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4.08 04:11


“4·3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의당 제주...”

제주 지역에 정의당 제주도 지부가 이런 플래카드를 도로 가에 붙여 놓았다. 보다 못한 페친이 '어떻게 정의당조차 이럴수가...' 하면서 페이 북에 올려 놓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세상이 됐다. 정말 정의당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을까?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야 5·18을 일컬어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는 막말도 불사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의당이 어떻게 4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4·3제주항쟁을 자랑스러운 역사라니...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이 미군과 국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어간 사건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페친이 이 플래카드를 올렸기에 바로 정의당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의당의 공식입장이냐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먼저 알렸는지는 몰라도 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아마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제주시당 당원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경솔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정의당의 이 플래카드는 본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갈레다. 정의당이 빨갱이 당이라고 비하하고 못잡아 먹어 안달하던 태극기부대나 뉴라이트 세력들이야 ‘한건 잡았다’며 동네방네 소문 내며 정의당의 이중성을 씹고 다닐 것이다. 하나는 정의당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무책임한 표현을 강하게 질책하고 바로잡기를 바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바로 ‘실무자가 표현을 잘못해 저지른 표현이라고 사과하고 바로 정정할 것이다. 만역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어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중앙당에서 이 사실을 알기 까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비난(非難)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 하는 것’이요. 비판(批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힐난하는 것이요, 비판은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없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는 고인물과 같이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냉철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닫힌 사람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4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8%) 순으로 나타났다.’ 83%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이지만 비판없이 지지한 문빠들은 이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 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보고 페이스 북에 “나는 이 시간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달린 댓글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문빠’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다. 일베나 수구세력들에게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다. 그런데 동지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내가 후원금을 내고 있던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나에게 퍼붓는 독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임기의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지율이 41%로 곤두박질 친 지금도 그들은 같은 생각일까?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그는 지금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를 지지한 유권자가 적지 않다. 그가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한 사람이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주변에는 그가 무너지기를 하이에나같이 물고 뜯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세력들.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통일이 되면 잃을게 더 많은 자들. 부패한 나라에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무리들.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상부의 눈치나 보는 비열한 자들... 비난과 비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맹목적인 지지와 이해관계로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는 대통령 주변을 기웃거리는 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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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1 06:30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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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9 06:29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 강시강사노조... 지난 해 3월 강사노조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독재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무사안일 아니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체 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번 방과후 학교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박영송의원과 교육위원회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물론 최교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여기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이다. 수구 세력들이야 잃어버린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겠지만 이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금까지 못했던 산적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을 유린당해 온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기초자치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정무직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당선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거나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집행기구인 시장이나 교육감과 견제기구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좋기만 할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시장이나 교육감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를 득표를 위한 의도된 계산일까? 지난해 322, 최교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강사와 공감데이트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질 높은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필요하면서 방과후 과정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방과후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자가 아니다. 뒤늦게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조례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세종시 초등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방과후 학교 조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조례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인간관계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세종시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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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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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