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0.16 06:55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특별히 달라진게 하나 있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면 학교 앞이나 동네어귀에 어김없이 내걸리던 플랙카드. "축 합격 서울대 00과 000 수석합격"이라는 광고를.... ! 이 광고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 광고는 우리학교는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교라는 증명서다.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안달을 하고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게 교육 목적보다 상위의 가치라면 그런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일류학교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몇명을 보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류대 에 보내겠다는 학교와 부모의 열망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SKY만 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통된 목표다. 부모의 치맛바람이 그렇고 학교가 무너진 이유가 그렇다. 다음 자료를 보면 왜 우리나라 학부모와 학교가 왜 일류대학에 그렇게 목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명(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명,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명(79.9%)명에 달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115명의 출신학교를 보면 서울대 출신이 50명(43.5%)이고 고려대 20명(17.4%), 연세대 13명(11.3%)이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대학을 보면 1476명 중 서울대가 43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연세대 152명(10.3%) △고려대 133명(9%) 순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비율만 48.8%에 달했고, 출신교 상위 10개 대학에 진입한 지방대는 전남대(32명)가 유일했다.

최근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 대학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203명의 합격자 중 서울대가 절반에 달하는 93명(45.8%)을 배출했다. 연세대에서는 43명(21.2%), 고려대에서는 29명(14.3%)이 합격했다. 이들 대학 출신자 비율은 무려 81.3%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선발 인원이 소수라 타 대학의 진출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계 역시 절반 가량이 SKY 출신자였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명,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이밖에 △성균관대(21명) △이화여대(12명) △중앙대(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비율에서도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대는 전남대 한 곳에 그쳤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명(50.5%)이 SKY를 나왔다. 서울대는 154명의 최고경영자를 배출해 고려대(88명)와 연세대(54명)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언론사 간부도 SKY 출신이 다수를 점유했다. 국내 총 25개 신문과 방송, 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부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8명(36.5%)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8명(26.9%)과 12명(11.5)로 나타났다. 주요 간부의 74.9%(78명)가 SKY출신이었다.

서울대(총장 성낙인)은 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80),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83), 故 제정구 의원,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78)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 지도자로 14대 대통령에 취임해 군부독재 뒤 첫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으며 사회 각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읽는 분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지도자라고 공감할까?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한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 서울대병원 백선하교수가 경찰의 물대포공격으로 사망한 백남기농민을 병사라는 소견서를 냈다.부끄러움을 모르는 서울대... 그런 판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내고 있다니 서울대 졸업생들이 졸업장 반납 운동이 나오지 않은게 이상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3월 19일, (바로가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02.03.19 09:42

0교시 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벽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는 고 3학생들을 외국의 학교와 비교한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이야기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더 고된 시집을 살린다더니, 고생스럽게 공부해 출세(?)하면 고등학생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고까짓 일년을 못 참아서 앓는 소리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을성도 사람 나름이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잊지만 오죽 못견디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기까지 할까?

일류대학을 합격해 환호성을 지르는 승자의 뒤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실의와 좌절감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승자가 노력할 동안 게으름을 부린 대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액 과외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학생과 보충수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될 리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개성이나 소질이 무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BK 21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30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영재학교를 만들고 이상적인 학교도 시범운영 한다.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이라고 좋게 말한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인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논의는 약소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에 우리는 알아서 기는 셈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학교라고 예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그것인데 보충수업도 부활시키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작하겠단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대학을 그대로 두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개혁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학생선택권의 확대로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힘없는 교과(입시과목이 아닌 교과)교사는 자동 퇴출 된다. 자격증이 없이도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직입직제가 시행되고 일류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받는 능률급제가 시행된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사보다 임시직 교사 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는 악'이 되는 것이 경제논리다. 정식교사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이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학생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삭막한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 교무실에는 서로 일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 있는데 차츰 마음까지 닫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학교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을 하게 된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를 하는 집 자녀는 갈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 집을 지키거나 오락실로 만화방으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사교육시장과 경제력이 있는 집 아이들은 참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능한 교사에게 돌리면서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표현조차 마다 않았다. 언제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 본 것처럼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원격조정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시학(視學)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 그 처리로 수업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교육관료다. 이제 그 책임을 교사의 무능과 평준화에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가 구경꾼이 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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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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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이 3만6000여가지가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수학능력고사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말로는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라지만 알고 보면 이날 치른 시험 점수(소숫점 아래 몇 점까지)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이 선발 방식이 3600가지도 아닌 3만6000가지가 있다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수학능력고사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 수학능력고사를 치를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는 수험생이 왕이다. 부부싸움은커녕 집안에서 발자국소리까지 죽여 가며 걸어 다녀야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 분위기를 압도한다. 수험생 자녀에게 혹시나 신경 쓰일 일이 생길까 조심, 또 조심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초긴장이 계속된다.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는 일년 내내 초비상이 걸려 있지만 이맘때 쯤 되면 수험생 자녀의 기분을 맞추느라 숨도 쉬기 어렵다. 새벽같이 일어나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보면 부모를 비롯한 오 가족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 2012년 11월 8일.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하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행사(?)인 수능이 앞으로 석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학능력고란 도대체 무엇일까? 수학능력고사는 수학능력시험 점수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정시라는 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 등 36000여 가지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 수시모집이 있다.

 

우리나라 종합대학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195개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에서 올해는 모두 37만7958명을 모집한다. 전문대학은 모두 138개 대학이 있다. 이들 전문대학에서는 올해 모두 24만7302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에서 전체학생 37만 7302명의 학생 중 24만322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전체 수험생의 64.4%)한다. 정시는 11월 8일 시행되지만 수시모집은 이달 16일 시작된다.

 

전체 137개 전문대학에서는 전체 모집학생 24만 7302명 중 19만578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물론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응시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성한이', '중경외서', '건동홍숙' 란 말이 무슨 뜻일까? ‘서성한이’란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와 이화여대의 머리글자다. 대학서열체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웃지못할 일이다. 수시모집이 시작될 때쯤이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다.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수시모집제도란 전국의 고교별 상위 1% 안팎의 학생들을 'SKY'로 으시하는 학생 골라내기(?)가 시작된다.

 

서울대학은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학교별 상위 1.6~1.7등급 정도는 돼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다. 고려대는 학교장추천전형으로 670명을 뽑는다. 이 전형의 합격자도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 연세대의 일반우수자 전형처럼 지원학생들의 등급이 각 학교별 1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손에 땀을 쥐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교실에는 수시모집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교실 곳곳에는 느긋하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 연습문제집을 꺼내놓고 앉아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머리는 염색을 하고 눈 화장까지 한 졸업생(?)이 앉아 있다. 물론 수능준비를 하는게 아니라 소설책을 읽고 있다. 수시합격생이다. 수업을 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은 이들과는 상관없는 딴 세상 사람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능을 치르기 하루 전날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격려식(?)을 거행한다. 이름하여 장도식(壯途式)이다. 운동장 가운데는 수험생을 세워놓고 양쪽에 재학생이 박수를 치며 대박(?)을 기원한다. 교실외벽에는 꼭대기층에서 내려뜨린 ‘수능대박기원... 졸업생 일동’ 혹은 ‘장하다 내 아들...’하는 어머니회 일동,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걸려 있다. 기현상은 이 시간 다음에 일어난다.

 

 

박수를 받으면 교실에 들어 간 수험생들은 3년간 애지중지 하던 교과서며 참고서를 한 자루씩 둘러메고 나온다. 물론 행정실에서는 미리 고물상에 연락해 쓰레기(?)를 수거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교과서며 참고서)는 고물상의 포클레인에 찢기며 어깨어지며 쓰레기차에 실려 학교를 떠난다. 교과서며 참고서를 찢어 날리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학교도 있다. 학생들이 버린 책이며 참고서란 수능이 끝나면 똑같은 쓰레기가 되고 말 지식처럼 말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5.23 06:30


 

 

 

아침 5시 30분 기상 인터넷 강의

6시 30분 아침식사

6시 50분 등교

7시 20분 학교도착

7시 30분부터 아침자습

8시 20분부터 수업시작

5시 40분 보충까지 마침

6시 석식

10~11:00시까지 야자

11:00~01:00 학원수강

02:00 취침

 

 

참교육연구소가 조사한 ‘입시교육의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고교생들은 아침 6시~7시 사이에 기상하여 12시~1시 사이에 취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입시교육의 실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조기 등교,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과도한 사교육 부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이 부족하여 수업시간을 졸며 허비하고, 자주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고 불충분한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게다가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입시병’을 앓게 되어, 소화기, 근골격계 이상 및 두통, 우울 등 복합적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전교조 보건위원회 자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식단으로 건전 생활습관을 길러야겠지만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얘기란 사치스럽게 들린다. 수면 부족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 건강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런 걸 따질 계제(階梯)가 아니다.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성적지상주의는 건강하게 자라야할 청소년들에게 심함 스트레스와 비만, 성인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저당잡히고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이 없는 삶을 방관하가나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이토록 처절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은 모두가 미래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기나 한 걸까?

 

매년 대학 입시생은 60만명. 서울소재대학의 입학정원은 6만명 정도다. 그중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학 정원은 1만명 정도... 소위 SKY를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다는 학벌사회는 이들 SKY 출신 모두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은 청소년들의 삶 자체를 앗아가는 잔인한 투기다.

 

누가 이들로 하여금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청소년들에게 이토록 처절한 삶을 강요하고 있을까? 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교육. 그런 경쟁을 정당화시키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꿈이 없는 사람, 보람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참담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의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이다.

 

날이 갈수록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질적인 가치, 감각적인 가치가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꿈과 희망, 정의와 평화...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물질만능의 황금만능주의, 감각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사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04 07:00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성균관대 1.7%(3명) 등의 순이다.


전국 20개 로스쿨의 2009∼2011년간 합격자 수는 5천7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천75명(21.1%)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775명(15.2%), 연세대 718명(14.1%), 이화여대 253명(4.9%), 한양대 246명(4.8%), 성균관대 216명(4.2%)... 순이다.



법조계만 그럴까?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SKY대학’ 출신 고위 공무원의 비중이 2006년 36.5%에서 2007년 39.4%, 2008년 41.6%, 2009년 42.9% 2010년 4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위 공직자 1500명 중에서는 ▷서울대 443명(29.5%) ▷고려대 134명(8.9%) ▷연세대 124명(8.2%) ▷성균관대 91명(6.0%) ▷방송통신대 86명(5.7%) ▷한양대 71명(4.7%) 순이었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이 난 게임도 흥미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만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 대학은 당연히 보내야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월평균 가구소득 76만원의 자녀 비율은 8.7%에 불과해 4년제 대학 평균(12.9%)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7.0%)와 포항공대(7.4%)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립대인 서울교대(7.6%)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위 10%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연세대(11.4%)가 그나마 평균에 가장 근접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보다 경제력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변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 경쟁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많았다.

학교에서 받는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과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月사교육비가 44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은 매달 6만8000원 가량의 사교육비만 지출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매달 37만2000원씩, 연간 450만원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85.3%가 사교육에 받는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 꼴로 사교육을 받는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실은 어떤가?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인가?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
반이 세입자인 나라.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빈북겨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서민들이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신골품제 사회는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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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이 또 자살했다. 올들어서만 벌써 4명째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서남표총장이 취임하면서 2007년 신입생부터 평정 3.0미만, 2.0초과의 경우 수업료 일부를 부과하고 2.0이하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름하여 "징벌적 등록금제도‘다. 성적이 따라 등록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도록 한 제도다.


“그깐 성적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끊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살한 학생에 대한 추모 열기와 함께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놓고 내부 구성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반 감금된 삶과 지나친 레벨격차로 힘들어하는 삶, 어린 시절부터 꾸어온 꿈을 앗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학생의 글에서 카이스트 학생의 삶의 모습을 본다.

카이스트만 그럴까? 서울대에서도 매년 학생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서울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사진자료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 한해동안 무려 202명의 초ㆍ중ㆍ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수가 무려 ‘1만5천 4백13명’, 하루 평균 42명, 34분당 1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방황하는 학생에게 가슴을 열고 호소할 친구도, 스승도 찾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을 두고 카이스트 서남표총장은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재들을 모아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는 대학 총장의 인간관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조)고 명시하고 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카이스트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과학이며 도덕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을 수단가치로 보는 인간관이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 어떤 가치도 민주사회의 적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교육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다. 1등을 위해서... 상대를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경쟁...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적도 없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다.

1등을 해야 하고, 일류대학에 가야하고, 일류직장에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끝없이 뛰어야하는 삶.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일까? 경제적인 풍요?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국민소득과 삶의 질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높은 게 행복이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233개 나라 가운데 207위인 빈곤국. 178개국 중 1위인 바누아투가 가장 행복한 나라란다.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반 감금된 삶과 지나친 레벨격차로 힘들어하는 삶, 어린 시절부터 꾸어온 꿈을 앗아가는 삶”을 사는 대학생도 분명히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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