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2. 2018.09.22 이 보다 더 큰 추석선물은 없습니다 (2)
  3. 2015.03.08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09.22 20:21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9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5경기장 연설 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장 앞에서는 "종전선언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평양선언이 북핵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선언 받지 못 한 채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왔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들은 왜 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나 독재정권의 마취교육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잇지만 실제로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지난 2016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같은 사람이나 북한에서 죄를 짓고 견디지 못해 탈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 돈벌이가 되는 군수마피아들이며 일본은 통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분단의 시대는 마감해야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민족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5천년간 하나였던 민족, 70년간 분단되어 서로가 적이 되어 살아 온 세월을 처음처럼 부모형제가 함께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평화의 선언을 보며 불안한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 분단상태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통일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MBC 100분토론에 나온 강사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며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분단으로 우리는 매년 39조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최진기씨는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이 미군주둔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던 사건입니다.



통일은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에 이어 이번 평양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은 형식적인 선언으로는 통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묶어놓은 국가보안법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통일을 말하면 의심받고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시대를 두고서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8천만 민족의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전시작전권도 찾아와야 합니다.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에게 맡겨 놓은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모래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 지난 얘기에 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분단 73년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통일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민족사에 남북이 하나 되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아침 민족시인 김남주가 절규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시로 통일의 염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일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남주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탐조등에 눈이 먼 바다에도 있고

나무꾼이 더는 오르지 못하는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동백꽃 까맣게 멍드는 남쪽 마을 하늘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간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꺽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어디 그뿐이라 삼팔선은

농부의 가슴에만 노동자의 허리에만 있으랴

그 가슴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리고

아무도 얼씬 못하게 철가시를 꽂아놓은 부자들의 담에도 있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패자들의 남침위협 공갈협박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마천루의 나라 미국에도 있고

살인과 약탈로 방화로 달라를 긁어모으는 그들의 군수산업에도 있고

그들이 북으로 날리는 위장된 평화의 비둘기에도 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3.08 07:33


    쓰다만 시... 김남주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미군이 없으면 삼팔선이 터지나요 삼팔선이 터지면 대창에 찔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씨... 김기종씨 그는 누구인가?  김남주를 통해 미국을 보자.

 

(관련 글...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김남주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줄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여진 등에도 있다


 

높게는
그 허리 위에 거재(巨財)를 쌓아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이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쇼쇼
고관대작들이 평화통일 제의의 축제에도 있다


 

뿐이랴 삼팔선은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들이 보낸 구호물자 속이 사탕에도 밀가루에도
달라의 이면에도 있고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 하고 동포여 동포여
소리치며 질서의 이름으로
한강을 도강(渡江)하는 미국산 탱크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