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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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장관의 발표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한글 낱말 뜻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 국정이면 국정이요, 검인정이면 검인정이지 국정과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쓰는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인가?

<사진출처 : 에듀뉴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과서제도를 말한다. 이네 반해 검인정교과서란 현재의 영어, 미술, 체육과 같은 교재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가지 교과서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과서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다니 그렇다면 교육부가 검인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게 혼용인가?

교육부가 만든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이고 검인정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이며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학생들은 나쁜 교과서를 배웠다는 말인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로 받은 고료는 한쪽당 243만원이다. 집필진 중에는 최대 36574020원의 원고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44억의 혈세를 들여 집필진조차 밝히지 않고 만든 복면교과서는 왜 역사학자들이 쓰레기 교과서라고 평가할까?

전국역사교사모임이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뜯어보면 도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왜곡과 오류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은 1848815일에 건국했다는 건국절에 대한 기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의 헌법전문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4.19혁명을 부정)로 보는 뉴라이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균형 잡힌 역사 운운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실 왜곡 또한 상식을 초월한다. 마치 2013년 교학사교과서소동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자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다.(190) ‘1919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로 서술하고 있어 안창호는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직책이 노동국 총판이었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세계사를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급급해 조악하기 그지없다.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나 이념, 사상 등의 의미와 의의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개념들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국정교과서를 왜 친일교과서라고 하는지 알만하다.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는가 하면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한다. 친일파의 범위도 조선 귀족, 중추원, 지방 자문 기관, 1920년대 친일 단체(국민 협회 등), 그리고 전시 체제하의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조선 임전 보국단과 같은 친일 단체에만 국한 해 축소 기술했다.

<사진출처 : 달님사랑 The Minjoo>

그밖에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안익태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자‘ 5·10 총선거에서 친일파선거권 제한을 친일청산처럼,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물타기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은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아 국가폭력, 인권탄압... 등에 관한 무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주 4. 3항쟁에 대한 기술도 ’ 1947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4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부각시켜 마치 박정희시절 국정교과서에 서술한 제주 폭동을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에 대한 지나친 서술은 그를 군사정변이 아닌 새마을운동이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서술한 꼼수도 엿보인다.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민중의 삶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나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추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으로 기록해 경제건설의 공로를 박정희 주연, 재벌 조연의 합작품으로 돌려놓았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솔직히 말해 이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데 됐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지만, 국정 교과서는 누워서 침 뱉기식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 드러내고 있다.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한일협정에 대한 편향된 기술도 마다 않고 있다. 냉전논리, 수구세력들의 편향된 60년대의 계몽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교과서로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불량교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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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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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