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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3.08 시장 속에 숨겨진 세상찾기 (11)
민주주의2018. 8. 24. 06:45


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우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사진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212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14,692,632명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14,692,632명의 권리를 묵살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다수대표제라는 의사결정이 만든 결과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700만 유권자들이 권좌에서 몰아냈다. 박근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유권자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행세를 시작했다. 그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권력은 폭력이 되어 유권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역사까지 왜곡해 사유화하려 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불나방처럼 몰려든 사이비 지식인들과 함께 하이에나처럼 주권자들을 농락했다.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살아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란 때로는 이렇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실패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뜨거운 감자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교육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17일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임시대책을 보면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악안을 발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다수결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진리이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다수의 횡포에 소수는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완정경쟁시장이라는 현실에는 없고 이론에만 있는 시장이 있다. 공정한 가격, 생산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전재하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공정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때 형성된다. 다수결의 원리도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재 하에 출발한 자본주의가 만든 함정이지만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평행선을 달리 때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일는 이런 방법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생활 속에 불편 없이 남용 될 때 우리사회는 약자는 피해자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국가가 생기고 정치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강자의 편에 서서 만든 세상이 양극화가 아닌가?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강자들은 그들이 만든 논리를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정당화시켜 순진한 국민들을 운명론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수결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도 없이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결정은 다수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런 다수결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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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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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어쩔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018.08.2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수결....그래도 모두가 따르는 원칙이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18.08.24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sns의 활성화로 이제 얼마든지 화상회의오 같은 방법으로 작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08.24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1. 3. 8. 19:44



재래시장은 언제가도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 물건을 서로 팔겠다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시인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삶의 목소리,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이다.

단순하게 전시된 물품과 상인과 구매자가 만나는 장소로서 시장이 아닌 그 속에 흐르는 경제원칙이나 질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시장구경의 또 다른 재미일 수도 있겠다.

겉으로 보기는 천태만상의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손자의 용돈을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따온 고추나 호박잎을 팔려 나온 할머니도 있고 제법 밑천을 가지고 가게를 열어 도매상을 하는 사람까지 가지각색이다.

그들 중엔는 장사에 이력이 나서 손님을 썩 잘 끌거나 재미스럽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골목에 앉아 힘겹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값을 물어 보고는 두말없이 흥정도 않고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몇 십원을 덜 주려고 말다툼까지 하는 깐깐한 사람도 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는 구매자와 이윤을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사장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시장은 삶의 의욕을 느끼는 낭만적인 장(場) 만이 아니라 생존의 원리, 자본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엄한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
사진 출처 : 만드는 사람 블로그에서)

외형적인 시장은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뒤범벅이 된 무질서의 장(場)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을 통하여 사회의 법칙과 생존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의 법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원론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상품을 매매하는 장(場) 즉 교환의 장소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질(異質) 상품간의 교환을 '화폐라는 매체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쌀 한가마니와 구두 두 켤레가 서로 교환되었다고 하자. 이 두상품 간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즉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상품 속에 담겨 진 인간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곧 상품의 가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들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서로 교환되는 두상품 사이의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투하된 '인간 노동의 양' 이것이 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속에 얼마만한 양의 인간노동이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에는 투하된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의 시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고 가격만이 보이는 것이다.

초등학생과 어른이 씨름을 한다면 아무리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씨름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라 할 수 없다. 상업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넉넉한 사람과 장바닥에 펴놓은 몇 가지 상품이 전부인 상인이 경쟁을 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경쟁 즉 불완전한 경쟁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의 씨름 경기처럼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란 싸움 이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된 뻔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95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비준한 WTO조약은 이제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일찍이 Ricardo. D비교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교 생산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이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데서 행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에 Ⅰ국은 A상품에 특화하고 Ⅱ국은 B상품에 특화하는 편이 양국에 이익이 되므로 양국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생산에 특수화하여 국제 분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창하였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완전 경쟁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떠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Ricardo. D의 비교생산설을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영토의 점령에서부터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수탈이 자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런 이론은 이상에 불과한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GATT나 I, M, F와 같은 기구가 약소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기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코즈모폴리턴이즘(COSMOPOLITANISM)이 그렇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조차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WTO의 적극 참여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진국의 선심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양'이란 '얼마동안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가 즉 '지출된 노동시간이 얼마냐'의 길이로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나, 빠르나, 게으른가, 부지런하냐에 상관없이 그 상품이 생산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전공정(全工程)이 기계화된 과정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교환되었을 때의 손익은 계산하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가 계속될수록 약소국이 무역적자 폭은 커지게 되고 강대국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시장의 개방은 재벌기업의 독점지위를 마감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가 시행되고 난 후의 국제간의 경제 질서는 후진국의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와 국내자본의 종속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이 강대국의 무기가 됐을 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Ricardo. D의 산업의 특화란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 강자의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외형적인 무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가 있음을 가치법칙에서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독점이란 형태의 변칙이 있음을 보지 못할 때 원칙주의자는 피해자가 된다.

형식만을 보고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객관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올바른 사회의 이해 없는 삶은 무계획적이거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허무주의나 신비주의로 인생을 살아 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구경을 통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질서가 자연 속에 숨겨 진 비밀이듯, 시장 속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나 가치 법칙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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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세상은 강대국이나 초대형기업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ㅜㅜ

    2011.03.09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결코 불가능한데도....
    한입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한입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언어도단입니까?

    2011.03.0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시 글이 참 정갈하고 깊이 있습니다.^^

    2011.03.09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간악한 자본의 술수....아주 쉽게 풀어 주셔서 머리에 쏙 이해가 됩니다...오늘도 고맙습니다.

    2011.03.09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장을 보면 참 사람사는 곳이고
    배울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11.03.09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같은 재벌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이 만든 상품이 인기가 있으면 내놓는 경우가 있지요. 고사작전입니다. 재벌이 성장한 배경 속에는 중소기업 눈물과 노동자들 눈물이 배여 있지요.

    2011.03.09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에 가면 사람도 있고 시장에 가면 희망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용기도 있고 ㅎㅎ
    정말 시장에 가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이면에 삶에 지치고 고단함이 묻어있는 시장통의 치열함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과 현대 마켓들의 상권 싸움보다 서로의 존재 가치성을 찾아서 양분화되어
    각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2011.03.0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표면적인 이유와 그 내면의 이유가 다른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시장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공부 하고 갑니다~

    2011.03.09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도 WTO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야 출하가에 따라서 울고 웃는 지라 출하가격이 한 순간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죽쑤어서 개주는 꼴이라서요." 기를 쓰고 WTO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무작정 국익을 운운하며 WTO시장을 서서히 내 주는 것이 걱정입니다 . 결국에는 완전개방 되겠지만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는 서민경제가 입증하겠지요.

    2011.03.0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겨운 곳이지요.. ㅎ
    재래 시장가면 시간 가는줄 몰라요..

    2011.03.0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재래시장 분위기는 프랑스도 한국과 비슷해요.
    저도 일요일마다 재래시장가는데, 단골집에서 이런저런 수다떨기 맛도 있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공부 하고 갑니다^^

    2011.03.09 11: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