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1.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15)
  2. 2015.07.29 전교조는 왜 교육혁명 대장정을 시작했을까? (12)
교육정책2015.11.16 07:00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5락도 모자라 3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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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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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5.07.29 06:52


입시폐지, 대학을 평준화 하라!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체제를 개편하라!’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라!

특권학교 폐지, 고교를 평준화 하라!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미지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728일부터 멀리 부산과 김해에서 그리고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30도를 윗도는 시멘트 도로를 걸으면서 외치는 교육혁명 대장정 구호다.

 

전교조는 지난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교육대장정을 벌여 왔다. 올해 2015년에도 전국의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교육 대장정에도 어김없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무상교육실현-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 폐지-고교평준화 재정립,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요구하며 오뉴월 염천에 도보행진이 시작 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왜 이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까? 우리나라 유··중등학교 학700만명(유치원생은 652546, 초등학생 2728509, 중학생 1717911, 고등학생 1839372)의 학생들과 교원 488363( 유치원은 48530, 초등학교는 182672, 중학교는 113349, 고등학교는 134488)은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30126억원으로 예상됐다이대로 가면 박근혜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다. 그들은 교실에서만 공부하지 않는다>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역대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없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오죽하면 시험 준비만 시키는 학교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자퇴선언을 한 고등학생까지 나왔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32개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회 등 32개 학부모단체와 대학생 단체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교육혁명 대장정에 나섰을까? ‘입시제도는 폐지하고 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교육 쇼는 그쳐야 한다. 백번 양보해 그런 쇼로 폭력이 근절되고 인성교육이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뻔한 것짓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육갸혁으로 날이 갈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육없는 학교를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살인적인 입시와 대학서열화를 두고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 쇼는 이제 지겹지 않은가?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학교가 더 이상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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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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