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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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날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2018.06.0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권분립은 개나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 입맛에 맞는 사법 행정 입법, 뭔들 두려웠을까 싶군요

    2018.06.0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사들의 역사를 보면 '양심에 따라...' 어쩌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오판의 역사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3~40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부지기 부였습니다.

      2018.06.09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은 해결불가능한 문제일까? 실제로 학교폭력을 보는 관점도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이자는 쪽과 처벌위주로 학생부기록까지 한다면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잃은 아이들이 회복불능의 문제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응보(應報)나 예방(豫防)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응보란 '눈에는 눈'과 같이 악(惡)에 대해서는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갚아주기’다. 동등한 해악(害惡)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이 있다는 이론이 응보형벌이다.

 

오늘날 형벌의 목적은 원시시대의 응보형의 보복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된 행위자의 심정·성격·환경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이러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형벌로 목적론 혹은 교육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십년간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구속됐던 피고인 ○○○은 금일 석방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가장의 입을 막고 4시간30분간 방치해 질식사시킨 혐의(살인·존속살해)로 기소된 모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렸다.

 

 

 

지난 4월11일 성남시에 사는 피고인 A(46·여)씨는 계속된 남편의 술주정을 견디다 못해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한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이유다.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범이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건 존속 살인으로 죄가 더 무겁다. 그런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년간 아버지의 폭력... 즉 결과가 아닌 과정을 참작했다는 판결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어떤가?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 날 때는 누구나 똑같은 천사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고이 길러지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를 잃고 사회시설에서 자라는 불우한 아이들도 있다.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은 문화라는 이름의 잔혹한 게임이나 폭력만화를 보기도 하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며 폭력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선과 악으로 팀을 나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폭력의 고통이나 살인의 잔인함을 체감하지 못한다.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라는 게임에서는 승리감과 패배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의 고통을 소거한 전쟁영화가 스릴과 서스팬스가 넘치는 재미를 안겨주는 것처럼...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주변에서 계속 ‘너는 문제아다’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문제아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문제행동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레머트(E. Lemert), 메차(D. Matza) 등이 주장한 낙인이론이다. 아버지를 죽인 행위 자체를 두고 보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나 판사가 보복형벌이 아닌 과정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폭력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폭력 사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잔인하기로 말하면 성인범죄를 능가한다.

 

보복이론으로 본다면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밉지만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해, 해결만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더더구나 자기 자식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아무리 중형을 가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이다.

 

학교는 사법부가 아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정’을 살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시시대나 할 수 있는 ‘갚아주기 보복’으로 어떻게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론에 편승해 교육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교과부는 언제까지 폭력과의 전쟁에서 패배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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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큰 사랑을 품은 스승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2012.09.12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 교육은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2012.09.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생각없는 사람들의 땜빵 방침일 뿐이죠
    때려서 잡는다 ...

    2012.09.1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되도록 이끄는 곳이 학교겠지요?
    처벌은 임시방편입니다.
    예방교육에 힘써야지요.

    2012.09.12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뒷전으로 한채...
    이슈가 되면 그때서야 임시방편으로 반짝...ㅡㅡ;;;

    2012.09.12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인혁당을 역사판단에 맡기자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012.09.12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겠네요..
    많은 생각을 해보고 간답니다.

    2012.09.12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폭력의악순환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무한경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저 인간은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무얼 보고 배울까요

    사회가 변화해야지....... 아이들도 따라 배울겁니다

    2012.09.12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2012.09.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보여요
    사회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하나~~
    한숨이 나네요~~ 에휴~

    2012.09.12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트로이

    그러나 지금의 가해자는 숨어서 모른척 잘도 출세도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속에 반드시 처벌강화도 있어야 한다.

    2012.09.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보구 갑니다.

    2012.09.12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잔잔히 오는 비는 즐기시기 바라며,
    내일도 화이팅 하시는 블로거가 되세요~

    2012.09.12 2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2.09.13 00: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부가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정’을 살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2012.09.13 15: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ㅇㅇ

    처벌강화가 대안입니다. 처벌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교도소를 없애야 범죄율일 줄어드는 것과 같다는 논리고
    학교 일진도 조폭들 처럼 범죄조직단체 구성죄를 적용시켜 수괴는 사형 및 무기징역 조직원은 징역 10년형을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학폭도 해결 됩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2012.09.21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27 06:30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보다가 토를 할 뻔 했다.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사람이 115명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니...? 김현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대담하는 자세가 마치 개선장군의 무용담 같은 자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편이라면 아예 채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MB 시각에서 제작되는 종편이라면 볼 게 뻔하다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한 카페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런 낭패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이나 인의예지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의분을 느끼게 된다. 법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특정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란 인정이 넘치는 사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우대 받거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대접받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 대접받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동족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친일인사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 주역, 그리고 백주 대낮에 백성을 총칼로 난도질한 살인범 괴수가 대접받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으니...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기도 하고 수 천억 대 비자금 조성 협의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이 부활(?)하고 있다. 전두화의 모교인 대구공고에서는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행사를 열고 고향에서는 일해공원을 세워 그를 추앙하고 국군의 동량을 길러내는 육국사관학교에서는 사열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전두환뿐만 아니다. 정부발표대로 믿는다면 승객 115명(한국승객 93명,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을 태운 KAL기를 폭파해 승객 전원을 숨지게 한 폭파범 김현희는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특사로 풀려나 "이젠 여자로 살고 싶다"며 25년째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어떨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 대접받고 사는 것도 모자라 2세까지 큰소리치고 쿠데타 주역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뒤를 줄을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115명의 목숨쯤이야...’라고 생각할까? TV조선에 출연한 폭파범 김현희의 자세는 부끄럽고 죄스러움임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파범이 개선장군이 되는 나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죄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맞다 전두환도 김현희도 죄 값을 치른 게 맞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의 삶이 죗값을 치른 자의 모습인가? 제 3자인 나의 시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죄값...? 사법 판단...? 법이 존립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영웅 대접받고 사는 게 정의사회일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살인자, 테러범, 쿠데타 세력이 존경받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을 두고 양심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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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살인자와 폭파범이 대접받고 있는 사회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저 처지 입니다. 글 새겨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27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사회는 총체적 수술이 필요한 세계의 여러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중환자 이상의...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2.06.27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죽어간 노동자들의 명단이요~~~^^


    http://www.samchang.or.kr/bbs/skin/ggambo6220_board/print.php?id=column_munjh&no=372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반민주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 세력들의 정통성 말고는 도대체 할말이 없는 무리로 보이고 싶은 모양이지요?


    김현희를 대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그렇다고 그걸 조작된 인사라고 몰아붙이는 일련의 행태들은 더 가증스럽다는 정도의 균형감각도 없는 무리들이야말로 일종의 정신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보라는 가치와 그걸 추구하는 이들 모두를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이들이라고 매도되게끔 스스로 만들어가시네요!^^

    2012.06.27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쏘쏘

      수구한테 장학금 받고
      이상한 글 쓰다가
      욕먹고 좀 잠잠하다 했더니...
      다시 기어나왔네.
      명박 씨가
      세상 거꾸로 돌리긴 했구만.

      2012.06.27 11:22 [ ADDR : EDIT/ DEL ]
    • 쏘쏘///^^ 자기 진영에 반대되는 논리나 댓글 달면 수구한테 돈받고 글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이면 댁도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한테 돈 좀 받고 댓글을 쓰나 봐요?^^


      하긴, 아주 대놓고 문재인이나 친노한테 돈 받으면서 그쪽 사람들 기호에 꼭 맞는 글쓰는 블로거도 있기는 합디다!^^


      따라서, 쏘쏘님의 기준대로 이상한(?!) 글을 쓰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없이 진영논리에 묻혀서 글을 써대는 이 블로그의 주인이나 돈받고 문재인 띄우는 글이나 쓰는 시사 블로거이지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네요!^^

      당신들이야 노무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구 아니면 한나라당 조중동 알바라고 하는 부류들 아니던가요?


      다시 말합니다.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탄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는 간접적인 살인이 아니던가요?

      도대체 이 부분에서 당신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비판하는 수구보수세력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또한, 노동자 농민뿐만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적 소통과 절차를 거쳤나요?

      그 졸속협정 이전이나 이후에는 얼마나 충분한 대책마련과 준비를 하였던가요?

      그런 식으로 졸속정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잘났다라는 시민단체와 진보논객들 블로거들은 얼마나 목소리를 내셨던가요? 민노당 지지자나 그들과 연관된 시민단체나 논객들을 제외하곤 거의 침묵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말인데...노무현 참여정부를 누군가는 친노코드에 맞는 시민단체나 특수집단사회의 독재라고도 합디다.

      이명박 욕을 하든 혹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하든 다 일리가 있고 좋은데...거기에 합당한 자신들의 자세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은 보이시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지요!^^

      누구보러 기어나왔네 뭐네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한테 반대하는 필자같은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신상털기하고 주변에서 벌인 짓거리들이 공식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당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상황은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

      그간 당신들이 오죽하였으면, 댓글을 남기고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2012.06.27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 tkahdk

      본 글과는 동떨어진 물타기 글로 보입니다.
      김현희를 대접하는 게 문제라는 공통시각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시절을 들먹거린 이유가 타당하지 않네요.
      김현희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유가족들 아닌가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나 울분에 대해서 김현희가 진정성있는 사과나 해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님이 유가족이라면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 속시원히 해명해줄 당사자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김현희인데 TV나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은 자기가 피해자란 식이잖아요.
      죽을 죄를 졌으면 아예 잠수하고 살던가. 아픈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뿌리는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2.06.27 13:48 [ ADDR : EDIT/ DEL ]
    • tkahdk///본 글과는 동떨어진 물타기라고요?^^


      김현희를 대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시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인지상정이고, 인간이라면 자연히 동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현희라는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를 유가족들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조작으로 바꾸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이것과는 또 무관하다라는 말입니다.


      김현희가 대접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울분과 의문에 대해서 충분한 사죄와 의혹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희가 북한과는 관계없고 , 군사정권이 조작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역으로 역 정치공작을 취한 부분은 이것과는 분명히 별개라는 말입니다.


      막말로 누군가가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받거나 그것이 증명되면, 다른 어떤 죄를 추가하여서 형벌하거나 매도하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의 이분법적 사고와 논리가 이 포스팅에 깔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네 어르신들이 몸소 겪으며, 하나하나 조금씩 바로잡았던 한국의 근현대사의 굴곡은 모두 누군가의 인생이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데(대구공고가 전두환 전시관을 폐쇄한다고 뉴스가 나오더군요!^^), 전두환을 대접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런 전두환과 그의 측근들이 더욱 공고하게 만든 이 땅의 모든 시스템과 체제를 바꿀 능력도 대안도 없이...


      마냥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부정론만 설파하고 있는 것이 댁들의 한계이고 암담한 친노들의 미래입니다.


      문제는...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몇몇 인사들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반민주적인 군사정부를 지휘하였던 전두환 시절이나 ...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사람사는 세상을 지향하였다라는 댁들이 과잉칭찬하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없는 사람들은 항상 쪼들리고,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이란 계층에 속한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외려 더 불행하고 더 절망적인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은 없이 계속 과거사만 읊어대면 결국 더 나쁜 방향으로 사회가 진행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다음 뷰의 모습처럼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상실한 이런 포스팅이 메인을 차지하게 되는 일을은 더욱 늘어날 것이구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잠수해서 살던가라는 말...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 졸속 협정만으로도 친노는 전부 죽어야 마땅한 것 아니던가요?

      노무현이 죽으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그래서 능력이 안되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겠죠?^^


      공연히 나와서 노무현의 이름에 먹칠만 하고 호남이나 비노 세력들의 해묵은 감정만 다시 건드리는 사회적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고작, 노무현의 정치적 복수나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정치적 행보와 발언으로 뭘 어쩌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친노가 행여나 정권을 잡을 경우에 그들을 비호하는 극단의 진영논리로 다음 뷰가 장식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무현이 하던 것처럼 몇몇 블로거는 청와대에 가서 식사대접도 받고, 그 이면에 지원도 받을지 모르지요!^^

      과거 노무현 시절의 실수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거나 줄이는 길은 무작정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미리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요..

      그거 못하면 댁들이나 수구세력들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2012.06.27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같았으면 엄벌을 받았을텐데

    2012.06.2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뭔가 심하게 잘못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2.06.2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요 김현희는 저런 곳에 나오면 안 돼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2012.06.2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현희 사건이 조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더니 이젠 아예
    조작이 아닌 걸로 결론을 낸 것 같더군요.

    그러게요. 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런 호사를 누리며 살게 하는 걸까요?

    2012.06.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한신한 일이군요.
    에휴~

    2012.06.27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9. 평생을 죄책감에 자숙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2012.06.27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전두환은 지시만 내렸은뿐인데도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시는데, 김현희 시켜서 칼기 폭파시킨 김일성과 북한은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음 ㅋㅋㅋ

    2012.06.27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동감.. 한국이 큰죄를 지을수록 잘 사는 나라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네요.

    2012.06.2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도 좋은글 잘보고 간답니다~ ㅎㅎ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께요~!!

    2012.06.2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경기북부

    왜냐고??
    간첩이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니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세상이잖아?

    2012.06.27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니;;

    전교조들이 대낮에 한국땅에서 활동하는 세상인데 이게 뭔 대수인가?? 이해가 안가네??

    2012.06.27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김현희가 개선장군,
    전두환이 자랑스런 동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것을 떠나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2012.06.27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상한나라

    우리나라는 원래 이상한나라입니다. 안이상한게 부자연스러울정도로 이상한나라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살면 어지럽고 역겹고 토가 나옵니다. 한번 미쳐보세요. 그럼 이 이상한나라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질것입니다.

    2012.12.12 05:3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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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8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범법자보다 공지영을 경찰 조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2011.10.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경원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학이 어딘가 했더니
    화곡중.고등학교였군요.
    그쪽 부근을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서류를 행정실장이 불태웠다.
    소가 웃겠네요.

    2011.10.28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함과 사운드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너무나 싫어서 잘 안가게 되거든요
    이 영화는 꼭 보러가야겠어요 아직 막 안내렸으니.
    사람이 참..그럴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1.10.2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1.10.2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아프겠지만 이영화는 꼭 보고 싶습니다.
    처벌해야될 범법자말고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사람들 많을것 같습니다~

    2011.10.28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론만 수그러 지면...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것이다....
    맞습니다...이들에게 치가 떨리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영화보면서 욕이 튀어 나온게 이영화를 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2011.10.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패배의 쓴맛을 봤던 한나라당이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싱싱하고 활기있는 범법자들을 생산해 내는 원료가 풍부한 장소가 바로 한나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10.28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런데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1.10.28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실비단안개

      완전 웃기는 쓰레기 집단.

      2011.10.28 13:07 [ ADDR : EDIT/ DEL ]
  11. 벽산의 김희철 회장님은 직접 뵌 적이 있지요. 뭐 그 회사라고 다르나요. 그 놈의 인맥줄 대로 돌아가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 던지고 나왔습니다. 교육을 정상화하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경험한다면 인화학교가 광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 고교나 중학교에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어찌보면 더하죠... 일반학교의 인화학교화 현상이...

    2011.10.2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두순 공소시효폐지 서명 / 마감일 3일 남았어요 동참해주세요!

    2011.10.28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장애인 목욕 봉사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고경화 의원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도가니법 반대를 하던 일인...
    정말 그여자한테 장애인 일일봉사나 제대로 한 번 해보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장애인들은 성희롱 대상이 여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맥도 상위 0.5%의 특권층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 상위 특권층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할까요??
    정말 저네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 부러워해야 겠지만
    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거죠..

    2011.10.2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로즈힐

    정말 언론과 교육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생각하면 ~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2011.10.28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뉴스보셨나요? 세상에 공지영씨를 조사해야한다느니 뭐이런..
    정말 화만날뿐이에요.

    2011.10.28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최근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력사건은 사회적 분노로 확산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 비쳐진 사건 자체의 잔혹함도 그러했지만, 가해자들이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직자라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아무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는 상실감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류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제 자존감마저도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는 일련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는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통해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지라, 여러 관련 기관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과 대책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밀려드는 아쉬움을 감출 길 없어 우리 시설복지인들의 회한(悔恨)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식간에 파급된 사회적 분노가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집단 전체가,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분명 교육자나 사회복지인의 행태가 아닌 범죄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기관 실태조사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 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향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사건이니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 발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주었을 뿐,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200개(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를 포함한 법인 장애인생활시설 81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발견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호소문]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http://www.kawid.or.kr/weel_system/weel_bbs/board.php?bo_table=board_1&m_index=&wr_id=919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장애인 일동

    2011.12.1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아침입니다.

    2012.04.0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죄송합니다.

    2012.04.06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드데이작는완 석고상처럼 들었습다.

    2012.04.0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09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