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29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15)
  2. 2008.12.04 비정규직의 비애 (1)
정치2013.04.29 07:00


 

 

<노동자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은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로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 땅의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내일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본 의료 민영화, KTX 민영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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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차별이 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은 차별 사회를 넘어 계급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3.04.29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모두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면 좋겠어요.
    상생이라는 말이 선거철에만 들리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2013.04.29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오랫동안 박힌 사회적인 문제이지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주 시작하시기 바래요. ^^

    2013.04.29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금노동자의 30%이상이 비정규직,
    급여등의 차이가 배이상,,,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3.04.29 09:50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비정규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한다는 생각을
    오늘도 해봅니다..

    2013.04.29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동절의 의미보다는 휴일이라는데 더 익숙한 현실이 조금은 아쉽지요..
    그저 노동자들 위로의 시간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없는듯...

    2013.04.2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홍범

    내가 당장 정규직이더라도, 내 아이가 정규직이라는 보장이 어디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살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를.. 남이 어떻게 되던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있는자와 똑같은 기득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 1%(~10%?)의 부자집 도련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ㅡㅡ제가 좀 오바했을수도 있겠지만..

    2013.04.29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 귀족노조

      귀족노조는 대를 이어 대기업 정규직 자리를
      세습하고 있습니다.
      임단협에 임직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넣어 현기차, 빅3 조선소등 여러 강성 노조가 있는곳은
      대를 이어 일하고 있습니다

      2013.04.29 15:06 [ ADDR : EDIT/ DEL ]
  8. 19세기 미국과 21세기 한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삼스런 충격을 받습니다.

    2013.04.29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절의 역사와 한국의 노동 현실은 슬픔과 고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2013.04.29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너무너무 잘보고갑니다~ 좋은 글이 많네요 ^^

    2013.04.29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이 작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 듯합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문제점들이 아주 많으므로 하나씩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2013.04.29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쉰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더라구요.
    자꾸만 늘어가는 고용불안...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앞이 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2013.04.29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노동절에대한 유래와 비정규직의 현실을 잘 보고 갑니다.

    2013.04.29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신자유주의(=경쟁사회)를 깨는 방법은 경쟁 아닌 협력이잖아요.
    경쟁에서 밀려나면 자기문제로 생각해요. 사회제도가 문제라고 보고 고치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안타깝지요...
    연대, 협력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지요.

    2013.05.01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08.12.04 13:46


<이 방송원고는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 '김용택의 세상읽기' 12월 7(FM:98.9Mhz, Am:990Khz-08:10~09:00) 대담방송 원곱니다.>  

김 :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핵심참모의 발언으로 보아 한반도에도 곧 경제한파가 닥칠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가 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설명 : 기륭 1000일 투쟁 집회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이 : 안녕하십니까.

김 : 현재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파견노동자의 총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비정규직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2년이 되는 날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노동자들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30일 28명의 간호보조업무 일을 해 온 파견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는데요, 9월 30일이 바로 파견노동자들이 일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가져오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군요.

이 :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거라고 비판해왔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내년 7월이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김 : 보통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안대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2년의 고용기한을 둔 것도 일시적으로는 을 고용하더라도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해고한다고 오히려 그 기간을 늘려준다면 2년마다 해고될 것이 4년마다 해고되는 것으로 바뀔뿐 비정규직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4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텐데, 실제 사용자단체에서는 고용기한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방안은 미봉책일뿐더러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 말고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 앞서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가 2년을 넘게 일할 경우 사용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고용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넘게 싸우고 있는 서울의 기륭전자의 경우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회사는 500만원의 벌금만 물었을 뿐입니다. 또한 강남성모병원의 경우도 파견 절대 금지 업무인 간호보조업무에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므로 병원이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강남성모병원 역시 벌금 또는 과태료만 내고 버티면 그뿐입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아무리 법을 어겨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전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전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김 : 법을 어겨도 그 법의 내용을 제대로 강제할 수 없다니 참 답답한 일이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난 화요일 법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 KTX 승무원들은 KTX 개통 초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철도공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다시 ‘KTX관광레저’라는 자회자로 강제로 옮겨 갈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철도유통이나 KTX관광레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 : 글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이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로서 져야할 책임을 회피한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나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노동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회사나 전자회사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내하청 또는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되어있다보니 회사는 사용자가 져야할 책임을 모두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의 경우 “처음엔 파견업체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차에 실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구요. 가보니까 기륭전자였어요. 그 뒤로 그쪽 회사 사람은 얼굴도 한 번 못봤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저는 기륭에 취직한 걸로 알았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업체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인일 없는 셈입니다.

김 : 글쎄요 사용자성 회피라는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첫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덜 주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이고, 그것도 4대보험이나 복지혜택 등을 감안하면 50% 이하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데, 이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왜곡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는 마음껏 고용하고 필요 없으면 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각의 회사들은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먼저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헤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MBC PD수첩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조퇴하면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밤 9시까지 잔업을 하고 병원에가니 딸아이가 “엄마 나 주워온거 아니야”고 묻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잘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서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해고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달리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유연성만 보장된다면 굳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 : 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해고는 자유로울지언정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를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라는 자본의 이야기는 사실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몇 만 명 씩 해고됐다는 애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 한국의 대기업에서 하루 아핌에 몇 만명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노동자 한사람의 해고가 아니가 그 가족까지 수만명의 목숨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해고’가 최선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도 고용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비정규직 고용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 네, 분명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 현재의 상황은 정규직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점자 늘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한 기업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사회 전에적인 경제에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는 가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지 기륭전자, 강남성모병원, KTX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 지금까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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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것으로 바뀔뿐 비정규직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4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텐데.

    2011.12.21 17: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