국민 무시입니다.
    박근혜는 당장 탄핵시켜야 합니다.

    2016.09.28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탄핵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구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는 제발 됨됨이가 올곧은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09.28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선 때가 되면 또 햇가닥합니다.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 뭘합니까? 어차피 개돼지들은 당하고 살아야ㅐ 하는가 봅니다.

      2016.09.28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6. 탄핵으로도 모자랍니다.
    하야시킨 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2016.09.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5. 12. 12. 18:55


‘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근평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게 목적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가(근평) 뿐이었다. 말썽의 소지는 있었지만 승진이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교육이 상풍이라고 규정하고 경쟁과 효율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밀어닥쳤다. 당연히 돈과 연관된 평가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 교원평가는 수---양으로 평가하던 근평에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가미된 S-A-B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제가 도입됐다.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이 교원통제방법이라며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학교단위로 균등분배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학교평가였다. 개인성과급의 20%를 학교를 S-A-B로 나눠 S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90만원을, A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0만원, C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0만원을 지급해 왔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헷갈리기 알맞은 복작하기 짝이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는 임금과 결합시키면서 정부와 전교조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 왔다. 교원이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 전교조의 항변이다. 정부가 교원의 평가에 임금을 통합한 것은 교원통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C받이 교사가 무능한 교사일까?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사는 국영수 교사다. 기타과목교사는 인기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여기다 젊고 잘생긴 교사, 쇼맨십을 잘하는 교사.... 이런 순으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학부모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다. 평가를 하기 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공개수업을 보고 학부모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현행 교원평가는 3가지다. 근무성적평가(관리자평가+다면평가)성과상여금평가(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그것이다. 3가지 근무평가 방법을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교원업적평가(관리자평가 + 교사평가)로 통합해 종전의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평가가 교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진과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과 연계하면 관심을 배가 된다. 같은 학교에 같은 호봉의 교사가 한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로 임금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 그것도 교과목이 인기교과라든지 학교장의 눈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를 개악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말 안 듣는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저의가 숨겨 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를 솎아내겠다는 속내 외에도 4대노동개악과도 맞물려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며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원들의 세계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교원업적평가는 승진과 임금이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연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저성과자 퇴출과 연동해 미운살이 박힌 교사를 속아 내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부는 지난 102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 행정예고까지 해 둔 상태여서 상위법의 위임없이 훈령을 제정 발령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아를 문제아라고 낙인찍으면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설사 자질이 다소 부족한 교원일지라도 연수를 통해 격려하고 보완해 우수한 교원으로 길러낼 책무가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방식으로 그것도 임금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 교사들까지 서열 매겨 통제하겠다는 교원평가 이원화 방침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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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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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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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예전 인사권자의 눈박에 나서 평가가 나빴졌었던때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하는한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비듯 비벼야 하는 살아 남는 현실입니다
    고쳐야 합니다..반드시

    2015.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쇼맨십이 아닌 진정한 교육자는 옳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수지계산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교육을 평가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이지요.

      2015.12.1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장관들도 저런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박그네정권 장관들 보니 거의 낙제입니다. 임금 100만원!. 그를 뽑은 박근혜는 더 낙제 수준입니다.

    2015.12.1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그것도 사람의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짓은 잔인한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5.12.11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원평가에 교원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ㅠㅠ

    2015.12.10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꼴찌의 기분이 어떨가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까지 차별화하면....어떤 기분일까요?

      2015.12.11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의 포스팅을 보니 웬지 울컥해지네요.
    일그러져도 단단히 일그러져 있는 사회시스템에 정말이지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ㅠㅠ

    2015.12.10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도 꼴찌라는 낙인을 찍으면 더 비뚤어지기 마련인데...제자들이나 학부모에게 망신을 시키도록 만드는 서열은 교사의 자존심 문제지요.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교육부가 제정신이겠습니까?

      2015.12.11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5. 갈수록 시장화됩니다.
    교육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5.12.1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결부되면 추악한 생얼만 드러납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침투해 교육자의 자존심까지 앗아갔습니다.

      2015.12.11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원평가제도가 정말 객관적이고 올곧다면 c받이 교사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작금의 제도 하에서는 전혀 문제 교사일 리가 없어 보이는 군요

    2015.12.10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히련 진정한 교사는 만년 'c받이' 교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ㅍ여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느 생각이 듭니다.

      2015.12.11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구조군요. 어떻게 이런식으로 교사를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급여도 차별화 되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뒤쳐진 교사라 할지라도 이런 등급을 내리는 처사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그만두라는 식밖에는 안들리네요. 안타까운 자본주의의 패단을 밟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군요.

    2015.12.10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정부만이 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하는 잔인하고도 무모한 폭력입니다.

      2015.12.11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8. C받이 교사는 처음 들어봐요.

    2015.12.10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정년퇴임한 지 10년이 다돼 가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 다 알고 계시더군요. 기막한 세상입니다.

      2015.12.11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9. 한국은 혹시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같은 조직이나 미팅이 활성화 되어있나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충 관련 사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질 미달 교사는 공공기관에서 서열화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PTA같은 준민간단체가 견제토록 하는게 교사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고 사회가 원만히 돌아가는데에 이로운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그렇게나 상품으로 보고 주식회사로 보고싶다면 그 주주 구성원들은 윗물이 아니라 학생개개인과 그들의 학부모여야 합니다.

    2015.12.10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어쩌다 그런 선생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낙인을 찍으면 더 나빠지지요. 동료사회에서 끌어안고 연수를 통해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상업주의 논리...신자유주의의 폭거입니다.

      2015.12.11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9. 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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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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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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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오포세대가 아니라 다포세대,모포세대..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싫다 합니다

    심상정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복하다더니 우리국민들 대통령 복 지도자 복은 정말 박복합니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2015.09.2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pc를 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어른 들은 심심하면 아 되는데.... 친정이라서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015.09.2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

    2015.09.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정권에게 200만원짜리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수천억 심지어 수조원을 날려도 책임 안집니다. 참 비열한 자들입니다.

    2015.09.28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과 박근혜 노동자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혁이라는 거짓말까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2015.09.28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5.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5.09.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개혁한다니까 근로자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모두 대상이라는 걸 새월이 한 참 지난 후에가슴을 칠 겁니다.

      2015.09.2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말이죠.. 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9.28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아니라고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제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15.09.2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오랫만입니다. 외국에 사시면 명절이 디면 더 고국과 가족들이 그립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님께 자주 연락하며 사십시오.

      2015.09.2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