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 열린학교!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 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부천 덕산초등학교>

- 이원열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 교육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발행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면서 까지 부르짓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난 955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 개혁, 잘되 가고 있는 편입니까?

 

-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잘잘못을 비난이 아닌 비판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독재 시대의 풍토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입시위주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에서 해방 !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겠지요.

 

- 교육 개혁 발표 후 1년도 채 못되어 종생부가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부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고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들어 봅시다.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의 누적된 모순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교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력 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의 과열 경쟁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결국 원인은 두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처럼 땜질식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 그렇지요. 사교육비가 17조로 G. N. P12%를 차지 하는 모순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 교육 개혁의 내용에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의 강화, 또는 조기 입학제, 월반제를 두고 실업 교육의 강화를 병행 하는 것은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아 능력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기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 인간의 가치를 학력이나 학연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우선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교육과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경쟁 교육이나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계를 가진 개혁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님들이신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시문제, 학원폭력문제, 사교육비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윤 미옥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그야 물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지요.

 

-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하는 학생, 사교육비 문제로 가정 파괴나 파출부로 나 가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들은 교육 개혁이 벌써 3년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 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글쎄요, 그게 좀.....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경쟁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발표때 학생부를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 선전했었는데.....

 

 

-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용인데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이런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킨 내용이 있어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들 믿고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의견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평가권을 학교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운영위원은 바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되어왔고요, 학부모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이 결여된 분일 경우는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 내용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고 봅니다.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권의 자유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이땅의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1997. 3. 17

 

지난 3일 부산 일보에 보니 평교사 67%가 학교 운영 위원회가 형식적이어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5. 31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건강한 비판이 수용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 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의견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직원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임된 교사도 있었습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바른 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군사 독재 시대의 악몽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학교 프로그램도 바로 이러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이 땅의 교육 모순을 조금이라도 시정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 개혁에 대한 노력도 교사들의 솔직하고도 사심 없는 비판과 토론으로 의견이 수렴 되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경북 기계 공고 학교 운영 위원 선생님은 학교 운영 위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이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학부모 위원과 교사 위원 지역 인사 위원 등이 있는데, 학부모 위 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선출된다면 학교 운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교 운영 위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학칙의 제정과 개정은 물론 학교의 예산과 결 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 운영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네요.

 

학부모 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이 없을 때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독단적인 학교장의 학교 운영을 엄호 지원해 주는 자문 기구로 전락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위원의 경우는 인사 이동이나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가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 운영 위원이 소신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특히 학교 예산과 결산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학부모 위원이나 교사 위원은 운영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요. 그 외에도 사립학교의 경우는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의 운영 위원회는 만들어진다고하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재단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 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는 일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이론가들의 머리 속에서 탄생한 개혁은 출생 당시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나 학생 생활 기록부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칠수록 시행 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고 이 교육 개혁 정책이 보통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간의 경쟁의 강화로 나타나고 과열 입시 경쟁 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학생부는 특정 교과만을 측정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파행성을 초래합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전문 영역은 교무 회의가 의결 기구 화되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해방 후 열세 차례나 바뀐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도나 행정을 위해 교육이 희생되거나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교육정책이 바뀌는 불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봅니다. 열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 수렴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진정한 교육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 개혁을 교육부가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안된다고 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우리의 절박한 교육문제를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개혁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교육 내용의 개선된 부분이나 대학 진학에 선택권의 폭을 넓혀 놨다는 점 , 학교 운영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1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에서는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는 거론 대상에서조차 제외 당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교육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가 개선된다면 교육 개혁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건강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교조와 같은 단체는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에서 조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선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 권의 자유 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 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 땅의 민주주의의 발전도 복지사회의 건설도 요원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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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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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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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주 주말에 올려주시는 이 내용만 잘 숙지하고 활용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있는 부분까지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특히 마지마 문장이 마음에 와 닿네요. 언제나 저렇게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 봐야 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5.04.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나 단순 처방입니다.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신분상승이 가능한 세상이라면 그나마 통할 텐데 지금은 그것도 막혔잖아요.
    정말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강자들의 자식들에겐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만 전수해요.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2015.04.26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0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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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수준이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의식수준이 높지만... 평균적으론 한참을 떨어지는것 같아서 ㅠㅜ

    2011.06.03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06.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자주 쓰고 있는 진보진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 표현하는 것이 더 옿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좌파가 진보는 아닐진데..

    2011.06.03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우리나라에 좌우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수구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수구세력 정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06.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2011.06.0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재의 정치구조가 만든 절름발이 지유민주주의 때문에 언제인가 정치구조 전반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1.06.03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정치체제를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06.0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노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신이 부자들의 기득권 논리에 속아 바보가 된 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과거 냉전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컬러풀한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똑똑한' 국민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매한 탐욕의 끝은 바로 자기자신의 몰락일 뿐입니다.

    2011.06.0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식구조가 생각보다 심각한거 같습니다. 진정 민주주의가 찾아왔음하는
    바램입니다~

    2011.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독일과는 참 반대입니다.
    여기선 좌는 선
    우는 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극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그렇겠지요.^^

    2011.06.0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자만 들어가도 무슨 공산주의 서적인줄 착각하는
    세대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벌써 그 전에 사상을 이분법 시켜서
    상대방을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철창에 가두는 세상입니다.

    2011.06.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좌우익이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된것이군요,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람 위할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6.0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유로운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둔 이데올로기도 철저하게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즉 악과 선으로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죠..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6.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유도 어디 그게 자유입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이 즐기는 자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평등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한달만에 또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1.06.0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좀 다른 얘깁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 좀 더 뭔가 잡힐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아울러, 제가 좀 무례한데다.. 글쓰는 꼴이 항상 이 모양이니깐... 좀 양해를~ ^^
    (아래글은 다른 곳에다 썼던 글인데... 암튼, 읽어보시길~)


    일단, 고엽제건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일임에는 분명하죠~
    분명, 그 해악을 알고서 그랬다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허나, 그 이면을 좀 보셔야할 거 같네요.
    왜 갑자기.. 각중에 이 고엽제건이 터졌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관련 사실이 밝혀졌었고, 미군중에 한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사실들을 발표했다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시 됐냔 겁니다!

    요새들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많은 사건사고들이랑 논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펼쳐지고 있습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만을 놓고보면, 얼마전 국민은행 전산사고, 농협전산사고, 이번엔 저축은행 비리..
    여기에 금융관련 관리감독기관들 죄다 초토화~~~
    거기다가 윤증현이란, 전에 IMF를 맞게 한 장본인이 이번에 기재부장관직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경제지표들도 요동치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단 발표를 하기도 했으면서.. 한국의 대기업의 신용등급을 깍았고..

    국제적으론 IMF총재가 성폭행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고, 스페인, 독일간 설전...
    여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미국또한 그런 걸로 알고 잇고요...
    이번엔 그리스가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금융관리감독기관들이 죄다 막장 상황하에 놓였다는 게 참... 그렇죠?)
    아주 국제적으로 혼란과 분란... 무슨 준전시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들,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키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만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걸로 보이며, 세계 다수 나라들의 국가권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구가 멸망하니 마니 같은 얘긴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공황만 닥쳐도 뭐...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다들 대비하셔야...
    이, 악물고~ 허리띠 조여매고요...

    2011.06.0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여강여

    우익은 참여자 명단 공개해도 고발 안하네요?전교조는 명단 공개 했다고 소송까지 하는데..

    2011.06.11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5.11 11: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