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6.20 04:33


“개그맨 김제동이 15일 대전 한남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강연하고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시간에 1000만 원꼴”이라고 적은 뒤 “김제동은 시청률 2% 안팎의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면서 월 50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은 “유튜브엔 김제동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면서 “보잘것없는 ‘개그맨’이 단지 정부 편향 발언으로 환심을 사서 능력도 없는데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MC를 맡아 고액의 출연료·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비히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 “김제동 초청 이력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뒷조사를 할 모양이다.



“대학 축제에서 가수들이 출연해 3곡을 부르고 4000만~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유명 아나운서에게 기업 행사 사회를 맡겨도 800만 원은 줘야 한다. 이들에 비해 김재동씨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김재동죽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재동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영창에 갔다”고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일도 있다. 장성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영창감인가?

스타들의 출연료...! 솔직히 말해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하다. 스타 한 사람이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1억~2억 원이 넘는가 하면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중국 영화 출연료가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언론계의 연예기사를 보면 <‘장근석, 이병헌, 이영애 등 드라마 회당 출연료 1억원 이상 스타 속출’ ‘한류스타 비, 중국 드라마<다이아몬드 러버> 회당 출연료 1억5000만원, 드라마 한 편 출연료로 60억원...인기작가에게 2000만원의 원고료를 준다....>와 같은 기사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다.

연예인들...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왜 하필 김재동씨의 출연료를 물고 늘어지는가? 박정희가 기준도 없이 자신이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금지곡을 만든 것처럼 김재동씨가 진실을 말하고 헌법을 말하는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출연료로 문제를 삼았을까? 조선일보는 자본주의 시혜자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듣기 거북하다고 특정인의 인격까지 짓밟으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김재동씨가 누군가? 그는 2006년 최연소 KBS 연예대상 수상자 출신으로 코미디를 200회 이상 해온 국내 최고의 베테랑 방송인이다. 이런 그가 다른 스타들에 비해 받는 강연료를 비교 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김재동씨는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 왔다고 했다. 실제로 2006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1억 원을 기부했는가 하면, 2007년에는 결손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MBC ‘환상의 짝궁’이 폐지될 때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한 ‘환상의 짝궁’ 기금을 만든 뒤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 해 12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힘들어하던 연평도 주민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김재동씨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그가 ‘연예인의 송곳’으로 이명박시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갈 만큼 불의에 침묵하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듣기 싫으면 스스로 가짜뉴스를 거두고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될 일이 아닌가? 빚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나 김재동같은 사람을 눈에 가시로 여긴다. 스스로 한 일이 부끄러운 줄 알면 반성하고 거듭나면 될 일을 한 사람의 연예인을 거명해 출연료 시비를 거는 모습은 자칭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자존심을 구기는 비열한 짓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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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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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예인 한 번 부르면 얼마나 주는지...알아보고 방송하는 걸까요?
    어제는 또...김미화 때리기를 하던데요.ㅠ.ㅠ

    2019.06.20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대중에 영향력 있는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미리 누르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2019.06.20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탁현민님도 오늘 보니
    개략적인 강연료를 밝혔더라구요.
    이언주의 요구에 가볍게 응수했더군요.

    2019.06.20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일이 있었네요. 김제동씨가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봅니다. 아마도 소신적 발언이 눈에 가시로 여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2019.06.20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6.20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9.06.20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7.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언론사의 칼럼감이나 되는지...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이라니...
    그저 때리고 보자는 것이지요.

    2019.06.20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친XX들..
    조선은 그냥 폐간이 답입니다. 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2019.06.21 0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1.0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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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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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팩트를 보는 시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네요.

    2018.11.0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가라는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ㅠㅠ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어가느지도 궁금하군요. 김정은은 말빨이 센 화술가 같습니다.

    2018.11.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넘들에겐 엿장수 마음대로겠죠. 인간말종들입니다...

    2018.11.02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슨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18.11.02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2.17 06:58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게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게 없다'는 고정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 돈(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은 일인가?



현실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라는 생각은 가정경제만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가치관을 바꿔 운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항의하는 게 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지면 죽는다'. 살아남기 위해 경쟁의 대열에 참가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전 난 게임에 울며 겨자 멱기식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이런 부모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교육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고 정책실패에 저항해야할 장본인은 교육자나 언론의 몫이다. 그러나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동참해 침묵하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잘못 됐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교육현장은 이 기막힌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부터 차단하고 있는게 정부정책이다. 교사를 길러내야 하는 양성과정, 즉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능력이 있는 학생보다 암기능력이 좋은 학생을 골라 입학시킨다. 졸업하는 4년간 내내 그런 훈련이다. 일등 지상주의 성적순은 학생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교사양성과정에도 적용해 일등이 우대받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언론이다. 언론이 비판기능을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이 내놓은 보도 자료나 베끼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런 현실을 당연시 한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요 개인적으로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영악스런 언론 초년생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여기다 자본(광고주)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언론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눈만 감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정도의 생각을 하는 교육자나 언론은 그래도 낫다. 대책 없는 지식인들의 한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을 어쩌랴!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운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학설이나 원리, 법칙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토론의 대상조차 아니다. 고정관념으로 무장한 이들은 출세의 가도, 상사의 눈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 살아남기가 아닌 신념으로 살아오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고 했던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식민지 종주국의 푸들이 되어 얻은 돈이며, 권력이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2, 3차 이런 인간을 재생산해 이런 질서를 정당화 한다. 이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런 인간을 양성해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풍토를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매장 시켜 온 것이다. 이런 전통(?)이 진리가 된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틈새가 없다. 비굴하게 살든지 아니면 굴종의 삶을 살든지...

해직 언론인들이 누군가? 전교조 해직교사가 누군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간 찍힌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도둑질을 했는가? 파렴치범인가? 성추행 범인가? 아니 차라리 그런 죄라도 저질렀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이런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회에서는 살아남기가 정당화되고 진리가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현실... 착하기만 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되어 내 탓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암기해 살아남기 위해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희생자가 된 아이들, 순진한 부모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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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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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 잘 보고 갑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2018.02.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8.02.17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세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재벌이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미래의 변화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2018.02.17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씩이라도 변모해야 할 텐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제의 한계도 엿보이고요. 그나마 올곧은 이들을 정치인이 되도록 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2.17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시 헬조선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는 필수 조건이네요.ㅠ 일을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ㅠ

    2018.02.18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변화하지 못하는 교육이지요.
    안타까워요 ㅠ.ㅠ

    2018.02.19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현실을 보면 나라 장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제 무식한 생각엔 '교육부' 체제와 '교육감' 제도를 없애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들의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2018.03.01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7.12.12 06:35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교육도 그렇다.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단체는 살려 놓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정상화에 역행해 온 독재정권이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을 어떤 모습일까? 독재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계급을 세분화해 단체의 장을 통제하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의 경우 김승환교육감처럼 신상털기나 트집을 잡아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외면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알파고 시대에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최근 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헌법은 제 10, 11, 12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신분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조례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 ··수 점수를 더 잘 받아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우리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은 그렇게 인색할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의 속성이나 본질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교육이 권력에 혹은 자본에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인색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직, 근면, 검소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내일의 나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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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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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식 교육 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17.12.1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기 가운데,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ㅎㅎ
    그 질문의 답은 수구보수세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듯 합니다.
    민중이 개 돼지여야, 통치가 쉬울 테니까요.

    2017.12.12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숨기고 싶은.....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2017.12.1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깨닫는 교육이 참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2017.12.12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가르치는 것인지

    2017.12.12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스스로 깨우쳐야하니...
    더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7.12.13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방향을 정말 새롭게 수립해야할 시기가 아닌가합니다

    2017.12.13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왔다. 지역신문의 창간 준비위원장으로 또 논설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나는 이 영화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특히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해직기자의 말... “싸움은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린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다. 10년의 청춘과 인생이 다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동병상린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이용마기자의 초췌한 모습과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돼 겪었던 고난의 나날과 지금도 암과 투병 중인 동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민주언론 시민연합>

내가 영화 공범자를 보면서 남다른 공감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전교조 관련으로 5년간 길거리를 헤매던 지난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화는 MBC 해직PD 최승호 감독의 눈물겨운 노력의 실천기록이기도 하지만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탄압의 기록을 재생해 볼 수 있어 부럽기까지 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교조도 이런 기록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투쟁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기도 했다. 양심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진실의 편에 섰다가 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어디 해직 언론인들과 전교조뿐이겠는가?

어제는 온통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했던 뉴스. MBC 김장겸 사장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기자들이 잡혀가는 모습과 오버랩 되어 눈을 떼지 못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한 두 사람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다. 내가 이 뉴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권력의 언론탄압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권력의 폭력,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언론노조는 합법노조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불법 딱지가 붙어 있는 법외노조.

언론인들의 처절한 싸움... 밥그릇을 빼앗고 전보발령을 내고... 박정희에서 시작된 언론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탄압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어쩌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가 말해 이제 언론 적폐의 실체가 드러나고 억울하게 쫓겨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민주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범자들에서 보듯 독재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먼저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리스트다.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을 학수고대 하는 이유다.

 

아래 글은 아래 글을 필자가 해직됐다 복직해 현직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10월 01일 약자의 힘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20021001일 화요일 김용택 교사 kyongtt@daum.net

 

지난 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우리 나라는 4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2단계 상승했지만, 10점 만점의 투명도는 지난해 4.2에서 4.0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5점 이하인 부패권 국가는 102개국 가운데 70개국으로 지난해(91개국 중 55개국)보다 많아졌다.

두 사람의 국무총리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자 지도층의 도덕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그치지 않는 대가성 유무의 자금수수가 그렇고 정경유착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투명한 곳을 찾기 어렵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조차 건축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원인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박정희 정권시절 금융가차명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하금융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을 정당화시켜 부패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특히 권언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대한 침묵은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실종시켰다.

언론의 침묵은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과거완료형이 아니다. 지난 827일 한나라당이 4개 방송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은 권언유착의 망령이 결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의자도 아닌 이회창씨의 아들 이정연씨 얼굴을 자료화면이나 본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회창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이회창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5공이 아니랄까봐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사진설명 : 위 사진은 1990년 3월 29일,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오른쪽 둘째부터 안종복, 필자 그리고 이인식 이영주교사가 수감중인 네사람을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국회의원 손주항의원이 창원경찰서에 면회를 와서 선처를 호소하던 모습이다. 경남신문 김학수 기자가 찍은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 네명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보도 통제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의 구성원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순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 온 사람들은 언론의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언론이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의 치부가 탄로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발전은 없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독재권력이 자신의 독재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자유도 정의도 실종되고 만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가 투명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병든 사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책임은 한나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권력 앞에 주구 노릇을 마다 않는 언론이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부정과 부패는 뿌리를 내린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받은 특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기는생존방식에 익숙해 있다. 물론 피해는 결과적으로 민중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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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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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에도 한국당 XX들은 언론 탄압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XX들입니다

    2017.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은 여전히 복잡하군요. ㅠㅠ

    2017.09.02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친일을 핵심으로, 눈먼 사람들의 무조건 적인 충성으로 완성된 보수, 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지지로 아직도 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싸우는 과정 중에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과 20년 전에 비하더라도요

    2017.09.02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기억 속에도 해직되어 암투병하다 하늘로 가버린 선생님이 있습니다.맘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용마기자의 모습 보며 그 선생님이 떠올랐었는데...

    2017.09.02 2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 언론을 지금처럼 개떡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놓은 원흉을 제거할 일만 남았네요. 주어 없는 꼼꼼한 그분에게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2017.09.02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작이라는 프로그램도 잇더군요ㅎ

    2017.09.02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기대합니다.^^

    2017.09.03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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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개혁은 언론장악이 아닙니다.
    아마 저들은 언론개혁을 시도하면 언론탄압이라고
    몰아불일 것입니다.
    그 때 시민들이 지켜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17.04.17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앉히기 위해서
    편파와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임기 내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사회 구석구석이 변해도 여전히 언론만은 구시대의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7.04.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의 농단도 너무 심각합니다.
    띄우고, 죽이고, 제멋대로 펜을 휘갈기네요.
    언론의 양심은 어디다 모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4.1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정부에서 MBC만큼은 반드시 개편되어애 합니다
    정말 언론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2017.04.17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발 차기 대통령은 언론부터 바로세웠으면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썩고 있네요

    2017.04.17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네요.. 좋은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쩝쩝

    2017.04.17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개편 되어야합니다.
    ㅠ.ㅠ

    2017.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로운 혁명이 필요한 시기네요

    2017.04.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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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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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춘-최순실-이재용-박근혜을 감방에 잡아 넣은 것은 촛불입니다.
    이제 우병우 남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 멀고도 멉니다. 정권교체를 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우리는 실현해야 합니다.

    2017.04.0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떻게 동시대에 같은 공간을 살아오면서
    이렇듯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하구요.

    2017.04.0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눈멀고 귀 안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갱이를 태연히 외치는 사람들..
    정말 무엇이,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바껴져야 합니다

    2017.04.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의 촛불은 끄지지 말고 영원히 민주주의를 위해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2017.04.04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울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태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야겠지요..

    2017.04.04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50년은 앞당긴 기분입니다.
    그 여파...오래오래 갔으면 합니다.

    2017.04.05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돋보였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촛불의 대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04.05 0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정적으로 끝판대장인 우병우가 있다는점이 불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김평우나 서석구는 탄핵을 도운 X맨이라고 조롱해버리면 되지만 우병우가 아직도 불구속 상태인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만인에게 존중받을 수준에까지는 오르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2017.04.06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20 06:50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그들은 정말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소신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여할까?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이나 전경련이 지원한 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돈으로 사람을 산다? 노동을 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구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다.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라 한다. 노예를 매매하던시절도 아니고 성매매조차 불법이로 규정한 민주국가에서 인신매매라니. 그것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내로라하는 기업인들들과 정부가....? 최순실게이트로 다른나라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판국에 자기네들 주장차럼 10만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정개정 이루 최초로 51.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최순실이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집권정당인 새누리당까지도 그를 두둔하지 못해 기권으로 의사당에서 모습을 감췄을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면 박근혜는 실정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일만 남았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사람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감에서 혹은 신념으로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범법자를 두둔한 세력은 한패거리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사이비 정치인, 종교인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통상 2만원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6만원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등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있어 더 큰 충격을 자아낸다.’ JTBC보도 후 각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탄기국집회 폭로기사다. 그런데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가 좋아 그를 하느님이나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에 의해 찬핵당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에 의탁하고 살 안정된 보금자리조차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돈이 없어 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당 얼마를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에 어둡고 과거 박정희가 유신교육으로 찬핵당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경제를 살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야 한눈팔지 않는다는 통치철학으로 지배해 왔다.


그 희생자. 피해자가 오늘날 가해자를 지지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의무란 권리를 전제로 한 반대급부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릴 국민된 권리다. 독재자들은 찬핵을 위해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혹은 짜리시를 동원하고 혹은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유혹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반발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식인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야만적인 짓을...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 민주주의에서 찬핵을 당한 불쌍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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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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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사람의 무모한 버티기 때문에
    온 나라가 좌절에 빠지고
    숱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17.02.2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만약 촛불시민들이 태극기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태극기를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를 팔아 먹었다., 나라를 배신했다, 빨갱이라고 길길이 날 뛰었을 것입니다.

    2017.02.2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저 피켓 내용이 우습네요
    저런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야하는게 그나마 명예를 지킬텐데 말입니다 ㅋ

    2017.02.2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옹고집 공주...아무도 못말리네요.ㅠ.ㅠ

    2017.02.21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삿뽀로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달리 보이는게 씁쓸 합니다.

    2017.02.21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16 06:53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위임 받은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키고 군림하다 결국은 주인이 깨어나 쫒겨니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한 자본이 있을까? 선한 독재가 가능할까? 자본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독재의 생리도 그렇다. 독재가 만드는 세상이 다수의 희생 위에 가능하듯, 자본이 만드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방치하면 독과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게게 목적인 자본은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화려한(?) 신자유주의단계로 변신했다. 자본의 진화덕분(?)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맞는 말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그리워하고 저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삼성에 점령당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점령당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이비문화가 판을 치는 문명원시로 회귀시킨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독재자의 아바타가 되고 종교가 독재에 점령당하면 교조를 배신하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혁명이란 플롤레탈리아 혁명과 같은 계급혁명만 혁명이 아니다. 권력의 수탈에 저항해 농민들이 행사한 갑오농민전쟁도 혁명이요, 노동자의 일자리 찾기인 러다이트운동도 혁명이다. 예수의 권력을 도둑질한 종교지도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도 혁명이요, 촛불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거대한 민중운동도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와 자본이 만든 허위의식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의식개혁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의 하나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였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자는 요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장본인이 정경유착으로 배불리는 장본인이 재벌이다. 주부들에게 출산의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 그들만의 세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의 경제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보다 더 어렵다. 촛불은 권력의 균점만 요구 하는게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의 독점을 균점하는 평등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개량적인 민주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통치란 국민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통치이고, 타락한 통치란 통치집단의 개인적인 복지를 위한 통치. 촛불이 완성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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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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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것은
    정경유착의 폐해가 가장 큰 원인인 듯합니다.
    나라와 기업만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2017.02.1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에는 이 최소한 혁명이 꼭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의 구속이 그 시작입니다

    2017.02.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은 원래 독점이지요.
    권력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은 독점욕이 더 강합니다.
    오늘 이재용 감방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2017.02.1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촛불의 힘 실감합니다. 이재용구속 다음 박근혜구속... 정경유착 끊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보고 싶습니다.

      2017.02.17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 나라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겠습니다.
    잘못하다간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볼 수도 있습니다.

    2017.02.16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이재용이 됐든 이재용 할아버지가 됐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정상일 법한데요. 과연...

    2017.02.16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근들어 가장 스트레스 풀리는 소식 이 재 용 수속...! 이제 시작해야지요. 우리가 꿈꾸는세상.... 악의 무리들 쫓아내고 민주공화국 건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2017.02.1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6. 촛불의 완성을 기원합니다.
    잘 될지...ㅠ.ㅠ

    2017.02.1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06 06:57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31자 한겨레신문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만들었다는 주제의 기사 중 일부다.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법꾸라지 김기춘과 우병우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이기에 박근혜정부와 진보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은 좌파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하듯 놀라는 것일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사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다.


그들은 왜 좌파를 두려워했을까? 좌파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gauche)(왕을 죽이자는)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그 후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로 혹은 죄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좌파는 경쟁이나 자유보다 평등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에 반해 우파는 자유나 경쟁, 또는 효율이라는 가치, 무한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우파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로 현 집권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파는 친일세력을 비롯해 유신의 후예 혹은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이나 비판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좌우라는 표현은 이제 좌파는 악의 축이요 북한을 추종하는, 국가전복세력을 뜻하는 말로 변질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이승만정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정국에서 유엔의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을 끌어안고 찬탁=애국=친미, ‘반탁=매국=친소라는 논리로 양측이 대립하다 결국 민족주의 성향인 반탁이 패배함으로써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세력들은 반공이라는 무기로 끊임없이 좌파 세력인 민족주의 성향인 진보적인 인사를 제거해 왔다. 이들에게 희생된 세력은 보도연맹사건이나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비롯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각 지역에서 수십만명이 희생양이 된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내일신문>


오늘날 좌우의 개념은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배나 친환경, 큰정부, 참여민주주의,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반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 즉 성장이나 개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민영화와 같은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우파는 자문화중심주의나 문화절대주의와 같은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만 대립된게 아니다, 정치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언어나 이념, 추구하는 가치까지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남쪽의 모든 것은 무조건 선이요, ‘북한 모든 것은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논리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승만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빨갱이는 오늘날 종북으로 비약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게 친일세력이라면 오늘날 우파세력이 필요한게 매판자본이요, 미국이다. 그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악덕재벌과 손잡고 민족자본이 설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모자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반대세력이나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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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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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과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데,
    사고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니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봅니다.^^

    2017.02.0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에서는 좌우의 개념이 너무 변질되어 있습니다
    좌팔르 종북 세력이라 몰아세우는것 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2017.02.06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는 짓이라고는 즈그 선친이랑 완전히 판박이네요. 좌파 우파 나누는 마인드나 이념갈등 부추기는 행태나..ㅉㅉ

    2017.02.06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50대 후반부터는 이것이 먹히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5년만 지나도 이런 것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노인들은 죽고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되니까요.

    2017.02.07 0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봤습니다.

    2017.02.09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23 07:13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법꾸라지로 악명높은 김기춘과 신델레라 조윤선이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며칠 전 삼성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악마의 얼굴로 한세기의 권력의 핵심에서 악명의 대명사로 살아 온 김기춘의 구속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성의 혐의가 무엇인가? 박근혜를 떠받쳐 온 중심축이었던 전, 현직 두 장관이 나란히 구속된 사연은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반헌법적 법치 농단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가 위법임을 몰라서 한 짓일까?


우리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란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다.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 감시 대상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표현한다. 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문창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해 '어둠의 세력'이라고 했지만 진짜 어둠은 누굴까? 그들이 당당했다면 국민들 몰래 이런 짓을 했을리 없으니 진짜 어둠의 세력이란 블랙리스트를 만든 세력들이 아닐까?


불의한 권력이 서먹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3S정책이다. 스크린정책으로 표현하는 3S가 바로 문화계 인사 길들이기 아닌가? 스크린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령이 그만큼 크다는 뜻도 되지만 스크린정책은 지식인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법이다. 돈으로 혹은 권력의 떡고물로 갈들이기 가장 좋은 정책이 스크린 정책이다.


가난한 문화계 혹은 변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지식인들이야 말로 검은 세력, 독재권력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다. 이 스크린정책의 블랙리스트를 가장 먼저 써 먹은 원조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아닌가? 박정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불허하고 교육을 통해 유신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뒤가 꾸린 정치인, 영구집권을 꿈꾸거나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전교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거 언론인들을 가장 많이 해직시킨 이유가 그렇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잠을 잘 수 있었던게 바로 박정희 아닌가? 그들은 유행가 가사까지 금지곡을 만들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을 통해 민주의식, 비판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고 유행가까지 금지곡을 지정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아버지가 한 못된 짓을 김기춘을 통해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인 조윤선을 통해 자행한 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그들이 얼마나 지조를 지키는 지식인들을 두려워 했으면 언론인들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가장 많은 언론계와 교육계 인사들을 해직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현직 장관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김기춘 우병우가 필요했던 이유의 핵심이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 없이 유지할 수 없었던 정권이 박근혜정권이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헌법을 농단한 주범으로 탄핵받아 마땅하다. 식물대통령으로 그를 도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그를 도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새누리당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당연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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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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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은 훌쩍 흘러
    많은 사람들의 사고는 큰 변화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일으킨 어이없고도 악질적인 행태이지요.
    같은 시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이 그토록 다를 수 있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요..^^

    2017.01.2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 화살끝이 반드시 몸통을 겨눠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합니다

    2017.01.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