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5.14 05:33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 사(公, 私)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지위가 곧 계급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직장 밖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급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계층과 계급이 다른 말일까? 정말 계급이 없는 사회일까?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인 이 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화 된다. 특히 미(美)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은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2세들에게 관념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우리사회는 계급이 무너진 사회라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계층과 계급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인가를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해 블루칼라는 마치 천한 일꾼처럼 분류하고 있다. 동무와 친구가 그렇듯이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급이란 ‘재산·부(富)와 같은 경제적 능력, 신분의 고하, 정치적 지배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러고 정의하고 계층이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관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이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에 시민들은 민주시민인가? 주권의식이 없는 주인.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또 관념적으로 암기한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자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같지 않다. 자기 수준만큼 누린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노예나 무엇이 다른가?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잇속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속아 건강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는 관념, 의식, 주관, 철학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직업까지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성평등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는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언론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치계 입문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을 암기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소비자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이 가능할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본주의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사회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민중을 우민화시켜 관념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재벌이 소비자를 우민화시켜 돈벌이로 잇속을 챙기다. 그래도 관념적인 지식교육에 목을 맬 것인가? 그래도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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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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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7 06:44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 ·도의원도 있고 통반장도 있다.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가정주부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도 있다. 재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있다.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용직 노동자도 있다.

<이미지 츨처 : zum  학습백과>

외모도 각양각색이요 능력도 가지각색이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 검은 사람...이 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학실력에 발군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앞에서 부끄러워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란 지위나 능력이 다를 뿐 다 똑같은 사람이다. 식욕과, 물욕과 수면욕, 명예욕,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인 5욕을 가진게 사람이다. 기쁨을 알고 노여워할 줄 알고 슬픔과 즐거움,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망하는 7정을 가진 게 사람이다. 타고난 재주나 후천적으로 닦은 능력이니 역할과 지위가 다를 뿐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양반과 천민이란 제도가 만든 신분의 차이일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양천제란 태어난 핏줄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던 야만적인 풍속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학벌이 높다든지...하는 것은 사회가 만든 제도에 의한 지위나 역할이다. 지위나 학력 그리고 신분의 차이란 개인의 역량의 차이지 귀천의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37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고,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농사를 하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대통령이나 말단 공무원이나 지위나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존중받아야할 존재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그것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헌법도 만들고 민법, 형법... 도로 교통법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왜 노동자라는 이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천대 받고 사는가? 생각해 보자. 누가 당신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요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 받으며 사시오하지 않는다. 헌법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사회적 지위 앞에서 작아지는가?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외모가 못생겨 부끄럽다거나 키가 작아서 혹은 뚱뚱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아니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마치 양반의 귀하고 평민이나 노예는 천하다고 규정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그런 가치를 만들고 그게 마치 진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미지 출처 : 남한에서 살기>

돈을 벌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과시하기 위하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덧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순진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당하고 혹은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잃고 열등의식에 혹은 주눅이 들어 스스로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덧에 혹은 공중파가 혹은 제도가 만들어 놓은 덧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스스로 비천한 존재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신분차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듯 욕망의 덧, 종교의 덧, 열등의식이라느 덧...에서 스스로 풀려나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한 노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자아 존중감을 갖지 못하는 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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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4 07:00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성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은가”

 

이 말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한 말이다.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꼴사나운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민주사회의 현직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3년 전 공립대안학교인 창원태봉고등학교 TF팀을 운영하면서 현교장선생님과 나눴던 얘기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대안학교는 대안고등학교답게 모든 구성원을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자고... 그런 약속이 지켜져 지금도 태봉고등학교에는 임시직인 조리원과 행정실 직원, 교무보조까지 모두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하는 일은 달라도 교육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이다. 그분들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 더더욱 마음과 몸은 다지고 학생들 하나하나 대할 때도 선생님으로서 긍지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태봉고등학교에는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모든 직원을 선생님으로 깎듯이 존경하고 서로 아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검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다. 아직도 학교는 전근대적인 계급의식이 상존하고 있다. 교사들끼리 ‘선배’ ‘후배’나 ‘형님’ ‘동생’과 같은 연고주의 문화가 그렇고 교장이나 교감은 높은 사람이고 그 아래 교사와 행정직 업무를 감당하0는 사람이나 급식소에 일하는 사람...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내가 초임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1960년대만 해도 교무실 의지 배치도 선임교사 순으로 배치해, 초임교사는 추운 겨울에도 출입구 쪽에 앉아야 했다.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신발을 호봉 순으로 번호를 매겨놓은 학교도 없지 않다. 학교 안에서 교장은 사석에서도 상사요, 교원은 부하직원이다.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은 교화의 대상이요, 교사가 되지 못한 미완성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몇 년 전,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을 서점에서 만났던 일이 있다. 퇴임한 지 몇 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이니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 아직도 나를 부하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이도 서너살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반말에 고압적인 자세 그대로였다.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로 서열매기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지는 게 옳다. 그러나 일단 공식적인 관계를 떠나 사석에서는 교장이나 평교사의 사이가 아니라 인간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는 게 정상적이다.

 

 

직장에서 상사는 단합대회나 사석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직장에서 상사는 인간의 가치까지 우수하다거나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남이 소중하다는 걸 알리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것인가?

 

김수창 특임검사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우연이 아니다. 평등교육을 실현해야할 학교가 민주의식이며 평등의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으로 바뀌는 파행적은 교육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사회풍토며 계급의식이 엘리트들로 하여금 전근대적인 인간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대통령은 가장 우수하고 장관, 판검사 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계급의식으로는 민주주의도 평등 사회도 없다. 판, 검사나 의사는 우수한 인간이요, 농부나 청소미화원은 사람조차도 열등한 존재일까?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모가 집값에 직장 문제에 살기 힘드니 온전한 멘토 되기 힘든 사회입니다’

 

어제 ‘자녀 진로의 멘토, 이제는 부모가 나서야...’라는 글을 썼더니 ‘나비오님’의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댓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되기 위해 멘토 하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올곧은 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일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가히 초인적인 수준입니다. 아니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사춘기와 입시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점도 많습니다. ‘그 미친 사랑 때문에....’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쟁’이라는 마술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누구네는 원정 출산을 했다는데...

 

누구네는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했다는데...

 

누구네는 영어마을에 보내고 누구네는 영재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가잘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부모에겐들 없겠습니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다신은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는 부족해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왜 받아쓰기 점수에 그렇게 민감하세요? 수학문제 한 두개 틀린다고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에 안 보내면 큰일 날까요?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까요? 과학고, 외국어고를 꼭 보내야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속담에 ‘남이 시장에 가니까 지게지고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관이 없이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100점만 받아오면... ’ 은근히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특기..’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 지식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좋다는 학원에 다 보내고 자녀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줬으니까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백과사전식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녀와 성실하고 착한 자녀가 되는 것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자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를 나누고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세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경쟁에서 매몰되지는 맙시다.

 

남이 하니까? 내 아이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취미나 특기를 무시하고 따라 하기를 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모두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둘째, 돈만 벌어다 주기만 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좋다는 학원 다 보내주고 원하는 대로 학교 다시켜줬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는 없을까요?

 

셋째,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커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질매가지’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 자란 가지가 큰다고 곧게 펴지겠습니까?

 

넷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해야 합니다.

 

얼짱, 몸짱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 돈보다 생김새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해 줘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진로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건사할 것인지 대학진학을 위한 학과선택이나 가산점 그리고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소장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면 담임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들에서 자라는 곡식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만큼 자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사랑으로 보충 하십시오. 부모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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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시장 논리가 교사의 자존심을 휩쓸어 가고 있다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이미지 출처 : 공감 코리아>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2000년 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필자의 글이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너진 교실은 그대로 달라진 게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왜 정부와 교과부는 모른 채만 할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한다면 직무유기요 정말 모르고 있다면 무지의 극치다. 교실은 이미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우수한 학생을 골라내 과학고니 자립형 사립고니 하며 특수목적고와 일반계고로 분류해 낸 것뿐이다.

 

교과부에 묻고 싶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점수 경쟁을 시켜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으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한 일을 다한 것인가?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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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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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가 되기 전, 농춘 초가집 담벼락아래서는 또래집단들이 모여 ‘살림살이’(모방놀이)를 하는 정겨운 모습들을 흔히 보곤 했다. “너는 엄마해라! 나는 아빠 할께!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잔소리를 아빠역할을 맡은 또래에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아이, 아빠가 하던 반응이나 행동을 그대로 엄마역할을 하는 아이에게 하면서 훌륭한 아빠가 될 예비아빠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면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밟는다. 또래집단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예기사회화 과정을 밟아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사회적 존재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산아조절이 안 되던 과거에는 가족이 훌륭한 교육의 장이요 부모형제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였다. 형은 동생을 돌보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동생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 또래집단에서 놀이를 통해 부모나 형제들에게서  배우지 못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배운다. 요즈음 부모들에게 이런 얘길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 하느냐고 핀잔 받을지 몰라도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육이 이 또래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이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J. Piaget)의 이론을 빌리면 또래집단은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는 아이들과 그 부모 사이의 관계보다 민주적’이며 ‘상호 합의의 기반 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서는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상호 작용의 맥락 위에 놓이게 되며, 거기에서는 행위 규칙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인간으로서 기초질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또래집단에서의 관계는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관계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또래 관계야말로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지나서도 그 사람의 생활태도와 행동양식 등에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사회화란 유년기에 필요한 교육이 있고 소년기나 청년기에 필요한 교육이 따로 있다. 가끔은 공백 기간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도록 두는 것도 교육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 유년기의 교육이 그 좋은 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면서 아이를 어린이 집 등에 맡기면서 검증도 안 된 교육을 시켜, 아이들을 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어쭙잖은 교육이론가들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유년기와 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놀이’다.

경쟁교육에 익숙한 부모들은 ‘골든 벨을 울려라‘에서처럼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스타가 되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육이란 개인적으로는 ’생존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하는 과정‘이다. 물론 지식기반 사회에서 많은 지식은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나 ’너보다 많이 아는 것‘, 혹은 너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요즈음 부모세대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기 힘든다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과정을 생략하고 답만 중시’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답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 과거에는 ‘원넓이=π ×반지름×반지름으로 통했다. 그러나 오늘날 초등학생의 수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원의 반지름 길이로 잘게 쪼개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x세로이기 때문에 원을 잘게 쪼게는 과정을 학습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답만 아는 교육’ 오늘날 성급한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이런 지식인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답만 아는 교육으로 아이들은 변화에 적은하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다. 놀이문화를 빼앗고 등떠밀어 학원으로 또 학원으로 보내 답만 외워서 남보다 앞서게 만드는 부모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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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