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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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7.0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위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수능상대평가 찬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에 편향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정상화를 분명히 해 공론화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일반시민참여단과 더불어 학생-교사 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제시하고, 2022 대입제도는 2025년의 중장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방안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과정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교육개혁안을 여론물이 식으로 몰고 갈 것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로 가야한다는 게 사교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개혁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돌려 놓는 일이다. 공론과정이라는 여론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그 결과를 보고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짜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지금 공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학교 안에 까지 사교육이 들어 와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는 현실에 여론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 교육자는 뒷전이 되고 장사꾼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까지 나서서 방송과외까지 시키고 선생님들을 못 믿어 성과급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여론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29“(그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할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탁현민행정관이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평가받을 문제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두루룩하다. 특히 지난 교육개혁을 국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거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을 살리지 못해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입시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부총리님의 그 옷 좀 벗을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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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1.25 06:30



국어 시험이 아니라 코딩 시험’이라는 불만이 쏟아진 2018학년도 수능 국어 41번 문제다. 부호화 기술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문제는 국어시험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국어시험문제라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백번 양보해 국어시험문제라고 치더라도 4차산업혁명시대 이런 지식이 정말 가치로운가? 이런 문제를 풀이해 받은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란 정당한가?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장됐던 수학능력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를 꼽으라면 아마 수학능력고사가 아닐까? 말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지만 사실은 593,527(2018 응시자)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서열매기기다. 이 지구상에서 양아치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이 야만적인 행사를 국가가 나서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학교교육의 목적이 전인교육이 어쩌고..하지만 따지고 보면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초중고 청소년 시기를 수능준비로 청소년기를 송두리째 보내게 하는 행사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까지 무력화시킨 절대선이 수학능력고사요, 대 청소년 국가폭력이다. 수학능력고사라는 단 한차례의 시험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집단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593,527명이 수능을 치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소속 청소년들이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입시로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대학도, 고등학교도 성공한 삶을 위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입시경쟁교육 반대 입시 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권 보장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도 입시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수능절대평가-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및 개선 교육주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 즉각 구성 국가교육회의와 대학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2월 말까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입시경쟁폐지와 대학평준화 촉구하는 인증샷찍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대입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대입정책포럼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치고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다.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을 교실에 구겨 넣고 짓밟는 이 잔인한 행사는 고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하나같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의 70%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촛불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그는 수능의 모순을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스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혁명을 정말 노동없는 세상, 사람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가? 말로는 혁명에 대비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소통과 협력이 교육의 핵심의제로 떠올리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그런 여력이 없다. 촛불정부가 시도했던 수능개편 논의가 1년간 유예되면서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건너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교시 수학 시간에 수능을 거부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인 투명한 가방끈 모임 회원 11명은 "행복한 삶에 나중은 없다""대학만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존중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수능이라는 이 집단마취서 깨어나는 날은 언제일까?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수능이 사라지는 날,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것이며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는 비극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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