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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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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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에 따라 법에 의해서 판결해야 하는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의 의견이 들어가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2018.06.1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사들의 오판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생사람을 사형시키고 3~40년 후 무죄가 밝혀진 사례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2018.06.12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저 욕밖에는....

    2018.06.12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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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이 몇년도일까? 다시금 생각해보곤 합니다

    2013.11.08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헌법 질서 파괴하고 새 헌법이라도 만들려고 저러는지 ㅉ

    2013.11.0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8개월밖에 안 지난는데...이 지경이라니 참 욕나옵니다

    2013.11.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뀐애를 대통령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화는 더 커질 겁니다.
    표현 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2013.11.08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부활이 아니라 유신말기입니다

    2013.11.08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피흘리며 겨우 쌓아온 민주주의의 기반이 지난 5년 허물어져 내리더니, 이제는 아예 70년대 암흑의 시대로 본격 회귀하는군요...
    가끔씩 비춰지는 국민의식을 보면 그닥 새롭지도 않습니다.

    2013.11.0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학생과 교수님들의 시국선언같은 기사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꽁무니 따라다니는 기사만 연일 자랑스럽다는 듯 나오더라구요.
    언론 장악이 이렇게 무서운거였구나...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2013.11.08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바라기

    참다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가만있을 수는 없지요.
    글 새겨 보고 갑니다.^^

    2013.11.08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ㅠ
    변화가 필요할것 같아요!!

    2013.11.0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았나요?
    그래서들 언론플레이에 신경 쓰는 걸테구요.
    거짓말도 듣다보면 참말인냥 들리잖아요. 그러니 무서운겝니다.

    2013.11.08 14: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들은 자기들이 세울 나라가
    천국이라고 우길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권 8개월인데
    나머지 기간 다 채우고 나면
    이 땅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2013.11.08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겁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린 채 살고 싶습니다.

    2013.11.08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시간을 되돌릴수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답답하고 견디기 쉽지 않네요..

    2013.11.08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simpro

    다시 넥타이부대가 들고 일어나야 할 듯 합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졋습니다.

    2013.11.09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꾸만 민주주의가 거꾸로만 가고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욱이 지난 날의 깊은 상처를 교훈삼아 PK, TK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달라져야 하건만
    오히려 저들이 더욱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두가 다 그들처럼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11.10 14:5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22 07:28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들’이라는 동영상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은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첫키스는 언제냐”, “첫사랑은 언제냐”“초경”, “첫경험” 등을 외치는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교사가 주의를 주기 위해 가까이 가자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교사를 놀리는 학생 외에는 엎드린 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은 오늘날 무너진 교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동영상 캡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안까? 매번 겪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인분석도 없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잡아 처벌'하고 얼렁뚱당 넘어갈 게 뻔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인성교육대책이니 성교육이니 하면서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대책을 내놓을 게 뻔하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가?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격교육,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  

사회를 이해하려면 나타나는 사건의 겉모양, 즉 현상만을 보고서는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 정치에서 부터 문화, 경제문제 등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어떻게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사회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사회를 안다는 것,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 진실을 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현상만을 보고서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한그루의 꽃이 피기까지도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을 견딘 사연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구성되고, '나' 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기준을 갖고 현재와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며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살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 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이해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몸담고 사는 사회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도둑이 잡혔다'는 신문 사회면을 보고 '그놈 죽일 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나갈 수 도 있지만 한사람이 사회속에서 살다 부적응 인간으로 타락하고 범죄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해하였을 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인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개인적인 품성도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속한 환경(가정, 사회)의 영향이 더욱 크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해온 가정환경이나 살아온 이웃의 분위기, 교우관계 등등이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만들고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범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K.B.S TV 아침프로그램에서 '자녀교육 365일'에 출연한 교육 전문가는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서점에 가 책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서실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대중 전달의 수단인 TV에서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어머니 중 몇 %가 그렇게 여유있게 자녀교육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노력도 헛수고 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책읽지 않는 부끄러운 국민이라고 책의 해를 만들고 TV에서 책을 소개하고 야단들이다. 책을 많이 읽게 되려면 향략 중심의 문화풍토부터 고쳐야 한다.

선정적인 극장프로그램이며 T,V에서 옷잘 입는 방법,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유행을 부추기고 복권 등을 만들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캠핑이나 관광코스 안내니 하여 소비성향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책을 읽어라? 책값이 한권에 1만원 가까이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만데, 집세주고 의,식,주 해결하고, 아이교육에, 주택부금에, 세금......

해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책값에 면세를 해주어, 책값이 반값이 되면 '책을 읽지 마시오!'라고 써 붙혀도 서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책이라고 무조건 읽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기주의나 허무주위를 부추기는 책이나 호기심이나 허영심을 조장하는 책, 선정적인 상업주의가 깔려있는 책 등 읽어서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정신건강을 해치는 책들도 많다.

이성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충돌질하는 하이틴 로맨스같은 책들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좀먹는 독(毒)이다.

무술과 주술을 다루는 종교서적, 향락과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책 등은 세상을 이해하고 삶에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주체성을 잃고 유행이나 쫓고 메스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문제다.

경쟁위주교육, 관념적인 지식의 암기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출세 지향적인 이기주의 교육풍토에서는 개성을 가지고 특기를 살려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교실에서 일등에서 꼴찌를 만들듯 학교도, 직장도, 월급도, 신부감도 서열을 매기고 착한 것과 악한 것, 맞지 않으면 틀린 것 등 2분법적으로 나누는 가치관 속에 다양성은 없고 획일화의 삭막한 삶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즉 청소년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폭력, 범죄,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고쳐야 할 점, 바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인간성의 파괴하는 감각문화 ,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무너지는 전통도덕, 노인이 존경 받기는 커녕, 소외의 대상이 되는 노인문제 등등...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학교도 늘어나고 교육전문가도 청소년 상담원도 박사 수도 늘어만 가는데 갈 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의 처방이 '현상의 치료'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만 아무리 처방하여도 문제의 재생산이 안될리가 없다. 재벌의 문제, 토지의 공개념제, 금융실명제 문제, 조세의 직접세로 전환, 통일문제 등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끝없는 사회문제는 해결의 길이 없다.

우선 할 일은 언론이 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다음, 교육이 바로서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반민족적인 경쟁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사회정의를 세워 불의를 척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들러리가 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박수를 보내주는 댓가로 비리를 묵인하고 사회를 오염시켜온 소수의 권력의 하수인들이 있는한 모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본질을 보는 눈, 민족에 대한 애정, 지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어 우리 땅도 살리고 민족의 양심도, 정의도 회복해 이 땅을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꿔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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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일이든 항상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문제나 사람에 대한 문제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요.
    선생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0.12.2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 아는 문젠데...
      누구에게나 물어 보면 해결책이 있는데...
      교육당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2010.12.22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 사회전반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역시 각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훔...그 도덕성을 가르치는건 가정과 사회의 문제?
    결국 교육의 문제라는? ㅡㅡ;;

    2010.12.2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철저히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나는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역효과가 나다더군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렵죠?

      글쎄 그게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지요.

      2010.12.22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지요.
    교육도 마찬가지.
    물론 우매한 대중이기에 그렇다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 반대로 가르치고 있지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올바로 볼 수 있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 그대로인 거지요.
    참 슬프네요. 말하다보니....

    2010.12.22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는 자꾸 잘못을 감추려고 하죠.
      그러다보니 썩는 것이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문제의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2010.12.22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덕분에 제 블로그가달라졌어요.
      댓글 다는 사람 수도, 그리고 방문 수도....
      선생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견디는 가 봅니다
      타고난 교육자.
      다음 마산 오시면 톡톡히 한턱 내야겠습니다.

      2010.12.22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제가 본래 남 일에 참견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가치있는 글이
      묻히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저 자신은 이웃 방문도 제대로 성의있게 못해서
      항상 욕먹고 있지요.
      그게 참 안되더라고요.

      글이 마음에 안 와닿는데 형식적으로 댓글을 다는 일,
      아직 제게는 어색하더라고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인지...^^

      2010.12.22 23:39 [ ADDR : EDIT/ DEL ]
  4. 먼저 인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2010.12.22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 저걸 보고도 부모님도 교육당국도 꿈적도 안해요
      못된 애들이라고...
      그게 어디 못된 애들 몇몇 문젭니까?

      뭐가 잘못되도 한 참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2010.12.22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기사는 더 씁쓸하더군요......

    2010.12.22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다 심은대로 거두는데...

      누가 저 아니들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반성할 사람들 여럿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성할 사람은 꿈쩍도 않고 있으니....

      2010.12.22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도와 구조의 변화, 또는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2010.12.22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늘 그렇지 앟습니까?
      저런 일 터지면 집단 몰매를 가하고 이상한 대책 내놓고 면피하고....

      2010.12.22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7. 맞습니다. 윤리를 4지선다 정답 고르기 위해 배우는 우리교육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명쾌한 글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십시오

    2010.12.22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81점과 82점
      99점과 100점...
      이게 사람가치가지 서열화시킨다는 게 말이 돕니까?

      못된 표현하면 집단 마취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취 시키려는 사람과
      자식 출세를 위해 백점만 받으면...
      하는 부모의 자식 사랑(?)과....

      2010.12.22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8. 짜라라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참 암담합니다. 요즘 교육현실의 비판점이 하루가 멀다않고 속속 기사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만의 문제도 학생만의 문제도 학부모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겠지요..부디 좋은 교육소식들도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교육관련 부분이 학교교육에 있어 너무나 미비한 듯합니다. 구성애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머리로는 인성교육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 현실방안을 내놓기엔 저 역시도 입 안에서 중얼거리기만 합니다.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2010.12.22 17:45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개혁을 하자면 빨갱이가 되는 현실.

      전교조가 빨갱이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는 한계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바꾸지 않고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2010.12.2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걸 정말 어쩝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리밖에 안나오네요.
    정말 다 좋은데...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 교육인것 같습니다.
    내 자식 귀해서 처벌금지령 교사들에게 내렸으면 적어도 자기 자식들은 잘 가르쳐서
    저런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010.12.22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언제 저항한다고 한한 정치 있나?

      이번에도 학생처벌규정 강화 어쩌고 하는 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2010.12.22 22:15 [ ADDR : EDIT/ DEL ]
  10. 하랑하랄

    문제는 최소한 지켜야할 예의조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극적인 인터넷 문화..거기에 노출되어서 자제할 줄 모르고 흥분하는 아이들.
    그걸 그대로 받아적는 대중메체들..
    자극적인 그리고 막장 스토리 일색인 드라마와 뉴스 오락매체들..
    그것이 걸러지지 않는 이상 고쳐지기 힘든 현실입니다.

    2010.12.22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아이들이
      모두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업자가 되고 비정규직이 되고...
      그런 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12.22 22:17 [ ADDR : EDIT/ DEL ]
  11. 신선한

    글을 읽다 생각이났는데..
    초등학교때까지는 서점에가서 책을 읽으면서 놀곤했는데
    중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서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집파는 곳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문제집 사러가는 길 = 가기 싫은 곳' 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기적인 처벌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2010.12.22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처벌.
      처벌 규정강화.

      벌점제.
      체벌 규정 부활....

      이런 방안 다시 나오는 게 아닐런지요?

      2010.12.22 22:1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