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2. 2011.01.07 누구 배를 불리는 잘살기 인가? (7)
정치/세상읽기2019.08.0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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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07 12:23


난장(亂場)판을 아세요?>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누구 이익일까?>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민주주의도 국민의 생명도 안중에 없는 정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규범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 인가>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