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1. 1. 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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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김용균법이 지난해 116일 시행된 지 1,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 OECD 1’>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5,160명 중 재해자 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는 10924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이다. 20201223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739명이다.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두 배가 넘고 거의 세 배에 가깝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11.8명으로 네덜란드 0.6명에 비해 한국에서 일하다 죽을 확률은 네덜란드에서보다 19배나 더 높은 수치다.

레디앙은 사고로 죽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요, “사람보다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예비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살인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통해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예비살인자라고 규정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지난 해 7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만이다.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는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개혁 과제를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권자들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개혁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불평등 해소, 연이은 권력형 성추문 사건으로 지지층이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새해 첫날 의대 학생들의 재시험과 민주당 이낙연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로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50인 미만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의 99%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85%의 진원지가 이들 기업인데 50인미만 기업을 포함시키면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묵인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강화해 산재사망 책임자 기업의 대표, 법인 그리고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0인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죽을 막을 수 있는가? 하루 5명 사망, 250명꼴의 부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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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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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시작이네요 좀 더 다듬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1.01.05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달이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돈벌이보다...

      2021.01.05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겟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1.01.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운선적인가는 생각해야겠지요. 사람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2021.01.05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4.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01.0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01.05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기본이지요. 인내천사상이 그렇고 제헌헌법의 정신 그리고 현행헌법도 그 가치위에 지은 집이니까요....

      2021.01.0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법이 있어 막을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걸 알기에요.

    2021.01.0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알아야지요. 정치가 경제가 언론이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지요

      2021.01.06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3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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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11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문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말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서러움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그는 박근혜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201719대 대선에서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2인 이상 사망부터 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510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임기 14개월 남겨놓은 문재인대통령은 그가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가? 아니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을까?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원안의 2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해 기존 안보다 약화시켜 놓았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문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노동자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란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11)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12).... 모든 국민이라는 조항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란 출생신고로 국적을 얻는 날부터 사망 시까지의 국민 모두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50년 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해 갔다. 그런데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시절에도 노동자는 아직도 헌법의 보호 대상조차 아닌가?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산재 희생자 유가족 김미숙 씨, 이용관 씨는 오늘로 20일째 단식 중이다.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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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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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ㅠ

    2020.12.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국처럼...노동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20.12.3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80석을 얻고도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12.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 가지의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2020.12.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부 악덕기업도 있지만
    정치가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넝
    규제를 못해 안달인 것 같아요

    2020.12.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법안들이 외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지 이해가 안되요
    각자의 이해타산에 물려서 ,,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라 노동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낮아서,,?
    외인지 모르겠네요

    2020.12.30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이리 힘든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구와 보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진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인거죠!

    2020.12.30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며칠전에도 관련 뉴스를 접하고는 분노가 쌓여가더라구요. 며칠이 멀다고 발생하는 재해. 법이 빨리 통과해서 이로 인해 관련 뉴스가 사라진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12.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유명인사가 죽어나 자살하면 온통 난리를 치면서 노동자가 죽어가는건 이제 파리목숨취급입니다. 나쁜 정치입니다.

      2020.12.3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