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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04 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19)
정치2012.12.04 07:00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리병원설립에 관한 법안 추진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은 어떨까?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측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건강 바우처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박 후보측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주목을 끌었다.

 

이에 비해 문후보측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 인하,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이 그것이다. 문후보측에서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게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부령을 공포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요 권리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중인 현행의료수가제하에서도 환자들은 병원 측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니,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따위의 선심성 기만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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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를 폭등시키니 저도 반대 합니다.
    내용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12.0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박근혜는 자신이 서민이래요.

    2012.12.03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에서 더 많은 병의원을 만들어서
    많은 의약사를 공무원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에서 직접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리병원은 이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는 정책이라 저 역시 반대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더 많은 국공립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마당에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영리병원은 국가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요.

    2012.12.03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4. 벼리

    그 언니가 영리병원이 어떤건지를 모르나보네요.'
    그야말로 없는 사람은 소화제나 먹고 살아야하는 그런 구조현상이 오는건데...

    2012.12.03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노 문재인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벌인 온갖 뻘짓들을 다른 이에게 책임전가하고 외려 큰소리치는 네가지 없음에 있음...^^


    이러니까 당신들이 표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ㅉㅉㅉ


    문재인의 사기질, 문재인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guy68&logNo=15015080324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12.12.03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인들 의식 수준을 보세요
    과반수가 이기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어요
    님 동대문 가서 장사해보세요
    정치인들은 정말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1. 나 하나만 잘 사면 된다.
    2. 내 자식은 옆집의 더럽고 멍청한 새끼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잘생겼다
    3. 어떤 개 후레자식이 나의 고귀한 새끼를 혼내는 거야. 엉? 나와 후레자식. 니가 선생이면 다야?

    이런 인간들이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새끼를 마구 번식하고
    더욱이 엉터리로 교육해서 뇌없고 용기도 없는 인간들만 양산하고 있네요

    그런 뇌없고 비겁한 인간들 한테는 박씨는 너무 과분하고 그 아버지가 한번 또 장기 집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12.03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서민은 서민이거나 서민과 함께 해봐야 이해할 수 있지요.
    박근혜가 어찌 서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2.12.03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12.03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당쇠

    영리병원이 어때서???
    영리병원이용한다고 해서 의료보험료 안내는것도 아니고...
    그사람들 의료보험료로 없는사람들 무상의료하면 어때서???
    내돈내고 영리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 안냅니까???
    의료보험료는 내면서 조금더 좋은 대우받기위해 내돈내고 영리병원 가겠다는데... 뭐가문제죠???
    의료보험료 내는사람이 백명, 그중에 열명이 영리병원 이용한다면... 백명이 낸돈으로 90면이 혜택받는건데... 뭐사문제죠???
    모든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바뀔까봐서??? 그정도되면 의료보험수가 100배로 올릴수있습니다.
    최고의 수가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죠.
    영리병원이용하면 의료보험료 안내도 되는걸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2012.12.03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석호필

      븅신아~, 병원이 영리법인이되면 환자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애기가 된다. 즉 돈안되는 환자는 아예 받지 않고, 돈되는 환자만 받는다는 거지....의료경영자들이 꿈꾸는 최상의 기업이 되는거다

      2012.12.25 23:11 [ ADDR : EDIT/ DEL ]
  10.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되면 좀 더질높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충족해줘야하기때문에
    영리병원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2012.12.03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안내합니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후보 블로그 간담회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에 때문에 급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12월 4일 내일 오후 8시 종로구청 옆 G타워 4층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010-2332-1018입니다.

    따스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2.12.03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답이 없네요 박근혜씨~

    2012.12.03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아.. 정말이지 씁쓸합니다..

    2012.12.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헛교육

    한마디로 새누리집권가능성이 높은것은 헛교육시켰다는것이죠....쇠뇌바보교육....세상에서 최고로많은시간을 공부해대고 교육비를 써대는이나라가..,,재일많은 대학생숫자에 세계 최고 대학입학율에...

    2012.12.10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헛교육

    엘리트 교수들이 입다물고 존경받으며 편한세상살겠다는 인간들이 많아서...더 큰원인이고요..

    2012.12.10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영리병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굳이 서민의 삶까지 챙길필요가 없기에..

    2012.12.11 05: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말할 자격 없죠~~
    정말 우리나라 복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2012.12.26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롱이

    요즘 말이 많은 "일베저장소"라는 곳에서 퍼왔으나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이 대부분이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와 공약 등등을 따로 찾으셔서 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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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내가 써서 일베간 전국의사투쟁에 관한 글 본 사람들 몇 있을거라 본다.
    이번엔 좌파들이 계속 선동하는 의료민영화에 관한 글을 열심히 써보려 한다.

    꼭 다 읽길 바라고 이 글이 여러분들의 산업화 능력에 보탬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Reference는 대선 직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메일로 날라 온 두 후보 의료정책 비교 문서다.

    이 FACT를 보고도 근혜누님이 의료민영화 하려 하는지 보고 말해라.

    이 글 본 이후로도 근혜누님 의료민영화 드립치는 새끼들은 전부 이북 아오지탄광으로 떠나라 알겠나?

    글 다 읽기 어려운 아가들은 그냥 내가 형광펜 친 부분과 내 설명 위주로 들어라.



    먼저 좌좀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

    더더군다나 박근혜는 더 결사반대다. 국민의료보험 만든게 박정희 각하인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일단 의사협회와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지.

    박근혜와 문재인은 어떨까. 한번 보자. (찬반의견 왼쪽-박근혜, 오른쪽-문재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과 두 후보의 의견이다. 포괄수가제가 뭔지도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된거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자.



    의사들은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까?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민영화가 된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

    일단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vs 민영화 공생상황으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겠다.



    1단계. 공공의료화와 의료질 저하

    포괄수가제 시행 -> 의사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환자가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나라에서 다 정해놔서 의사,환자 모두 손해

    -> 의료질 심각하게 저하 -> 1차의원급(동네병원) 의사들 대부분 도산 -> 나라가 도산해가는 의사들에게 헐값으로 병의원 매입 -> 동네병원들이 모두 보건소가 됨

    -> 의사들 다 공무원화 시킴 -> 공무원 의사들 월급 쥐꼬리만큼 줘서 의사들 전문의를 안땀. 의사 대부분이 GP(일반의). 의료질 계속 떨어짐.

    -> 병원이 공짜가 되니까 툭하면 병원와서 드러누워버리니 진짜 아픈 환자들 예약하고 2주 뒤에나 진료 가능(감기걸려서 병원 가려 해도 2주 뒤에나 가야함. 그 안에 다 낫는다) -> 수술하려면 기본 4개월 쿨타임 있음. -> 의사, 환자 모두 의료 서비스 개판



    2단계. 민영병원 설립의 허용

    1단계의 공공의료 확립 -> 공공의료 때문에 진짜 당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 치료를 못받음 -> 자본가들 빡침. 돈이 많든 적든 수술하려면 4개월 쿨타임...

    -> 결국 정부에서 민영화병원 설립 허용 ->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민영병원 설립 박차 -> 가격 애미리스한 민영화 병원 생김

    -> 돈만 있음 언제든 가서 최상의 의료서비스 누림





    이렇게 된거다. 결국 미국도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포괄수가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런 민영병원 설립의 전초라고 보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거다.

    근데 이걸 찬성했던 후보가 바로 문재인이고 박근혜는 결사반대했다.



    이제부터 FACT 나간다.

    글이 너무 어렵다거나 뭔 개소리래 싶으면 형광펜 칠한거랑 내 설명만 봐라.









    여길 보면 알겠지만 딱 문재인이 원한 상황이 바로 유럽같은 상황이다.

    공공의료확대와 포괄수가제 찬성. 유럽이 저걸로 죄다 의료계 개판되고 민영병원 생기는 원인이 된거였는데 문재인이 저거 하겠다고 한거다.

    그리고 문재인 의료정책 보다보면 병의원 매입하여 보건소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완전 무섭지 않나? 딱 유럽식이다.











    박근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으로 가겠다고 했다.

    백신 맞으러 보건소 가봤던 게이 많지? 그래 원래 그게 보건소의 할 일이다.

    근데 문재인은 보건소가 1차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동네병원 다 망하라는 말이다.

    포괄수가제 역시 박근혜는 반대 문재인은 찬성하고 있네. 귀 따갑도록 말했지? 포괄수가제 찬성이야 말로 의료민영화 찬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자 이제 이게 그토록 좌좀들이 걱정하는 민영병원인데...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찬성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한정된거였지.

    어차피 너희들하고는 해당사항도 없다. 저기 대부분이 외국인 같은 의료보험 대상자 아닌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네(그러면서 포괄수가제는 왜 찬성하는데?)

    하지만 일단 근혜누나는 지켜보고 판단이다. 왜냐?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용 보면 알꺼다. 저게 무조건 하겠단 말로 들리나?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거부터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는 1,2,3차 의병원 살리기를 의미하는건데 좌좀들은 모르니까 개소리를 하는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근본 자체를 건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내 민영병원이 생긴다 해도 좌좀 및 서민들에게 영향을 안끼친다는거지. 너희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 가면 되니까.






    자 봤나?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 각하가 만든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걸?

    이거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게 근혜누님의 의료정책이다 이 빙신 좌좀새끼들아.











    이젠 더이상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를 전혀 별개의 의료보험민영화로 선동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같은 좌파들에게 선동당하지는 말자.

    그리고 선동당한 좌파들아. 너희들도 정신차려라. 민영병원 생기는거랑 의료보험 없어지는거랑 상관도 없고 생긴다고 해도 너네는 그냥 동네병원 열심히 다니면 돼.

    포괄수가제 찬성한 문재인이 제일 나쁜놈이다. 이놈이야말로 민영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전국에 확산 시키려고 한 놈이니까.

    결론은 박근혜가 당선됨이 우리나라 가장 해피하다는 말이다.





    3줄 요약.



    1.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과 의료보험민영화는 전혀 다른 별개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이끄는 전제조건인데 이걸 찬성한게 문재인이고 반대한게 박근혜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창시자는 박정희 각하인데 이걸 그 딸이 없앨거라는 선동에 당하지 말자.

    2013.01.10 21: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