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2.12.23 07:00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전교조가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시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지난 22년간 전교조는 정치활동으로 교육을 너무 흔들었다"며 ’전교조는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색깔논쟁을 폈지만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어떤가?

 

박근혜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에게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런 ‘전교조를 지지하느냐?’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일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아직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진짜 불순세력이라고 믿고 있는가?”

 

당선이 되기 위한 혼탁한 선거판에서야 못할 말이 없지만 당선이 되고 난 지금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교육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교조에 가입했었다. 옳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에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해직됐다.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에 전교조 초대 마산지회장에서 경남지부장 그리고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명동성당단식농성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탈퇴서에 도장 하나 찍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늙은 어머니와 아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교단에서 쫓겨나 5년간 거리를 헤매야 했던 사람이 어디 나 한 사람뿐일까?

 

이기적인 사람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다. 전교조 해직사퇴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을 때, ‘탈퇴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위협해 1만 5천여명의 교사 중 1천 5백명만 교단에서 쫓겨나고 나머지 교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고 학교로 돌아갔다. 당시 양심을 속일 수 없어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고 쫓겨난 교사는 불순한 교사인가?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가르치면 교단을 혼란을 빠트리는가? 우리는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다. 제주항쟁이란 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며 광주항쟁이 불순세력의 준동이 아닌 민주화운동이라고 가르친 게 죄인가? 이미 교과서에도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항쟁은 북괴가 사주한 불순분자의 준동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교과서에 씌어 있다.

 

교사는 지식도 가르쳐야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시비를 가리고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씌어 있다고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치는 게 올바른 교사인가 아니면 교과서대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올바른 교사인가? 교사는 교과서만 천편일률적으로 암기시켜 시험점수만 올려주면 교단을 안정시키는 일인가?

 

 

수구세력들이 전교조가 정치투쟁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을 바꿀 수 있는가? 악법 중의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 사학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교비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쓸 돈을 재단관계자가 횡령하는데.... 학교급식을 재단관련 인사에게 맡겨 아이들 급식이 형편없는데... 교사채용 비리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도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교사들의 도리인가? 전교조가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박근혜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는 불법단체인가 합법단체인가? 척결의 대상인가 공존의 대상인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 편향된 이념을 주입해 교단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는 범죄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빨갱이라면 사법당국이 처벌하지 않고 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합법단체를 불법단체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본인의 사고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당초 전교조의 취지는 좋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념 편향적인 언사를 자주한다’고들 말한다.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 있는 집단을 왜 현직교사들은 좋아하는가? 빨갱이로 혹은 종북단체로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전교조 조합원 수는 10만에서 아직도 6만이 넘는다. 탄압이 두려워 전교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후원하는 교사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 사람들... 전교조와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전교조가 악의 상징인 빨갱이 집단인지 양심세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이란 말인가?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국민대통합’을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내생각과 다르면 빨갱이로 내몰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가? 박근혜당선자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당선을 위해 멀쩡한 합법교원단체를 불순세력으로 몰아세운 말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전교조를 불법단체처럼 매도한 자신의 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국민통합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이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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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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