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7.05.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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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7 06:09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광복 66년. 6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은 커녕 식민지시대의 향수에 못잊어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서에는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하면 동해까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말로는 광복이네 해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2002년에 썼던 글입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 국사교과서-하P.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 국사교과서 하  P.145)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후폐하께옵서 (부)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섯습니다." 식민지시대 소년조선일보의 기사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 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하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한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 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최근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 사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은커녕 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이 무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기 이러한 연유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한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잔재의 미 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행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 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12 10:08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환경오염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

'효율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패자는 낙오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니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과 4.19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렇다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은 무엇이며 사회의 부패구조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사회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대물림까지 정당화되는 현실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헌법을 고치면 헌법전문에 명시한 사회가 가능해 질까? 그 유명한 지식인들, 학자들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착각은 자유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착각이 한 두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오해라고 덮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 착각이다. 그 착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계층상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런 착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사회다. 부르주아는 누군가? 중세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전한 상공인들이다. 그들이 혁명을 통해 만든 사회가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체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교요, 법이다, 생각해 보자. 기독교나 불교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극락이며 천국이라는 세계는 차등 없는 평등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왜 종교가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그들의 이상세계보다 자유를 더 상위개념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상양식’을 가지는데 생산양식이란 토대와 상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력은 원자재,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뜻한다. 상부구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 법, 문화, 종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그 제도를 유지케 하는 제도에 의해 계급과 그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체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자기 증식을 할 때만 존속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손처럼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술이다.

자본주의라는 마술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법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고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헌법조차 민주는 있지만 공화는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게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왜 '대중문화가 음란을 부추기고 폭력을 미화 하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건 모두 선이다. ‘구두 광택용 색소를 넣어서 만든 김치...’ 썩어서 버려야 할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다. 자본은 부패구조 위에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이 시판되고 쓰레기두부니 포르말린이 함유된 오렌지 잼 등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후 사라졌던 축첩이 부활되고 사회 양극화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온갖 자본이 그렇지만 부패구조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자본도 있다.

자본가가 만든 사회는 원론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과 상업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미다스왕의 손처럼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자본과 공존하기만 하면 변질하기 마련이다. 대안은 없는가? 자유가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같은 자본주의라도 유럽의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유럽자본주의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한다. 자본의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이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민주의가 대안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경련이 교육부와 합작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바라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잖아도 현행경제교과서 안에는 노동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룬다고 해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조장, 노동자는 여전히 폭력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은 만족이 없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