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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2

분단 고착화하는 역사왜곡 이제 멈춰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라고 배웠다. 유엔이 그런 승인을 정말 했을까?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협의했지만,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UN) 총회에 의제로 상정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돼 1948년 1월 한국에 도착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한반도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면 1991년 .. 2022. 11. 29.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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