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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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3.25 07:03


대학입학은 공부를 잘한 사람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은 어느 수준만 되면 다를 게 없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더 알거나 수학문제 한두 개 맞힌 것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인재로서 인성과 덕목을 갖추었는지가 선발과정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학교를 빛내고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중요한 안목이다.캐나다 교육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다.

 

<수능전날, 장도식이 끝나면 배우던 책을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고등학교>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재해 가면서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그것도 소수점 아래 몇 점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긴 등수로 1, 2, 3류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인격이 아니라 대학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상한 나라. 우수한 학생을 뽑아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공부한 사람이 졸업 후 사회에 공헌하기보다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지 오래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 교사들, 교육전문가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우려 교육살리기에 수십년동안 애쓰고 있지만 요지부동, 무너진 교육을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학교는 참담한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부가 방송을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고, 보충수업에 야간자율학습에...

 

오죽했으면 학교에 학원을 끌어들여 사교육을 하는 방과후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당국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학교도 모자라 사교육에 고액과외에 선행학습에 목을 매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아예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 허용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시준비에 목매는 학교.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처럼 수학문제까지 정답을 외워 소수점 아래점수로 서열을 매길까? 점수 몇점으로 개인은 물론 학급, 학교 지역까지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캐나다의 경우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점수가 아니라 내신 성적과 작문,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우리학교에 들어 올 학생을 우리 맘대로 뽑는데 왜 그기에 이의를 제기 하느냐?’라는 게 대학의 태도다.

 

캐나다에서는 전공변경도 참 개방적이다. 전공변경이 마치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전학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이 없는 것처럼 편입학시험도 없다. 편입하기를 원하는 학과에 편입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 학과에 공부를 잘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편입이 허용된다. 공부를 못해 성적이 떨어지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 억지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학입학만 어려운게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다. 어디 등록금뿐이겠는가? 생활비까지 합하면 연간 2000만원 정도는 대학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알바를 하고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야 하는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 지구상에는 유치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 받는 핀란드같은 나라도 있고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대학까지 무료로 받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23개대학(전문대학포함)58만명이 입학한다. 매년 46만명의 대졸자 쏟아진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3%. 일본은 45%, 독일 35%. OECD 국가가 중 진학률이 가장 높다. 대학에 가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대학을 나오면 행복할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59.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많고, 대졸자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고교생들의 이상인 서울대 졸업자(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2.3%에 불과하다. 고려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0만명 남짓하지만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다르다.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청년실업자까지 합한다면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임금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대졸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2153천 원으로, 임시직 1333천 원, 일용직 1057천 원과 비교할 때 최대 2배 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청년의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특수목적고니 자사고와 같은 학교를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학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너도 나도 고시준비나 공무원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9급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쟁률이 무려 4001이다.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9급 공무원이 '장원급제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부끄러운 교육자들이여 이 참혹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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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1 05:00



전교조가 결성될 무렵 사회는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처럼 여기저기서 겨울이 무너지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며 전통 가치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적인 틀, 금기의 틀을 깨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에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장선생님 쪽이나 사립학교재단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 전교조 교사들을 일컬어 ‘의식화교사’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충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의식화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깨닫거나 생각하게 함. 특히, 계급의식을 갖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 교사들에게 붙여졌던 이 ‘의식화’란 ‘학생들의 정상적인 생각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의식불명‘이라는 말이나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몸은 멀쩡한데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곧 무의식에서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의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의식’이 없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사람은 대화와 타협이란 의미가 없다. 주인의식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다. ‘평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높다고 보고 공과 사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한다. 건강의식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가?

새집 증후군이니 환경 호르몬이니 그런 건 안중에 있을 리도 없다. 식자재에 농약이나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 있건 말건, 먹는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힘이 곧 인권이라고 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관할 것이다. 몸이 아프면 팔자소관이나 운명으로 보고 운명이란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교가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독재권력과 군사문화가 만들어 놓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 봉건잔재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거대한 도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여상이 근무했던 필자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함께 하게 됐다. 당시의 실업계 학교는 나름대로 실업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도 많았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운명적 세계관을 강요 받아 온 아이들에게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식화'를 시작했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주름살투성이의 어머니 판화 그림이 걸리고, 낫을 든 농부 그림이 운동권 학생들의 걸개 그림으로 나타나던 그 무렵이었다. 미사어구로 덧칠한 시와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진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알고 있던 미적 관념에서 주름 속에 담긴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전통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한 것이다. 욕설이 가장 아름다운 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용택의 ‘섬진강에서, 문익환님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시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사고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전태일의 등장, 공포에 숨죽이고 살던 지식인이 온실의 보호를 거부하고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전근대적인 유습과 반민족 세력에 의해 만들어졌던 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 그리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관습에 찌든 가부장 문화를 지키겠다는 세력들은 눈이 뒤집혀 반발했다. 권력에 기생하던 언론과 종교세력, 식민잔재 청산을 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권력과 독재자의 편에 서던 인간쓰레기며 군사문화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세력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저항하는 힘은 가히 위력적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가? 그러나 이러한 양심세력과 지식인이 빼든 칼은 이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이다.



80년 후반의 변혁은 어는 특정분야 특수층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종교 등 사회의 각계각층에 걸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수업 중에 교과서는 뒷전이었다. 이미 의식화의 경전이 된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뿐만 아니라 노철(노동자의 철학)이며 철학에세이며 러시아 혁명사까지 공공연하게 교실에서 전해지기 시작했다. 시로 통일과 민족해방을 말하고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시작된 것이다. 의식화는 특정한 분야의 전유물이기를 거부했다. 대학생이며 노동자며 여성에 이르기 까지 교회에서, 노동현장에서, 교실에서, 민중교회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푸이 되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수업 중 문익환 시가 읽혀지고 김용택의 농민시를 읽어줬다. 니체나 칸트와 같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사람됨의 철학이니 세계사철학을 듣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책가방을 가게에 맡겨두고 치마에 보도블록을 깨 담아 나르는가 하면 한겨레신문 무료 배달을 자청하고 나서는 여학생도 있었다. 여상에서 꿈이던 은행에 취업한 학생이 사표를 내고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전교조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밤새워 징계장소를 지키며 유인물을 돌리던 학생들은 결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시장실패가 수정자본주의를 불러왔듯이 민중의 의식화는 자본의 단결을 부추기고 급기야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가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변절자와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생존권을 놓고 선택을 강요해 양심을 실험했던 게 전교조 탈퇴각서 사건이었다면 생존과 취업을 미끼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자본의 공격이다. 이제 자본은 국내 재벌이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 자본이 FTA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청년 실업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80대 20이 아닌 90대 10의 사회로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후반에는 민중의 신뢰와 순수성이 있었고 권략의 모순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기게 민주화라는 개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는 다수의 민중이 자본의 모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여기다 노동운동이며 교육운동,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배신과 변절....


지식과 기술은 가르쳐도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이러한 교육이 길러 낸 사람들이 맡은 정치며 경제며 사회가 온당할리 없다. 이성도 도덕도 종교도 아닌 힘이 지배하는 세상. 최근 세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며 양심이며 민족이며 그런 건 하루 아침에  다 내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돈이면 양심도 변절도 만다 않는 자본에 마취된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제 2의 의식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