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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유지비5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하)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거짓말 같지만 한반도는 통일.. 2022. 7. 27.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2021. 9. 15.
그들은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2019. 2. 22.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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