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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5.05.06 06:59


'교육과정을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꾼다

 

이명박정부 때 대선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워 2009년엔 총론(운영방법 중심), 2011년엔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을 바꿨다. 또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 2013년부터 적용하라 지시했다. 이후 학교 현장에는 세 가지 교육과정이 섞여,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됐다. 이를 두고 한 학교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계속 바뀌니 교사들끼리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웃지못한 비판이 쏟아졌던 일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어떨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역대 그 어느정권보다 우편향이 심각하다. ‘‘공교육살리기를 박근혜 정부 2Aagenda로 삼겠습니다!‘는 박근혜정부... 그가 살리겠다는 교육이 교과서 국정화, 안전교과 신설, 한자 병기,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대,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이라면 이는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공교육 죽이기다.

 

박근혜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평적 소통을 시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행학습 금지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 아닌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줄이기’, 경쟁의 최소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 추락한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개을리 하지 않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교과서 국정화로 교육살릴 수 있나?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10월 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분장시키고,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하여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국사교과서의 '국정'이었다. 미국식 기능주의와 복고적.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하나의 틀 속에 묶어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국적 있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참다운 새 한국인상'을 육성한다며 교과서를 국정화시켰던 것이다. 박근혜가 노리는 국정화 의도는 무엇일까? 지난해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보듯 박근혜식 국정교과서는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으로 5 · 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애국지사를 종북으로 몰겠다는 시도 아닌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국정교과서 시도는 중단되어 마땅하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가 교육살리기인가?

 

초등학교과서 한자병기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2, 국회의원회관실에서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응답에서 91.1%가 한자 선행학습 및 한자급수인증시험 응시 등의 한자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이나 사교육 유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초등학교 한자병기를 반대했다. 오죽하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구성한 ‘2015 국어과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진까지 반대 입장을 냈을까? 지난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채택하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으로 교육 살린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컴퓨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비롯해 지적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에도 아랑곧없이 박근혜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이 발표되었을 뿐인데도 토론회, 시범학교 운영, 연수 운영에 이어 시행지침까지 학교에 하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학교운영도 있기 전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현실을 학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학교를 살리는 교육은 인성 교육을 가장한 충효 덕목 교육이 아니며, 인문사회적 소양을 기른다는 한자교육도 아니다.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물론 안전 교과 신설로 진실을 은폐하는 안전교육은 더더구나 아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 컴퓨터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 자아존중감과 비판의식을 가진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키우는 게 진정한 교육 살리기가 아닐까? 정부는 유신시대의 망령을 살리겠다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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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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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