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6.27 06:30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보다가 토를 할 뻔 했다.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사람이 115명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니...? 김현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대담하는 자세가 마치 개선장군의 무용담 같은 자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편이라면 아예 채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MB 시각에서 제작되는 종편이라면 볼 게 뻔하다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한 카페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런 낭패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이나 인의예지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의분을 느끼게 된다. 법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특정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란 인정이 넘치는 사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우대 받거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대접받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 대접받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동족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친일인사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 주역, 그리고 백주 대낮에 백성을 총칼로 난도질한 살인범 괴수가 대접받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으니...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기도 하고 수 천억 대 비자금 조성 협의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이 부활(?)하고 있다. 전두화의 모교인 대구공고에서는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행사를 열고 고향에서는 일해공원을 세워 그를 추앙하고 국군의 동량을 길러내는 육국사관학교에서는 사열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전두환뿐만 아니다. 정부발표대로 믿는다면 승객 115명(한국승객 93명,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을 태운 KAL기를 폭파해 승객 전원을 숨지게 한 폭파범 김현희는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특사로 풀려나 "이젠 여자로 살고 싶다"며 25년째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어떨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 대접받고 사는 것도 모자라 2세까지 큰소리치고 쿠데타 주역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뒤를 줄을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115명의 목숨쯤이야...’라고 생각할까? TV조선에 출연한 폭파범 김현희의 자세는 부끄럽고 죄스러움임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파범이 개선장군이 되는 나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죄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맞다 전두환도 김현희도 죄 값을 치른 게 맞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의 삶이 죗값을 치른 자의 모습인가? 제 3자인 나의 시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죄값...? 사법 판단...? 법이 존립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영웅 대접받고 사는 게 정의사회일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살인자, 테러범, 쿠데타 세력이 존경받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을 두고 양심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26 06:30




"서울대 법대에 가라면 가라. 모두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

"어머니가 '학부모 방문의 날'인 다음날 학교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4천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게 들통 나면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까 봐 겁이나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어머니의 시신을 8개월간 안방에 두고 아무 일 없는 듯 학교를 다닌 아들...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단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학생 소식을 들으면 “성적 나쁜 놈이 자살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자살하게...?”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 혼자만 학교 다니나...” 하며 자살한 학생을 나무란다.

                                         <이미지 출처 ; 세계 일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타교로 전학하거나 퇴학처분을 받는다. 정황이 좀 더 심각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 일찌감치 폭력범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힌다.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라도 들으면 “말세다 말세야!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 어쩌자고...”하며 한탄한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 아무리 힘들기로 서니 어떻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떻게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미화하거나 어머니를 살해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연 이런 사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 친구를 왕따시키는 학생... 그런 학생들 개인만의 잘못일까?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눈을 돌려 학교 밖을 보자. 가정에서 텔레비전 전원을 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비롯한 사극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올바를 가치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능에서부터 퀴즈며 음악프로그램조차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드라마는 또 어떤가? 하나같이 요행을 바라는 왕자병 공주병을 부추기는 내용투성이다. 결혼 후 바람피워 숨겨놓은 자식으로 인한 가정불화 이야기, 이혼녀와 재벌 아들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첫 키스가 어쩌니 어른들이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야기들을 박장대소해가며 얘기를 나누는 출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과연 교육적인가?

인터넷이며 성인방송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포르노가 있고,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극이며 영화며... 게임방에 가면 얼마든지 접하는 음란물이녀 폭력이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린 아이까지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상업주의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언제든지 달려가면 볼 수 있는 만화방이며 게임방은 과연 교육적인 내용물로 채워져 있을까?

놓으면 꺼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고이고이 키우는 자녀들도 가정에만 벗어나면 그들에게 안전지대는 없다. 학교에만 보내 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고급 아파트 아이들끼리, 부잣집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끼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끼리, 힘깨나 스는 아이들은 그들끼리 친구가 된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메이커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맞는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은 없다. 학교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문을 봐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은 포기하고 점수 올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학교에는 인간교육이 가능할 수 없다. 기중고사, 기말고사 혹은 전국단위 학력고사로 서열을 매겨 점수 몇 점 차이로 사람대접 못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학교를 교육적이라고 강변하지 말라.

오죽하면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일 년에 10만명이나 될까? 교육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찬다. 교육과정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을까? 시비를 가리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않는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부모가 이산가족이 되어 교대로 주야간을 근무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만화방이 아니면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한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결국 게임방이나 만화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화가 얼마나 교육적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좋은 만화를 고를 능력도 안내도 없다. 결국 보고 배우는 것은 폭력물이 아니면 음란물에 철 이른 눈을 뜨게 된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죽어간 사람을 왜 살아남지 않았느냐고 힐난(詰難) 할 수 있는가? 자살하는 아이. 부적응하는 아이. 그들은 그들 개인의 인내심이 부족한 이유만으로 타락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들, 학교 그리고 사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고 가슴 따뜻하게 이끌어 줬다고 할 수 있는가? 돈벌이만 된다면 아이들까지 막무가내로 이용해 먹는 잔인한 상업주의는 이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워 지도록 이끌어 주기보다 서울대 졸업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모는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는가?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는 이들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판사, 검사, 의사만 사는 세상은 없다,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청소는 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왜 의사와 판사만 소중하고 농부는 덜 소중한가?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정치인에게 향해야 할 분노를 왜 죄없는 아이들에게 몽둥이 질인가? 반성 없는 어른들로 하여금 지금도 아이들은 상처받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2 21:04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모든 이미지출처 : 다음이미지검색에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더 들어 봅시다.”
"관점(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문제)이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흑판에 크게 ‘가치문제’, ‘사실문제’라고 적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문제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11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증가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

이와같이 통계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사실문제랍니다.

이에 반해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달리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지나 희망,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사실문제가 될까요? 가치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문제입니다.

사실문제는 객관적인 답, 가치문제는 주관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적증명이 가능하면 사실문제, 아니면 가치문제라는것 잊지 마세요..
가치문제는 종교문제를 떠올리시면 될거예요..(다음 지시검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종교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사실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이 가치문제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價値觀)이란 ①가치에 관한 견해 ②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③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④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른 평가(네이버백과사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치문제는 자신의 기준(가치판단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요,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가치가 뭔지... 논쟁과 갈등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앎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폭력은 악일까요? 안중근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폭력 중에도 여성을 성폭력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도 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폭력이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쏴죽였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소수의 재벌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금리를 줄여주는 정책은 권력의 행사라기 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듯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는 장치도 만들어 둔게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주권자인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더 했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어 꾸며본 얘기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시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과 야합한 언론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 역사의식이 없는 서민이 사는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들이 기고만장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선량한 민중은 수탈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