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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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은 해결불가능한 문제일까? 실제로 학교폭력을 보는 관점도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이자는 쪽과 처벌위주로 학생부기록까지 한다면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잃은 아이들이 회복불능의 문제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응보(應報)나 예방(豫防)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응보란 '눈에는 눈'과 같이 악(惡)에 대해서는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갚아주기’다. 동등한 해악(害惡)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이 있다는 이론이 응보형벌이다.

 

오늘날 형벌의 목적은 원시시대의 응보형의 보복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된 행위자의 심정·성격·환경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이러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형벌로 목적론 혹은 교육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십년간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구속됐던 피고인 ○○○은 금일 석방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가장의 입을 막고 4시간30분간 방치해 질식사시킨 혐의(살인·존속살해)로 기소된 모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렸다.

 

 

 

지난 4월11일 성남시에 사는 피고인 A(46·여)씨는 계속된 남편의 술주정을 견디다 못해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한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이유다.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범이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건 존속 살인으로 죄가 더 무겁다. 그런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년간 아버지의 폭력... 즉 결과가 아닌 과정을 참작했다는 판결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어떤가?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 날 때는 누구나 똑같은 천사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고이 길러지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를 잃고 사회시설에서 자라는 불우한 아이들도 있다.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은 문화라는 이름의 잔혹한 게임이나 폭력만화를 보기도 하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며 폭력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선과 악으로 팀을 나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폭력의 고통이나 살인의 잔인함을 체감하지 못한다.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라는 게임에서는 승리감과 패배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의 고통을 소거한 전쟁영화가 스릴과 서스팬스가 넘치는 재미를 안겨주는 것처럼...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주변에서 계속 ‘너는 문제아다’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문제아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문제행동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레머트(E. Lemert), 메차(D. Matza) 등이 주장한 낙인이론이다. 아버지를 죽인 행위 자체를 두고 보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나 판사가 보복형벌이 아닌 과정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폭력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폭력 사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잔인하기로 말하면 성인범죄를 능가한다.

 

보복이론으로 본다면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밉지만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해, 해결만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더더구나 자기 자식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아무리 중형을 가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이다.

 

학교는 사법부가 아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정’을 살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시시대나 할 수 있는 ‘갚아주기 보복’으로 어떻게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론에 편승해 교육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교과부는 언제까지 폭력과의 전쟁에서 패배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27 06:30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보다가 토를 할 뻔 했다.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사람이 115명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니...? 김현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대담하는 자세가 마치 개선장군의 무용담 같은 자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편이라면 아예 채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MB 시각에서 제작되는 종편이라면 볼 게 뻔하다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한 카페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런 낭패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이나 인의예지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의분을 느끼게 된다. 법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특정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란 인정이 넘치는 사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우대 받거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대접받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 대접받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동족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친일인사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 주역, 그리고 백주 대낮에 백성을 총칼로 난도질한 살인범 괴수가 대접받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으니...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기도 하고 수 천억 대 비자금 조성 협의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이 부활(?)하고 있다. 전두화의 모교인 대구공고에서는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행사를 열고 고향에서는 일해공원을 세워 그를 추앙하고 국군의 동량을 길러내는 육국사관학교에서는 사열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전두환뿐만 아니다. 정부발표대로 믿는다면 승객 115명(한국승객 93명,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을 태운 KAL기를 폭파해 승객 전원을 숨지게 한 폭파범 김현희는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특사로 풀려나 "이젠 여자로 살고 싶다"며 25년째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어떨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 대접받고 사는 것도 모자라 2세까지 큰소리치고 쿠데타 주역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뒤를 줄을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115명의 목숨쯤이야...’라고 생각할까? TV조선에 출연한 폭파범 김현희의 자세는 부끄럽고 죄스러움임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파범이 개선장군이 되는 나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죄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맞다 전두환도 김현희도 죄 값을 치른 게 맞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의 삶이 죗값을 치른 자의 모습인가? 제 3자인 나의 시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죄값...? 사법 판단...? 법이 존립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영웅 대접받고 사는 게 정의사회일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살인자, 테러범, 쿠데타 세력이 존경받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을 두고 양심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