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언론2017. 9. 2. 06:26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왔다. 지역신문의 창간 준비위원장으로 또 논설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나는 이 영화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특히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해직기자의 말... “싸움은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린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다. 10년의 청춘과 인생이 다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동병상린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이용마기자의 초췌한 모습과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돼 겪었던 고난의 나날과 지금도 암과 투병 중인 동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민주언론 시민연합>

내가 영화 공범자를 보면서 남다른 공감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전교조 관련으로 5년간 길거리를 헤매던 지난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화는 MBC 해직PD 최승호 감독의 눈물겨운 노력의 실천기록이기도 하지만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탄압의 기록을 재생해 볼 수 있어 부럽기까지 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교조도 이런 기록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투쟁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기도 했다. 양심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진실의 편에 섰다가 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어디 해직 언론인들과 전교조뿐이겠는가?

어제는 온통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했던 뉴스. MBC 김장겸 사장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기자들이 잡혀가는 모습과 오버랩 되어 눈을 떼지 못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한 두 사람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다. 내가 이 뉴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권력의 언론탄압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권력의 폭력,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언론노조는 합법노조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불법 딱지가 붙어 있는 법외노조.

언론인들의 처절한 싸움... 밥그릇을 빼앗고 전보발령을 내고... 박정희에서 시작된 언론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탄압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어쩌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가 말해 이제 언론 적폐의 실체가 드러나고 억울하게 쫓겨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민주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범자들에서 보듯 독재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먼저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리스트다.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을 학수고대 하는 이유다.

 

아래 글은 아래 글을 필자가 해직됐다 복직해 현직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10월 01일 약자의 힘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20021001일 화요일 김용택 교사 kyongtt@daum.net

 

지난 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우리 나라는 4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2단계 상승했지만, 10점 만점의 투명도는 지난해 4.2에서 4.0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5점 이하인 부패권 국가는 102개국 가운데 70개국으로 지난해(91개국 중 55개국)보다 많아졌다.

두 사람의 국무총리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자 지도층의 도덕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그치지 않는 대가성 유무의 자금수수가 그렇고 정경유착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투명한 곳을 찾기 어렵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조차 건축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원인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박정희 정권시절 금융가차명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하금융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을 정당화시켜 부패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특히 권언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대한 침묵은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실종시켰다.

언론의 침묵은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과거완료형이 아니다. 지난 827일 한나라당이 4개 방송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은 권언유착의 망령이 결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의자도 아닌 이회창씨의 아들 이정연씨 얼굴을 자료화면이나 본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회창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이회창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5공이 아니랄까봐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사진설명 : 위 사진은 1990년 3월 29일,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오른쪽 둘째부터 안종복, 필자 그리고 이인식 이영주교사가 수감중인 네사람을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국회의원 손주항의원이 창원경찰서에 면회를 와서 선처를 호소하던 모습이다. 경남신문 김학수 기자가 찍은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 네명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보도 통제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의 구성원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순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 온 사람들은 언론의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언론이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의 치부가 탄로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발전은 없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독재권력이 자신의 독재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자유도 정의도 실종되고 만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가 투명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병든 사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책임은 한나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권력 앞에 주구 노릇을 마다 않는 언론이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부정과 부패는 뿌리를 내린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받은 특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기는생존방식에 익숙해 있다. 물론 피해는 결과적으로 민중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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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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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에도 한국당 XX들은 언론 탄압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XX들입니다

    2017.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은 여전히 복잡하군요. ㅠㅠ

    2017.09.02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친일을 핵심으로, 눈먼 사람들의 무조건 적인 충성으로 완성된 보수, 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지지로 아직도 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싸우는 과정 중에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과 20년 전에 비하더라도요

    2017.09.02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기억 속에도 해직되어 암투병하다 하늘로 가버린 선생님이 있습니다.맘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용마기자의 모습 보며 그 선생님이 떠올랐었는데...

    2017.09.02 2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 언론을 지금처럼 개떡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놓은 원흉을 제거할 일만 남았네요. 주어 없는 꼼꼼한 그분에게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2017.09.02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작이라는 프로그램도 잇더군요ㅎ

    2017.09.02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기대합니다.^^

    2017.09.03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8. 3. 06:32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야당이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이 그런 얘길해도 앞장서서 반대대해야 할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나서다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친다. 야3당은 물론이요 권력에 기생해 기레기가 된 언론들... 청렴사회가 되면 발 붙일 수 없는 구린내 나는 자본들.... 불쌍한 농민들 축산없자까지 팔아 경제가 여려워진다고 호들갑이다. 

<자료출처 : 대한변협신문>

김영란법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금까지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던 나으리들, 경제정의를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그들은 왜 경제 원칙이 통하는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하자면서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법이 시행되면 마치 경제가 결단 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 수준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됐을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상인들과 농민 그리고 축산업자들 소득이 줄어들게 걱정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입에 민생을 달고 다녔지만 민생 걱정을 했다면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았는가? 어제부터 뇌물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시비를 가리자고 나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찌리 얻어 먹던게 3만원 이하짜리로 얻어 먹게 될 것이 억울해서일까? 아니면 여태까지 받아 온 선물이나 관행으로 얻어먹던 걸 못받게 돼 억울하다는 말일까?

3만원어치 식사대접은 깨끗하고 5만원짜리는 향응인가? 5만원짜리 선물은 뇌물이고 10만원짜리는 정당한 대접인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김영란 법이 도입된 이유는 액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직사회와 언론 등 뇌물과 비리가 관행이 된 세상 그런 부패한 세상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도가 아닌가? 액수 몇천원으로 비리여부를 가리겠다고 김영란법을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 돈 몇푼 액수를 가지고 따지고 시비를 삼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연봉(세비)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월 평균 11496820)이다. 여기에 차량 비용(1458000)과 사무실 운영비(5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와 자녀 학비 등 수당, 보좌진 7명의 임금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1년에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정도의 세비를 받고 3만원짜리 밥 얻어 먹을게 억울 하다면 차라리 당신네 주머닛돈으로, 10만원짜리 밥이나 50만원 짜리 밥을 사먹으면 될 게 아닌가?

대한민국 공무원들, 기자, 그리고 농민과 축산업자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떡고물을 받아먹고 연명을 해 왔다는 말인가? 언제부터 그들이 비리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 왔는가? 공무원들, 기자들 그리고 지체높은 나으리들 ... 그런 뇌물, 식사대접 받은 대가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를 주었는가? ‘3·5·10만원이 억울해 국회의원들, 기자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손실이 연간 12라니.. 그렇다면 로비를 12조원이나 받았다는 말인가?

12조원이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반대급부는 아닐테니 그 대갓성은 도대체 몇 100조원이나 될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그 로비로 수100조나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말 아닌가? ‘언론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은 이런 구린내 나는 뒷돈을 받아먹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언론과 경찰, 검찰은 무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비리의 몸통이 된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지금까지 누릴 만큼 누렸으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치졸하게 농민과 축산업자 앞세워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믿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가? 최근 진경준검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를 보라. 이 나라가 얼마나 썩을대로 썩었는지 그들이 증면하지 않은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일해 온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 되어 선량한 국민위에 군림해 갑질이나 하던 세력들은 개과천선해야 한다.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위해 김영란 법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유루없이 시행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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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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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가성으로 받는 걸 이토록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또 있을까 싶군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군요

    2016.08.03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래 가지고서야 청탁없는 나라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나라를 이루어낼지
    의문입니다

    2016.08.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이 법 자체가 제대로 시행이 될까도 의심스럽습니다.
    뒤에서는 뭔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를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정치판이니까요. ㅠㅠ

    2016.08.0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대로 시행해도 빠져 나랄 사람은 다 빠져 나갈텐데.. 터놓고 도둑질하겠다니... 망조입니다.

      2016.08.03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으로 꼴 때리는 나라입니다.
    청탁을 합법화하는 금액을 더 높이자니....
    저는 더민주의 행태가 더욱 괘씸합니다.
    여당인양 행세하는 모습이 개판입니다.

    2016.08.03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이건 아닙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금수보다 못합니다. 역사이래 가장 악독한 정권입니다.

      2016.08.03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4. 29. 06:59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323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원조엿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자방비리를 지지르고 있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자방 비리라는 말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딴 4자방...! 이 사자방으로 인한 이명박의 부패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회사들간의 혈세낭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혈세 22 6천억원조뿐만 아니라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게 4대강 사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이다. 이 중 누적이익이 발생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석유-가스부문 투자액은 2935,000만 달러인데 회수액은 431200만 달러에 그쳐 누적손실액이 무려 2503880만 달러이다. 광물분야는 84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49800만 달러만 회수해 누적손실액이 792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대비 손실비율이 무려 94%로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방위산업-군수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성급, 영관급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 알만하다. 이명박정부시절, 2013, 국방예산 기준으로 무기구입비가 10조원 가량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방위산업비리는 언론의 접근조차 어렵다. 예를 들면 19901대당 1890만 달러에 계약했던 F16 전투기를 말레이지아는 2006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600억원이 투입된 국내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자랑이 무색하게도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현장에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한식세계화사업'에 투자한 769억 원이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돈이 국부유출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36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로, 매년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수사 년간 약 10만 명으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다. 평생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이 560만 명, 지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은 134만 명, 자살계획자가 25만 명, 자살시도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의지나 능력부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이명박의 혈세낭비에서 보듯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대부분 사회적 살인이다. 이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었더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끊겠는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인한 무려 100조라는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비즈니스프렌들리, 줄푸세정책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만 만들지 않았다면 135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렸을까?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일컬어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이라는 원색적인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에 출연해 부패유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는 나라별 부패 유형을 1단계는 독재형 부패’, 2단계 족벌형 부패’, 3단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를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서민들이 아닌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는 온통 뒤집어 놓은 성완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를 실감한다.이병박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대물림되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부패공화국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에 전율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비극에 속수무책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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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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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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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도도하게 이어지는 부패정권입니다. 기득권정권입니다. 수구정권입니다.

    2015.04.29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관의 차이가 좌우합니다
    부정,부패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습니다

    2015.04.29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저 시키...
    얼굴만 봐도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이력이 드러나는 법인데,
    저 시키는 저 면상에 살아온 이력이 다 드런나 있습니다.
    척 봐도,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써 있잖아요.
    진실은 없고, 얄팍한 사술만 능통한 시키...
    정의가 바로 서고 저딴 시키가 콩밥을 먹어야 하는데요.
    아, 정말 그 날이 언제 오려는지...

    2015.04.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하게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는 너무도 닮았어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국민이 뽑고 스스로 노력한 댓가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어찌 하늘이 뽑았을까요..

    2015.04.2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분 본인께서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분이시라는데요 뭘.. 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분만은 너무도 깨끗해요 ㅠㅠ

    2015.04.29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결국은 경제가 승패를 가르는데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보궐선거가 끝나면 왜 자발적 복종이 됐는지에 관한 연재를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2015.04.29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비데위)''鳥頭(조두)'."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경영하는 대학... 학문의 전당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은 자본에 잠식당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학문의 독립성은커녕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말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양질의 상품을 구매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교육까지도 민영화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됐다. 국립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립대학, , 전체 국민들의 소유 또는 국가의 소유인 "국유" 대학을 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공짜로 넘겨주든, 또는 돈을 받고 팔아치우든 "민간화"했다는 말이다.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 즉 국가의 영조물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녔던 서울대가 민영화됐다는 뜻이다.

 

 

민영화는 싫지만 사립은 좋다...?

 

 

대학의 법인화란 학교인 대학을 민영화시켰다는 말이다. 대학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잠식당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사립과 민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는나라와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교육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다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등록금이 천만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세상읽기 책읽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사립이라는 말은 자본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학교를 학문탐구의 전당으로 만들기 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한다. 자본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중앙대학의 건학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대가 이런 인재를 얼마나 길러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파동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지배처럼 이사장의 뜻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를 보면 화려하기 그지 않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한 인재’, 탈경계형(脫境界形)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해 고려대학은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를 하고 연세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한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 남긴 돈받은 사람들 명단이다. 성완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 하는 스펙을 쌓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했을까?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출신학교 교육목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고교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그 일류대학에 왜 이런 사람을 키워냈는가? 이들뿐만 아니다청문회에 나온 일류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이다.

 

정치인 중에 SKY출신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맘이 편치 못하다. 국회의원의 50.5%SKY출신인 이들의 낯뜨거운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청소년들의 이상인 이런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인간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문탐구보다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 특수목적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만 뽑아가면 고시나 취업준비를 시키는 대학.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박용성 막말파동도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학사구조 개편안에서 발단이 됐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기있는 학과를 살리고 인기없는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장사꾼의 속내다.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는 현실을 두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인 교수님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자본이 키워놓은 엘리뜨.... 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류를 위한 봉사니 셰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학교, 일류학교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을 양성했는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교수나 대학이 언제 제자들을 잘 못 키웠다고 부끄러워하며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부끄러운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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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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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이끄는 인재들이...옳곧지 못한 세상...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쩝..ㅜ.ㅜ

    2015.04.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이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진보정당 집권해도,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구조르 바꾸기 위해서는 30년은 진보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2015.04.2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재벌이 영속하고 더 번창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외 손대는것이 방송.언론이고 그 다음이 교육,학교입니다
    잘못된 구조입니다

    2015.04.27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용성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꼴통에 미친 놈이 돼가네요.
    자신의 형 잡아먹었으면 정신차려야 했는데 하는 일마다 개판입니다.

    옛날에 서울대를 폐교해야 하는 이유를 글로 쓴 적이 있는데 SKY 출신들의 지배클러스트를 해체할 단초라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한 동안 이런 경향이 많이 깨졌는데,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된 지금 이런 경향이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15.04.27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아직도 대학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관하여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다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열심히 살 뿐입니다.

    2015.04.27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과서2011. 11. 21. 06:3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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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으로 웃긴 놈들이지요.

    2011.11.2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고 보니 저분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오죽이나 돈이 궁했으면....
    그런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핍을 악용하는 그 인간들을 저주해야죠.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1.11.2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내용인지 잘 몰랐네요
    피터님 말씀이 맞는듯해요 걸레는 걸레일뿐 수건이나 행주가 절대
    될수 없다는거..

    2011.11.2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군요...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따습게 입고 다니시구요...
    건강한 한주 되십시요~~!

    2011.11.2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도안될 일이지요.
    과연 박근혜씨가 내년대선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전 그럴일이 없을꺼 같네요.
    아니면 이민갈려구요. ^^

    2011.11.2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가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게
    왜 박정희의 딸이 정치를 하고 있냐는것입니다.
    대선에 출마까지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ㅜㅜ

    2011.11.2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코 회생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나라가 30년만에 경제대국을
    이룬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일정한 수순을 밟지 않고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보니 사회 곳곳에서 부조리와 부작용이
    봇물처럼 쏟아지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제대로 좀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기분좋은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1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애국심만으로 정치하면 잘될까요.
    전 국민등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분이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비가 애국자라서 그아들손자손녀가 정치하고 떵떵거리며 사는거 원치않아요. 애국심만으로 중무장한 무능한애국자보단 능력있는 분이 해야.
    허구허날 애국만하신분들이 무슨정치를

    2011.11.21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올바른 판단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2011.11.2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절대로 애국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1.11.21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강석

    나같은 촌놈도 이런 사실에 분노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2011.11.21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신드롬이 개지려면
      아직 한 세기는 더 지나야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한느 사람들 보십시오,

      2011.11.21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개정 교과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요..
    친일 행적에 대한 것과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던데요..
    박정희도 그 당시 언론 사상 등을 통제한 결과로 인해 영웅화되었죠.
    그 당시 상황을 알게 되면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소리는 못하죠.

    2011.11.21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네요..저도 경제성장부분은 인정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저녁되세요...^^

    2011.11.21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세계사도 구라죠, 구라~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역사란 건 승리의 역사요, 의도된 자들이 기술한.. 소설역사!!!

    지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계사또한 그런 맥락에서 되짚어.. 되씹어보자면,
    명백히.. 뭔가 정확힌 알 수 없지만 그런데도 숨은 의도가 명백히 읽히며 그 뒤에 도사린 꼼수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거란 것!

    이를테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압니다만,
    한국전쟁이라 일컬어지는 6.25동란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이 조그만 한반도 땅떵이에 병사수적으로나 영역으로나 수십, 수백배의 차이가 나는 세계 2차대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이 사용되었단 걸 보자면, 이게 정녕 이데올로기전쟁이었다기보단, 2차대전 때 만들어진 군수물자를 소비코자..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고자(ㅡㅡ^) 일부러 이 땅에 미리 숨어논(?) 이승만 같은 간첩들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그런 전쟁이 명백하다 보인단 것!

    더 나아가보면, 과연 그 당시 소련이랑 미쿡이 진짜로 한반도서 전쟁을 하고 싶어했었는지(진짜 서로 적으로 간주한 건 맞았는지.. 의문!) 설혹, 전쟁을 하고 싶었다하더라도 뭘 위해 전쟁을 치루고자 획책했겟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의 전쟁도모였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

    한발짝 더 나아가, 세계2차대전을 보더라도,
    과연 이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인지.. 솔직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을 보자면, 서로 공통된 막장 행위들을 일삼았던 게 드러나고 있는데, 양쪽에서 똑같이 생체실험을 했던 거 하며, 똑같이 대규모학살을 자행했던 거 하며.. 그 지역을 단일국가 또는, 단일정치체제로 통일(?)하려던 전쟁이었단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를 보자면, 석유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들이 전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 해왔었는데, 과연 독일과 일본은 어디서 그 많은 군수물자.. 기름을 조달할 수 있었겠냐는 것!
    거기다가, 이미 아는 분들은 죄다 아는 사실로서, (독일을 예로들면,) 항공유인가 뭔가를.. 아니, 어떤 첨가제였나.. 암튼, 그게 없으면 전쟁을 수행키 어려웠다고 알려져있는데, 그걸 독일에 판매한 회사가 바로.. 미쿡석유회사였음이 이미 알려져있단 사실을 봐서라도 이 전쟁은... 이 전쟁은 결코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 아녔단 게 명백해 보인다는 것!

    ...

    그니까, 이것들이 위와 같은 것들를 통해 역사는 충분히 조작가능하다고 여기고 저리 덤비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당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해불가에다 이야기전개가 불가능하다 여김!


    암튼, 역사조작과 함께 이번 FTA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 흐름은 마치 세계2차대전 이전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 느껴지는데...
    암튼, 이를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시작되고 말거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들,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어서 깨어나야 함!
    그게 제일 시급한 일로 여겨지네요~

    2011.11.21 2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긴...

    전교조가 아무리 설처도 학생들 스스로 좌빨선생 몰아내자고 수업 녹음하는거 보면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는것 같지는 않음 ㅋ

    2011.11.21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 쥐빨

      수업내용을 녹음한 학생이 바로 너희 수구꼴통 자식이었다던데..
      뭔 놈의 학생들 스스로냐?
      ㅋㅋㅋ

      2011.11.22 00:20 [ ADDR : EDIT/ DEL ]
  17. 이현신

    구구절절 전부다 옳은 말씀이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식, 정의, 진리,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아직 대한민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배만 불러보이면 뭐합니까? 안이 썩어서 구린내와 폐수가 진동을 하는 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언론은 장악돼버렸는데 인터넷까지 제동을 걸면 정말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2011.11.22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꽃

      좋은말씀잘보고 애들은 얼마되지 않은 월급에 애들 교육비에 생활에지장많아 어째든지 교육정책은 제대로 좀 빠뀌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동아 전쟁같은것은 없으야겠고 625전쟁같은 전쟁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정견도 없어지겠지요

      2011.11.22 07:05 [ ADDR : EDIT/ DEL ]
  18. 송아지

    몸바처 나라사랑한 자손은 가난해야하고 기회주의자 매국노들 자손은 호의호식하고 분통터질 일들이 작금에 현실인데 자숙할줄 모르는 그후손은 몰매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애비 등에업고 행세하려 한다면 국민이 심판 해야합니다 국민이 깨여 있어야 하는데!!!!!!!!!!!!!!!!!!!!!!

    2011.11.2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19. ㄷㄷ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정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11.11.23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바람에 엉키지 않는 명품 태극기 무료로 드립니다.

    2011.11.24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ㅠㅠ

    잘보고 갑니다. 저 친일파 놈들이 활개치는 데는 국민들의 멍청함도 한몫 하는것 같습니다.

    저놈들도 싫지만, 국민이라는 게 유형체라면 싸대기 한대 때려 정신차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대선 때도 멍청한 짓을 하는지 지켜보렵니다.

    2011.12.07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8. 17. 06:09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광복 66년. 6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은 커녕 식민지시대의 향수에 못잊어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서에는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하면 동해까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말로는 광복이네 해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2002년에 썼던 글입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 국사교과서-하P.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 국사교과서 하  P.145)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후폐하께옵서 (부)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섯습니다." 식민지시대 소년조선일보의 기사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 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하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한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 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최근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 사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은커녕 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이 무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기 이러한 연유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한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잔재의 미 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행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 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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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는 일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1.08.17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제 청산은 꼭 언젠가는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왜놈들이 깔보지 않습니다.
    휴...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2011.08.1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지금 악랄하게 나오는데...
    암튼 하늘이 알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꺼에요.

    2011.08.17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제청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종북세력들의 척결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2011.08.17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이후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역사 생각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친일했던 사람이 625영웅이고. 친북했던 사람들중 독립운동가들이
    있고요~ㅠㅠ

    2011.08.17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선, 일제식민지기에는 친일로 먹고 살고, 해방 후 지금까지는 반공으로 먹고 살고, 통일 후에는 또 다른 논리로 먹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 끝내야 합니다

    2011.08.17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정리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이들도 이 글을 읽으면 왜 조,중,동을 비판하고 친일신문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수있겠어요~

    2011.08.17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중동 친일 이미지는 선생님 이미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올렸습니다.
    선생님 이미지를 되도록이면 600에 맞추세요. 너무 이미지가 크면
    텍스트를 압도해서 선생님의 글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1.08.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역시 찔리는게 있으니깐 친일청산법을 통과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1.08.1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제앞잡이

    일제앞잡이와 그의후손들 잘살고 사후에는 국립묘지에 보훈청이 알아서 가도록하고, 독립군 어렵게살다가 사후엔 알아서 묘지써야하는 세상. 떡검은 재미삼아 사표쓰고 이삽질정권은 사표수리하지않고, 노동자의 어려움엔 떡검권력과 견찰방패가 난무하고, 일제부터 내려온 언론사 모르쇠 하니 외국언론에서 전세계 알려주는 우리의 현실. 언론은 통제하고 볼일이야. 이런 댓글 쓴다고 잡아가진 않겠지?
    기업체 노조일에 다른 노조나 국회의원이 왜?도움을 줄까? 정권 떡검 견찰에 대항할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2011.08.19 19:2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7. 19. 05:00



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 맡으면 공정한 감사가 가능할까?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쫓겨난 대학의 전 총장이 추천한 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으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BS 뉴스광장에서>

오늘날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남도교육청이 왜 비리사학을 비호하려 하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일으키는 사학을 왜 비호하는 것일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관청이 부정을 조장하도록 부패인사를 감사를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경남도 교육청이나 동덕여대의 경우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할리 없다. 백성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이 백성의 편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편을 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교육청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다. 7월 18일 KBS 아침뉴스를 들어보면 ‘대기업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사내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국세청이나 정부 관료 등 전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보도는 충격을 너머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내 감사위원회다. 그런데 그 사내감사를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맡기면 그런 감사위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기아차는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던 인사를 사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삼성중공업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이 지방 국세청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 출신도 감사위원을 맡은 대기업도 무려 8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직고위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자사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 줄 방패막이로 이용하겠다는 기업도 문제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겠다고 사내 감사를 맡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는 기가 막힌다.

기업뿐만 아니다. MB정권 출범 때부터 그랬지만 이명박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에, 위장전입과 병역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사를 기용하지 않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를 참모로 삼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학연, 지연, 혈연에 연루된, 부패인사를 참모로 기용해, 재벌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지난 6월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된 지 10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와 관련된 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약 80%가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3개 영역에서 실시한 반부패 투명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오염되면 세월이 지나면 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성이 파괴되고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는 지난(持難)한 일이다. 상위 3%가 부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 막가파식 자본과 권력이 야합해 만들어 가는 부패공화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며 선진국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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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뒷걸음질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쩝..
    자 ㄹ보고가요

    2011.07.1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위 지도층이라는 지위에 오르려면
    썩지 않고는 도저히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서글픈 현실이지요?..

    2011.07.19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그리생각해요
    참 ....상위 3%가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하는데 그 3가 자기배들
    채울려고 노력하는모습을 보니...

    2011.07.19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몸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공직을 자신의 출세와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함을 도대체 언제쯤 막을 수 있을까요 ㅠㅠ

    2011.07.1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건 뭐 우리나라나 해외나...
    어쩔 수 없나봐요..

    2011.07.1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패되는것은
    한순간인것 같습니다.~~ㅠㅠ

    2011.07.1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7. 도덕불감증+법불감증+양심불감증입니다.

    2011.07.19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픔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없는
    올바른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왓더헬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정말 심각하죠, 대통령이란 작자가 더러운 돈 쳐먹고, 마누라가 받았네, 형이 받았네 이래저래 변명만 해대다가 검찰 조사 받다가 자살해버리는 꼴이라니...

    2011.07.19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사는사람이 잘살고 못사는사람이 못사는 무한반복은 어쩔수없는건가봐요...
    이렇게 이슈가 돼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으니까요 ^^:

    2011.07.19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건 운명론이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늘이 내려줬다는 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가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지요.

      2011.07.1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1. 단어선택은 신중하게~

    저들(?) 공작방향이 바로.. 민중들로부터 국가권력과 법권력(?)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공직자들또한 민중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구요!
    물론, 궁극적으론 민족주의랑 애국심 같은 것들도 죄다 박살내버리는 게 최종 목표라던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외람되게 제가 좀 가르치려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무례를 불구하고 말씀드리자면)
    무슨무슨 공화국, 무슨무슨 나라, 무슨무슨 민족성, 국민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그들 공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또 신중한 생각뒤에 이런 단어를 써도 써야할 거란 말씀!

    조만간 경제공황이 닥치게 이 세상을 몰이하고 있는 것들이니만큼,
    그들이 어떤 세상을 원하고 있는 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들이 하는 일에 무관심 또는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2011.07.19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는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도둑님에게 금고를 맡기는 나라이며
    부패한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나라입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도 큰 문제지만
    어디까지 그런 정치인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가?
    제손이 부끄럽고
    제 머리가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정신들을 바로 차리고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겠지요.

    2011.07.20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디서 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맞물려 있네요.

    2011.07.20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kmk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2013.01.28 22: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