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18 06:46


만세! 만세! 아침 530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찌라시들이 온통 소설을 쓰고 있는 판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판뒤집기를 하는 모습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16일부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며 가슴 조이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소낙비같은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으로 온통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차에 들려 온 소식이라 혹시나 또 지난번 같은 기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터다.


촛불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용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 총수 한사람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를 초월한다. 정격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총수구속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계와 재계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작업에 귀천이 없다느니 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위한 세상이다.


재벌 해체.. 1100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는 세상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잔재주를 부리고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사람 가치를 차별하화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며 범죄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조기와해, 실패시 고사작전과 같은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던 삼성이다. 창업자 이병철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 시작괸 정경유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뇌물공여, 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도 삼성이 있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9명이나 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삼성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문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불법정치자슴 수수의 차떼기사건... 등 삼성이 만든 나라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니 부자 플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병박이 만든 세상... 재벌천국도 모자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작당해 나라를 온통 사기꾼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삼성은 하나의 재벌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138천억이라는 재산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오늘날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 병든 언론과 무너진 교육 사법의 타락 뒤에는 삼성이 있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간 삼성. 내가 낸 혈세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패거리들이 유착해 나라를 거들낸 주범이 삼성이다. 촛불이 이재용구속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그렇다. 단언컨대 삼성으로 상징되는 악질 제벌이 만드는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만 행복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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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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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한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2사람 남았습니다

    2017.02.1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 해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17.02.1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12 06:45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양심적인 기업,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은 재벌이 되기 어렵다. 권력과 손잡고 공생하는 자본은 승승장구하지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은 생존을 부지하기조차 어렵다. 재벌을 보면 안다. 그들이 해방 후 어떤 길을 길어 왔는지... 그들의 부가 스스로 일궈낸 것인지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2항이다. 헌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소득재분배(복지)와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 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해 이익균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그들이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한 헌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니 공화제와 같은 화두는 논란거리라도 되지만 경제민주화는 정치인들의 구호이거나 경제 전문가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철지난 논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궁합이 맞지 않아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자본의 속성이 이윤의 극대화라지만 버젓이 헌법에 명시한 이익균점권은 왜 사회적 쟁점거리도 되지 못할까? 경제민주화 운운하거나 이익균점어쩌고 하면 사정없이 종북 딱지가 붙는다. 개돼지가 된 민중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사항이 되어서 그럴까?

실제로 삼성공화국에 도전장을 내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겁도 없는 고발뉴스가 어쩌나 한번씩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거나 시민단체에서 꺼냈다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기사 제대로 쓰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기인지 용기인지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은 출판하기 바쁘게 삼성이 구매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돌아올게 없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혹 겁없는 신출내기 기자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했다가 편집국에서 컷오프라는 쓴 맛을 보고서야 삼성 무서운 줄 깨닫게 된다.

그게 어디 삼성만의 문제인가?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 받더라도 휠체어에 마스크를 하고 기자들 앞에 쇼를 하면 병보석으로 특사로 풀려나고 만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나 우병우의 처세술에서 우리는 재벌이 왜 법을 우습게 아는지 배운다.

엊그제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야권의 경제민주화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로울 것도 없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공약 수준이다. 재벌의 이익을 두둔해 온 박근혜정부는 이런 후진적인 경영지배구조 개선조차 경영권 침해라고 말도 못꺼내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분기 말(331일 기준) 기준 삼성그룹의 전체 계열사 수는 상장사 17개사, 비상장사 49개사를 포함해 모두 67개사다. 이름만 다를 뿐 삼성은 삼성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부동산, ·소매, 여행·운수, 교육, 극장 팝콘 판매, 학원, 수입차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에 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옥시가 판매한 살균제 가습기는 사망자만 221, 피해자만 어림잡아 200만명이 넘는다. 살균제 가습기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요 눈에 돈밖에 보이지 재벌들.. 기업구조정이 시작됐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32곳이다.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계획 규모는 103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3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인 85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권력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비리의 몸통이 된 악덕재벌들... 부실 재벌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조조정은 정당한가? 이명박에 에어 박근혜정부의 재벌사랑은 끝이 없다. 악덕 재벌은 기업윤리를 존중하는가? 헌법 제 1192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가? 도덕적인가?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기루는 이제 폐기처분해야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언제까지 악덕 재벌 두둔할 것인가? 지분율 0.04%~ 0.7%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악덕재벌은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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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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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없어져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관련한 영화로는 덴젤 워상턴이 열연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꼬집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좋은 영화입니다^^

    2016.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그랬지요.
    재벌해체하라고... 재벌은 속성상 민족자본이 아니지요.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려야겠지요.

    2016.08.12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악덕재벌...사라져야하지만...
    언제 그런 세월이 올까요? 쩝..ㅠ.ㅠ

    2016.08.1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벌과 재벌오너, 경영진들과 재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벌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재벌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재벌 출신이라 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압니다.
    제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재벌에 자식이 들어간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시각으로 아이의 삶을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술 발전까지 고려하면 아이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6.08.13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6.18 06:57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언론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운가?”

“JTBC 사장이자 9시 뉴스 앵커인 손석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미지 출처 : 언론소비자연대>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순진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뉴죄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언론이 재벌을 향해 속시원한 소리 한번 못하는가라는 볼맨소리를 할 때가 있다. 진보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광고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조에서 재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맥과 혈맥 그리고 학연의 속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재벌의 아바타가 된 기자들이 전하는 세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를 보자.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창립자인 이병철이 창간했다. 중앙일보회장인 홍석현은 삼성 이건희회장의 처남이다. 중앙일보가 삼성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그룹은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중앙Sunday,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 5개의 일간신문, 종합편성채널 JTBC, Q-TV, J골프, 카툰네트워크 등 4개의 방송채널, 3개의 인터넷사이트, 뉴스위크(Newsweek)와 포브스(Forbes)를 포함한 15개의 잡지까지 모두 27개의 매체를 발행, 혹은 소유·경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독자는 이 거대한 언론 재벌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다. 중앙일보 독자나 JTBC 시청자는 삼성이나 중앙일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모든 권력과 언론이 그렇듯이 그들은 인맥과 혈맥,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이 왜 유능한 인재를 골라 삼성장학생을 키우는가? 그들은 삼성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SKY를 나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에 핵심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정치인 중에서도 43%가 이들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CEO50.5%도 이들 세 학교를 나온 경영자들이 즐비하다.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한국대학신문)

 

찌라시의 맨얼굴을 보자. 재벌이 만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재벌에 장악당한 상품은 친환경적일 수 없다. 식자재를 만드는 과정 또한 친자본적이다. 재벌이 운영하는 매장에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속에도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은 알고 있을까? 주부들이 낙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드라마 속에는 자본가의 입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까?

 

 

현대인들은 식의주에서부터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까지 재벌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왜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지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이며 교육과정을 통해 자본의 가치관을 갖도록 배우고 길들여진다.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의 새뇌를 받고 재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혹 마취에서 깨어난 언론이 재벌의 실태를 폭로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만 그런게 아니다. 석간(토요일은 조간)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에 의해서 창간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동성위기를 겪을 때 현대그룹에서 분리, 독립경영체제로 돌아섰지만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경영만 아니다. 인터넷신문이 등장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언론은 정부의 지원과 광고로 운영된다. 재벌의 광고로 살아가는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재벌이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은 이제 장학생까지 키워 요소요소에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청맹과니...!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레기요, 찌라시다. 민중이 눈뜬 장님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정희 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정권... 아닌가?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거나 독재정권이다. 

 

국민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다. 자본의 모순을 비판하지 못하는 찌라시들로 소비자들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듣는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 기레기와 찌라시의 눈으로 비춰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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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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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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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구세력은 견고한 성을 구축했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내려 놓을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시민을 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15.06.18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 체재를 확 깨부수지 않는한 영원한 숙제입니다

    2015.06.18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저희같은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릿하기는 해도 생생한...... 중동의 봄을 만들었던 그것 말입니다. ^.^

    2015.06.1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5.06.18 11:0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명박 시절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저들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편이 탄생한 이후, 이 나라의 수구보수화는 봄날 얼음 녹듯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2015.06.18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회 곳곳 모든 요소가 그들에 의해 장악된 마당에 진실을 가리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6.1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계보를 보니 한숨이 나오는 군요~!

    2015.06.18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딜가나 조선TV가 나옵니다 보시는 분들은 정부가 잘하는데 야당이 발목잡아서그런답니다 ㅎㅎ

    2015.06.18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4.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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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시골에 가면 옛날의 그 정겹던 조그마한 '가게'들이 자취를 감췄더군요.
    가까운 면에 가면 놀랍게도 24시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읍 수준에는 놀랍게도 '이마트'가 들어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동네 상권은 이미 무너졌고, 소자본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저 구석의 고성군에 가도 같은 사실입니다.

    점점 자기들이 자기들의 시장을 파먹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 고객들이 결국은 구매력을 잃고 자기들 제품들을 사지 못할테니까요. 독식 체제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2014.04.2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젠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입니다.

    2014.04.24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04.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성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재벌과 합작한 족벌언론의 협박일 뿐이죠.

    2014.04.2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계열사 80개 엄청나네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다 계열사로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4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수래공수거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왕보다 더합니다

    2014.04.24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렇게 많은 삼성의 계열사가 있다니...몰랐던 사실이라 충격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 다 손대더라구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우리 나라 전체를 먹여살리는 줄 아니...
    답답합니다.

    2014.04.24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고요?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한 강도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 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재벌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장사조차도 할 수가 없지요.

    재벌이 무너져야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4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화국을 넘어선 제국입니다

    2014.04.24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티삼성

    삼성이 언제부터
    프로스포츠계를
    독차지했을까?
    특히 삼성그룹이
    멸망해야 체육계가
    산다!

    2014.05.08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삼성자동차는 삼성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소유하고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구요..
    imf당시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르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2014.05.14 09: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