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4.01 06:58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미지 출처 : visionary Leader's Club>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에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부재... 자본의 논리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친자본권력은 민초들이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양성에 교육부는 늘 뒷짐이다.

 

정치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열광할까? 가난은 자신의 능력이 만든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농업사회에서는 개으름을 부리면 가난해 질 밖에 없다. 그런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말은 참이 아니게 됐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FTA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치는데 농민들이 마술사가 아닌 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주면 반대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았거나 몰라서다. 어디 세금만 그런가? 정치란 이렇게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희소가치의 배분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물론 아무리 정보화사회에서라도 일확천금을 누리고 투자를 하다 패가망신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가난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이나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은 재벌들에게 법인세인하, 취득세인하, 종부세 폐지..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제 신문도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언론은 중립적인 신문처럼 위장하고 재벌을 두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당이란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요,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도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요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서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정당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 줄 정당도 언론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난이란 아직도 자신만의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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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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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니까, 이들의 돈을 빼가면 목돈이 되지요. 지금 도처에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값도 전에 비해서 근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ㅠ.ㅠ 곧 대중교통도 오르고요.

    2015.04.0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득권의 자기 생활 유지하는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보입니다

    2015.04.0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위정자의 철학이 올곧기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투로 쓰는까 세수가 엉뚱한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그리고 새누리가 집권하는 동안 낭비된 세수만 생각하면
    저것들 다 무인도로 추방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2015.04.0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귀다툼 속에 힘없고 백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15.04.01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득권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포풀리즘'으로 매도하죠.

    2015.04.01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은 불공평한 경쟁을 구축한 체제의 산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희나 정몽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모이고 피해는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체제가 가난을 양산하고 대물림하게 만듭니다.

    2015.04.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표의 권리를 주었다고 민주주의를 모두 준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가 후세에 가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15.04.01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3.27 07:01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13년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혜택을 차단하더니 이번에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6000명을 제외한 219000명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창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사람이 홍준표지사다. 는 왜 지난시절 어렵게 살아왔으면서 가난한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할까?

<이미지 출처 : CBS 노컷뉴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지지세력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왜 경남의 학부모들은 그를 도지사로 선출했을까? 홍준표를 지지해 그가 경남도정의 수장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대표를 이렇게 피눈물도 없는 사람을 선출해놓고 이제 와서 무상급식중단 항의와 등교거부라는 집단행동까지 번지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 한겨레 신문사가 실시한 서울 빈곤층의 정치성향 조사에서는 소득계층 중 상층에 속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높고 하층에 속할수록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존립기반이라고 생각되어온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그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 누리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주민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 가난한 사람이 부자편을 드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말로는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박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수구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지금은 종북세력이라는 오명을 받고 해체와 분열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니 정의당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정연이지만 서민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말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6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지난 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8,180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31,155,808'이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 연간 '12' 정도는 벌어야 평균이란 말인데,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중산층... 사실이 이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70퍼센트에 달한다. 실제 한국의 중산층은 4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라는 숫자놀음에 속히고 중산층이라는 허위의식에 속고 사는 이 땅의 시민들은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정체성조차 밝혀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가난하고 못배웠으니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운명론에 빠져 죽지 못해 연명하는 노동이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다 우리지역 발전과 유명인사를 키운다는 갸륵한 지역사랑까지 가미된 의식을 갖고 산다. 새누리당 텃밭이 된 경상도가 그 증거다. 실제로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욕하면 적응하기 힘든다. 택시를 타고 가다 새누리당 비판하다가 중간에 내팽개쳐진 승객도 있다.

 

가면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사기극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문과 같은 언론은 사시(社是)우리는 부자들을 지지하는 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말로는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을 옹호하고 부자정권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경남에서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약자의 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 한번 가르치지 않는 학교,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중산증을 위한 정당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당, 재벌과 집권당의 홍보지가 된 찌라시 언론들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부자편이다. 수구세력의 집중포화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서민들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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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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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도 부자편이니...ㅜ.ㅜ

    2015.03.27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찍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언론을 장악한 기득권세력이 여론을 왜곡합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2015.03.2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다음번에는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ㅡ.ㅡ;

    2015.03.2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인당 국민소득,
    저 비현실적 경제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위정자들의 치적을 위한 허울뿐인 것을..
    도대체 가진자들이 얼마를 해쳐먹었기에 가정당 국민소득이 1인당으로 둔갑한 걸까요.
    불평등이 너무 지나쳐 돌아가시기 일보직전입니다.

    2015.03.2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악순환이란 표현이 딱 맞겠네요. 자신들이 뽑은 지사가 개판을 쳐도 선거 때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당과 그 사람을 뽑아주는 우리네 정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먹고사니즘에 치인 서민들에게 어쩌면 정치란 사치로 다가올지모릅니다. 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인데도 말이죠 ㅠㅠ

    2015.03.27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한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려면 진보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2015.03.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5.03.27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