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9.11 06:38


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했을 때에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는 평화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배치로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72%로 주저앉았을까?

<사진 출처 : 한국경제>


97일 아침, 나는 페이스 북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표현이 무려 수백명, 지지와 비난의 댓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지지와 격려를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악플까지 골고루 달리고 있다.

댓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종류다. 첫째는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지철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댓글과 둘째, 북의 도발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그리고 셋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를까 만은 내가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내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에 나도 박수를 보내며 지지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은 자칫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영구적인 불모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천년 우리민족이 지키고 가꿔 온 한반도가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떤 페친의 주장처럼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소득주도 성장론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탈핵 선언’, ‘공영방송의 개혁’... 등 하나같이 속 시원한 종책에 적폐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네티즌들의 표현처럼 '이게 나라다'라 할 정도자. 그런데 북핵문제는 다르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도 문재인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되는가? 박근혜가 하면 탄핵감이고 문제인이 하면 지지해야 하는가? 더구나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민감한문제는 사드공조를 위해 덮어두자고 하지 않은가?

또 있다. 사드배치가 대통령의 선서 헌법 69‘"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 하는 길이 아니다. 김대중, 김정일시대 햇빛정책은 반세기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을 왕래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통일의 가교를 만들지 않았는가? 어쩌면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핵무기 개발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을까?

도발, 도발하는데... 북한이 굶주리는 인민의 생존문제를 덮어두고 그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까?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팀 스피리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훈련...으로 몇분 안에 김정은이 사는 평양은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데 미국이 하라는대로 북한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보다 더 궁금한게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와 EMP탄을 막을 수 있는가?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압박과 제재...는 적폐세력이 국민들 협박용으로 써 먹던 카드다. 북한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이 필요해 만든 남침이니 도발 카드를 왜 국민의 80%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빼 들었을까? 무기로 평화를 막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환경영향평가 후에 결정하겠다던 공약을 핵무기 발사를 핑개로 정당화 하겠다는 것은 사드를 팔아먹겠다는 미국의 논리요, 한반도 전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일본의 원하는 논리다.

문재인을 지지할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보다 많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주장한다는 논리는 틀렸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청산한 적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박근혜가 하던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사드로 북한 ICBM을 막을 수 있느냐고...?”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포기하고 국민의 세금 10조원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수고 없는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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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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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놀아나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저 모양이니 참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아무쪼록 진짜 국익의 관점에서 현명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2017.09.11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 못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비판으로 잘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2017.09.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잘 대처했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형국입니다

    2017.09.11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문재를 이렇게 속단 속결로 처리 하는 것은 큰 실책입니다.

      2017.09.11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번에도 우리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2017.09.11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31 08:06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가 물건너갈 것이 두려워 당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드를 들여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북한이 원하던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소식에 대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국, 한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 어쩌고 하면서 속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밥도 정책은 통일이 아닌 분단 유지다. 2차대전 패전 후 그리고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살렸다. 한반가 통일되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전쟁 도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도발 운운하면서 규탄이니 강력 대응 운운할까? 그것은 그들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2~4개의 포대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8조원이다. 이런 거액을 지불해 배치한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가?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로 우리가 당할 위험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중국이 대한국 졍제제재를 시작하고 여행객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사드 배치는 이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아닌가? 

한반도의 분단과 위기상황은 군수산업마피아들이 원하는 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로 벌어 간 돈이 얼마나 될까?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 않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북한의 미시일이 진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4기 추가 배치를 하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사드를 배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 두려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기만 공격당하면 전쟁 끝이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공격하려면 구태어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유지 = 무기 판매 1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외세에 휘둘려 국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적폐세력이나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어떻게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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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도발이 심상찮습니다 ㅡ.ㅡ;;

    2017.07.3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임시로 설치하자 하긴 했는데, 무언가 뒷맛이 개운치 못하군요.

    2017.07.31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걱정스럽습니다
    ㅜ.ㅜ

    2017.07.31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6 07:34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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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는 미신입니다.
    그것도 미국에 대한 맹신에서 나온 미신이지요.
    결국 피해는 서민들입니다. 박근혜와 그 세력들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선생님 이번주도 건강하세요.

    2017.03.0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경제가 결단 나는데 구경꾼이 되겠다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아닙니다.

      2017.03.0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희정이 하는 말들은
    줄곧 머리를 갸웃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네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었는데,
    자꾸 실망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7.03.0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첫단추를 잘못 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될것입니다

    2017.03.0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민지 잔재청산부터 안된 결과지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다가 오는데 친일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해야합니다.

      2017.03.0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미국의 보복도 심각합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사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2017.03.06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사드만 생각하면..
    과거 평회의댐으로 국민들 우롱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겟지만 말입니다..

    2017.03.07 0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빈민주 반민중 세력들입니다. 주권자가 깨어 나야 하는데 아직도 황교안이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2017.03.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ㅜ/ㅜ

    2017.03.07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게 도루묵입니다. 노을님이 공들여 만드는 음식도 GMO 범벅이 될테니까요?

      2017.03.0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2.11 07:00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3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1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 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져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훼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훼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져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10·4 선언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훼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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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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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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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이 했던 유치한 조치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군요.

    2016.02.1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정부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일은 입으로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6.02.11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북한은 밑져야 본전인것만은 분명합니다'
    입주 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지들의 의견을 들어 주지 않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2016.02.1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막대한 시설비를 포함해서 북과 비교가 안될 소해를 본장사입니다.
      하나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2016.02.11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3. 극우세력 달래기용입니다. 총선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먹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그네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6.02.1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보긴 했는데
    왼지 조금 그렇긴 하네요. 북한이란 나라도 그렇고.
    도움을 주지 않는게 좋겠어요

    2016.02.11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이나 종편은 정부가 하는 일 떨어지기 바쁘게 장단을 맞춥니다. 찌라시의 전형입니다.

      2016.02.11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란 참 더럽다는 걸 느끼고 갑니다.
    안산 공단에 가서는 선진화법 통과 시켜야 한다고 난리 치고 사진 찍고 그러더니만
    제조업체 상당수가 투자한 개성공단 폐쇄는 아주 쉽게 결정하네요.
    더럽네요.

    2016.02.11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 국민들 혈세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저래 국민들만 봉입니다.

      2016.02.11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6. ㅎㅎ, 오늘도 같은 주제네요.
    이건 뭐, 답이 뻔히 보이는 걸 저리 둘러대고 있으니...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에이, 정말 정 떨어지는 놈들입니다.

    2016.02.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망 징그러운 정권입니다.
      비위 맞추는 찌라시 언론도 더 보기 싫고요. 이런 나라에 산다는게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2016.02.11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일터를 왜 폐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진행을해도 될텐데 말입니다.ㅠㅠ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6.02.11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을 대박이라던 대통령이 통일을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만'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가 됐습니다.

      2016.02.11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바야흐로 신냉전시대가 오는가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박근혜 독단의 판단이 아닌, 미국의 종용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겠지요. 참 안팎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2016.02.11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가 미친 것이지요.
    최대한 빨리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박살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벌이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2016.02.1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노동법개악과 의료, 철도 교육민영화가 곧 시작돼겠지요. 총선이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2016.02.11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정말 이런일도 있었군요. 그나저나 개성공단에 일하는 근로자의 생계는 어떻하나요?

    2016.02.11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우리처럼 사주에게 월급을 받는게 아닌 모양이더군요,.
      일을 하고 자기네 들이 주는 임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주의니까 프롤레탈리아 독재국가 아닙니까? 걱정할 게 없지요

      2016.02.11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11. 북한은 우리가 뭘하든 별관심 없다는데 그들의 정권유지와 남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요.

    2016.02.1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로가 필요하겠지요. 지난 총풍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하면 돈으로 매수하고 선거 때가 되면 서로 주고 받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16.02.11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2. 박근혜정부...어떻게 날이 갈수록...이처럼 황당한 정책을 펼수 있을까요..이게 과연 한 국가의 정부가 맞나싶습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듯하니 그게 더 걱정입니다..ㅜ

    2016.02.11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런 대통령 한번 만 더 뿝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나까? 유권자들 제발 이번 총선에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16.02.11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13. 어려운 경제에....더 큰 손실로 이어지니...
    에효...ㅜ.ㅜ

    2016.02.12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지겠지요.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손해 본 것을 세금으로 메꿔야 하니까요.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2016.02.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당연한 압박용인데요 그리고 왜 세금으로 메꾸나요? 개성공단 사장님들이 매꾸는건데요

    2016.02.13 0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