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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7 16.6배 차이 나는 사교육비, 공정한 게임일까? (6)


소득 1분위(저소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22백원, 소득 10분위(고소득)3687백원으로 고소득층이 약 16.6배 많다.

 

 

스포츠 경기에서 16.6배가 차이가 나는 경기가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한 달에 22,200원씩 지출하는 집 아이와 368,700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런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게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 공부하는데 들러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치도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또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이번 사교육비계산에서 제외된 값이다. 이번 사교육비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201334.7만원에서 2014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만원의 격차가 더 벌어져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24, 서울을 비롯한 주요 7개 지역의 초등학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교육 횟수가 12’ 18.5%, ‘34’ 37.9%, ‘56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받는 경우도 10.0%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으로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출의 부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한창 뛰놀고 성장해야할 아이들이 하루 평균 자유시간이 ‘23시간 이내에 불과해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 사교육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사교육비증가다. 물론 교육부의 통계치는 다르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227,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한 182천억원으로 전년(186천억원)대비 2.0% 감소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감소 비율은 전체 초··고 학생수의 감소율 3.0%(196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서열화를 두고 내놓은 사교육대책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선행학습은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조차 우수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몇명 더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 어쩌고 하는 말장난은 이제 지겹다.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라. 교육부가 말장난하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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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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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통계치보다 실제 소득 상위는 사교육비가 더 많을것입니다
    월 100만원은 훌쩍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02.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학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만은 대견합니다.

    2015.02.2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짙어가니 정말 큰일입니다.
    이미 출발부터 차별을 안고 시작하는데, 이 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얻기란
    하늘에 별을 따기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과 공공재를 더욱 확대시킬텐데
    이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2015.02.27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사회에 애초 출발선부터 공정한 게임이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룰을 유지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일 텐데, 오히려 이를 북돋고 있는 느낌이라 더욱 갑갑합니다.

    2015.02.27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군요..
    학교 공부로 충분한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2.27 2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교육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의 대물림되는 시작입니다.
    교육제도는 뿌리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놈의 교육부 때문에.....

    2015.03.01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