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못났으니까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심어왔다.

 

 

 

노동이란 정말 추하고 천하기만 한 것일까?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국어사전)라고 풀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게 왜 천한 일인가? 노동자들의 땀흘림이 없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할까? 더더구나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분리해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할 존재라는 가치를 심어 왔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아주 오랜 옛날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는 귀족이나 양반이 되다 못된 미완성품으로 노동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던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각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정은 어떨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비참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대우는 심각한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751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865만 3천 명(49.4%)이 비정규직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3만 명(64.3%)이 비정규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6배/ 교통사고의 1.3배)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 산재는 최소 10배 이상이며,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형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덜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훨씬 커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류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이(?)한 나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삶을 천시하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시키는 노동천시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자가 천시받는 풍토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도 복지국가도 허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사의 통계자료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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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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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2.18 12:05


김 :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공황을 일컬어 미국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는 “미국의 경제시스템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부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겐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대통령의 친부자정책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정동화 상담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 : 반갑습니다.

김 :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 : 이주민들이 2007년에 일백만을 넘었다고 하지요.

금년 10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56만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주위 그러니까 마산,창원,김해,진해등에는 이주노동자들이 3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초과노동자들에게 비 인권적이고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초과 체류자는 20%정도로 추산되니까 6천명의 초과 노동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정도인지 일반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있는 소장님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 :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권적인 대우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는데 작업 환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가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람이 도저히 하기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아무런 가림도 노상에서 그라인더와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한겨울에 난방이 없는 곳에서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페인팅을 분사기로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도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대상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지요?

 

정 : 체불임금 상담이 전체의 50%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90%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주 44시간을 하는 경우 잔업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852,020원이 됩니다.

처음 사업장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으로 외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에 돈을 부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잔업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은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잔업이 없는 사업장은 업체이전을 해야겠다고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시급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구조가 복잡하여 잔업과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하는 노동자가 드문데 하물면 외국인의 경우 더욱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사장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정 : 다음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담 건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업체이전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업체를 3번 이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법인데 이로 인하여 많은 불법 이주노동자가 생기기도합니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사용자의 잘 못이 즉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업체이전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동안 참으로 비인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김 :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 사업장에서의 폭행도 상담부분 상담에 속합니다.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욕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한국인 동료 노동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하고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도 상담이 제법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통제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3번의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들이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지요.

사업장에서 이탈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던가, 이주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사업주가 가지도록 되어있는 것이라던가,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반듯이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소개하는 사업장이라던가, 상담한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부분이 출입국 관리부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담도 많습니다.

 

김 : 외국인 고용자의 재고용도입이라는 게 lT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 : 2008년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재고용의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장의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년을 일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재고용 계약을 하면 일단 귀국 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3년 정도 일을 하면 제법 기술자로 변하지요. 그러면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배운 기술이 사장되지요.

중소사업장의 경우도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할 만하면 귀국하여 생산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재고용을 통하여 우리 산업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더욱 생산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 : 우리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와 산재처리를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산재처리가 된 경우 평균임금과 장해보상금에 대한 것과 인사부분의 상담이 주이고 산재처리가 안된 경우 여러 가지 상담이 계속됩니다. 산재처리에서부터 평균임금 산출, 장해가 발생 할 경우 장해보상 등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민사소송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지금까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상담 정동화소장님을 모시고 이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 감사합니다.

  - 이원고는 12월 21일(매주 일요일 아침 08 : 10 ~09 :00) 방송되는 열려라, 라디오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