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9.04.19 06:38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혁명의 불꽃은 타올랐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마산의거>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2·28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급기야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계성고 등 8개 학교로 그리고 마산으로 이어지면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던 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체로 발견된다.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을 부산일보가 보도하자 마신시위는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 전국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적색분자들의 준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해 일어났다며 무마하려 했지만 시위는 마산고, 마산상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동래고...로 서울과 대구, 부산 마산, 전주,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여러 단과대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 서울에서만 시위대의 규모는 10만에 육박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이승만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 서울에서만 무려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무대, 중앙청, 대법원, 이기붕 사옥 등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던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고, 반공을 외치며 시민들을 압박하던 반공회관에도 방화했다. 서울 각지의 파출소들도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시위대는 카빈소총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마침내 서울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음을 확인,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자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일대에 확대 선포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시위는 1만명으로 늘어나자 마침내 서울대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합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정권수호에 혈안이 된 이승만은 시위하는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르고, 위대대는 1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삼팔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사 공산군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승만정권은 3.15부정서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이런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4.19혁명은 이렇게 사망 21명, 부상자 1920명의 거룩한 희생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정표를 남기고 마무리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19혁명 59주년 아침 신동엽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으며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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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9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9.04.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배재대 이승만 동상 철거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이 이승만은 시대적 영웅이라며 항의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봐주어야 하는지 답답하더군요.

    2019.04.19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민주주의..
    무임승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ㅜㅜ

    2019.04.21 0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첫가입했어요.안부드리고 갑니다

    2019.04.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10 07:00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실일까?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진출처 : 한국기독공보>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지난 1224일 여수촛불집회에 참석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는 명백히 선거부정,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시비를 가려 주는게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런데 서울-경기지역 시민 2천 명이 ‘18대 대선은 관권부정선거다'며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를 1년정도 남겨 놓고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고 정당한 선거였다면 의혹을 해소 해 주는게 법원의 할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까지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보도는 대선무효소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박근혜정국에서는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주장은 뭉게고 넘어가고 말 것인가?

다시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오는 4~5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다. 대선을 치러 정권이 바뀐다면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어야겠지만 박근혜게이트로 나라가 도둑의 소굴로 변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시비를 가려 정의를 세워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는가?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막가파들이 지배하는 멘붕사회가 된다. 스포츠에서 경기규칙을 지키지 않고 결과로 정당성 여부를 가린다면 그런 게임은 하나마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부정으로 그것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승자를 가렸다면 그 경쟁은 당연히 무효다.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당화한다면 그게 바로 무법천지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만 그런게 아니다. 땀흘려 일한 사람의 성과를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변절자, 기회주의자,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사는 양아치사회가 된다. 촛불이 밝히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라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늘 꼴찌를 면치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빈정대지 않은가?

"재벌들은 700조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국민은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높이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도 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취급당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교육을 말하고 도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른자들을 징치하고 처벌해 다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세상부터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땀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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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선거는 절대 부정선거가 없어야 합니다

    2017.01.1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정선거까지 탈탈 털어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감방에서 영원히 못나오게 해야 할 텐데요.

    2017.01.10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아야 합니다.

    2017.01.10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워낙 손 댈데가 많으니...
    정권 바뀌면 전모가 드러날 일들 태반이네요.

    2017.01.11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박근혜는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대통령으로 기록될것입니다..

    2017.01.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1.16 07:10


선생님 제가 절 보고 최순실이라고 해요

선생님 제는 절 보고 박근혜라고 해요

초등학교에 군무 하시는 한 선생님이 1113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자기소개에서 한말이다. 이 한 마디에 버스에 탁 가던 사람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웃다가 생각해 봐도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픔이 다가 온다.

세종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서울 길이 3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휴게소에는 온통 관광버스로 뒤 덥혔다, 뒤에 안 얘기지만 관광버스 회사는 아예 버스가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선까지 거북이걸음이요, 휴게소에는 임시 화장실까지 만들었는데 줄을 어디까지 섰다.

지하철이고 거리고 온통 사람들이다. 4시쯤 됐는데 광화문 인근에는 시끌벅쩍이다. 유모차에 애기를 태운 엄마들에서부터 책가방을 맨 중고등학생,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이, 가족단위로 온 가족들, 노인에 이르기 까지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역과 광화문 그리고 서울 거리 곳곳에 다 모였는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는 시국집회에는 어련히 보이던 맞불을 놓는 보수단체회원과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말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런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경찰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 시간이 지나자 거리는 아예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사람이며 얼굴이며 옷에 아예 글씨를 쓴 사람까지... 진풍경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영향으로 박근혜국정수행 지지율이 2.30대는 0%, 전체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졌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의 지지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정도면 대통령 실종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살아 있어도 죽은 대통령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천지를 진동한다. 해외에서까지 박근혜 하야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들 중에는 최순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무엇이 온 국민을 이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을까? 최순실이 한 짓을 언론을 통해 들은 얘기로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 같지 않다.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웃는 그의 모습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전제군주의 폭군을 연상하게 했다. 힘들어도 노력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 제공자, 몸통은 박근혜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포장된 모습이 하나같이 위선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었다. 얼마나 사람 같은 짓을 못했으면 초등학생들 입에서 박근혜스럽다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그 이름이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다.

이 지경이 됐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큰 절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최소한 인간에 대한 도리다. 그는 이제 그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듯하다. 최순실, 문고리 5인방이 없어도 한광옥같은 변절자를 곁에 두었으니 어련히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이었을까? 여야는 물론이요 대구 경북, 경남까지 아니 그 곁을 맴돌던 내시며 찌라시 언론까지 등을 돌렸으니 고립무원이 아닐까?

한글 해독도 못하는 실력인 대통령이니, 화려한 스팩을 좋아 뽑은 그 머리 좋은 참모들조차 그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줄 사람이 있을리 없다.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인간이다. 그의 아버지는 끝간데 없는 욕심으로 가문이 거들 났다. 민족을 배반하고 왜놈들 주구노릇을 하다가 해방 조국에서 국군의 장성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 민주주의를 뒤집어엎고 18년간 권력을 누리다 그가 신뢰하던 부하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았다.

업보라고 해야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마취시킨 후광으로 만들어 진 대통령. 아니 선거에서조차 국가 기관을 동원한 깨끗한 승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온갖 패션쇼를 다 하다 그 껍질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을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답은 뻔하다. 민망한 꼴을 보고 물러날 걸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 욕심이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박근혜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만큼 역사에 큰 죄를 지었으면 이제 국민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 헌법을 어긴 현행범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뻔뻔 스럽게 중단없는 국정운운 하겠는가? 물러가라. 당신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인이 당신에게 명령한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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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애스런 미소 아닙니다
    음흉한 미소입니다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물러 나라!!

    2016.11.1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닐터...
    어쩌자는건지...쩝...ㅠ.ㅠ

    2016.11.16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나 선생님의 깊이있는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번 시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위를 해야죠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겠죠. 하지만 제가 배우기를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시 책임또한 국민에게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점은 이 시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듯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 후에대한 구체적 해결법도 제시하지 않은체 마냥 중세유럽에 유행헸던 사형수를 죽이라고 제촉하는 성난군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책임을 안질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며 하물며 그 책임은 특정인물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란 대표하나때문에 온나라가 씨끄러워진다면 민주주의와 왕정이 대체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란 이루어지지 않은것 아닌가요
    그저 과거 소비에트의 공산주의처럼 표면적으로만 보여질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틀린걸까요?

    2016.11.16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시네요

      2016.11.16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러니 책임을 지고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 계열 정치인들에겐 군부정권 시절의 커넥션도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의 저항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일부' 의혹들만 보더라도 거대한 권력에 재벌들마저 털렸지요(물론 그들도 돈을 바친 만큼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는 만큼 완전한 피해자라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시위하는 모습이 어디 중세의 성난 군중 같고, 박근혜-최순실에게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나요? 그들을 보조한 부역자들도 비판하고 있으며, 그들을 뽑은 '우리 자신'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말만 민주주의지 봉건시대 왕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라요.

      대안 역시 제시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끌어내려 제대로 검찰 수사 받게 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재벌들, 기타 부역자들 다 처벌 받게 하고, 이후 헌법 개헌을 통해 앞으로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물론 우리 국민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박정희의 망령에 눈을 흐리지 말고 자칭 보수들의 종북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도록 반성하고, 기타 등등. 시위에서 나오는 주장들, 제대로 살펴 보고 부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귀하의 댓글은 그냥 타성적으로 시위대의 모습을 '성난 군중'으로 도치하고 그것을 '위'에서 비판하는 자신은 참 쿨하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은연중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2016.11.23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근혜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2016.11.16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녀오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2016.11.16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장 중요한 시점에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죠.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2016.11.16 2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5천만 국민이 시위를 해도 물러나지 않을 성격이라는데...큰일났습니다..

    2016.11.17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4.19 06:56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 일부다. 우리국민들은 4·19민주이념인 자유, 민주, 정의를 누리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공포된 우리헌법과 다른 삶을 강요받고 있는가?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56년째를 맞는 날이다.        




 

4. 19 혁명 다시보기 https://youtu.be/2yxTn_H8-Ss?t=11


KBS 영상실록 https://youtu.be/3Vakt2zW9bA

 

1945815일 일본이 연한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된다. 이후 남과 북은 미,소군정시대를 마감하고 1948510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다.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를 만들고,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갖은 부정과 부패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4.19혁명의 전개 과정은...?


4.19혁명은 1960228, 자유당선거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대구에서 시작한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1960315일 마산시민들도 정부통령 선거에 항의해 시위에 나서자 당황한 경찰이 실탄을 발포, 4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 시신 발견이 발견된다. 김주일학생의 시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분노한 마산시민들의 2차 시위는 급기야 418, 고려대생 3천 여명 국회의사당 앞 시위로 확산되고 종로 4가에서 폭력배 습격사건이 발생한다.

 

대구, 마산 서울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419일 마침내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 등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경무대(현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하는 참사를 불러온다. 420일에서 424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되고 급기야는 425일 대학교수단 300여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 요구하기에 이른다. 국민들의 저항에 마침내 426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 성명 발표함으로써 427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서 제출, 하와이로 망명, 4.19는 민중의 힘으로 혁명저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완성은 헌법 전문이 명시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으로 자유민주 정의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하는 4. 19정신이 계승,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립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가?


혁명정신은 실종되고 4. 19 영령들은 통곡한다.


피흘려 찾은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 36년간 우리민족이 국내에서 혹은 만주와 간도에서 일제에 저항해 싸우다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리치기 위해 피로 되찾은 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4. 19혁멱명이 일어난지 56년을 맞지만 우리사회는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부재는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청년들이 N포사회,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한계에 달하고 청소년과 노인들이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4.19정신을 계승해야 할 정부는 8. 15를 건국절이라며 4. 19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박정희정권을 칭송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과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에 어떻게 4.19이념과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다시 4.19를 맞으며 우리는 잃어버린 민주주의, 실종된 4. 19 이념을 되찾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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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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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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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4.19와 인연이 있습니다
    4,19가 일어난 계기가 대구 2,28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이 이어질것입니다..

    2016.04.1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깜빡했습니다. 오늘이 4월혁명일이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4월 혁명이 이어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6.04.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철학수업하면서 4.19동영상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 4. 19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들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는 무얼 가르치고 싶을까?

      2016.04.19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른 것인데,
    너무 잊고 사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2016.04.19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19영령에 빚진 사람들.... ㄱ걸 잊고 내가 잘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느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역사의식이 실종도니 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깨우쳐 줘야 하는데 교육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6.04.1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 분께서는 4.19를 지우고 싶어 안달일 텐데요. 4.19로부터 시작하여 5.18 6.10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들고 이어가야 하는 시대정신입니다.

    2016.04.19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벙으로 바꿨지요. 4. 13승리가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잇을지 기대해 봅니다.

      2016.04.19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머님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 4.19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마 박근헤 심판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더민주의 승리는 청춘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6.04.2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께어나면 바뀌는데... N포 사회도 헬조선도 달라질 수 있는데... 찌라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젊은이들이 스스로 눈을 찔로 가난을 사서 고생입니다. 총선결과로 야당이 국정과과서 개악과 노동법 개악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04.20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4.18 07:05


내일이  4·19 55주년입니다.  4·19는 다시 왔지만  4·19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4·19를 맞으면서 4·19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 이 기사는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해 1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총리는 신사참배는 개인적인 소신일 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이승만의 명예회복이 분주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수구세력들은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4·19혁명으로 부서진 이승만의 동상까지 복원해 놓았다.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5000만명~7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를 낸, 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추앙하는 것은 일본의 세계평화를 파괴한 침략행위를 정당화 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을 추앙하는 일이나 5·16을 정당화하는 운동은 4·19혁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역사왜곡이요, 반 헌법적, 반민족적인 폭거다.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들이여!”로 시작하는 일본왕의 항복문서는 연합국에 무력에 굴복한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이 아닌 일류평화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보림재 블로그>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바탕 위에 세운 민주공화국 정부라는 뜻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류평화에 대한 도전이요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4·19혁명 54주년을 맞는 말이다. 4·19혁명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전국의 학생들이 떨치고 일어나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권을 축출한 역사적인 날이다.

 

4·19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이승만 정부 독재로 헌법과 정치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1952년 6·25전쟁 중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면서 이후 정치 상황은 자유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제 부분도 생산 활동과 수입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 농산물을 거의 공짜로 수입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세계적 불황으로 미국의 원조가 축소되어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불만도 커져 갔다.

 

이승만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6ㆍ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4·19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는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학생저항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시위 도중 경찰 발포로 100여명의 사상자 발생하게 된다. 1960년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발견, 마산에서 2차 시위로 확대된다. 부정선거와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4월 18,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 도중, 종로 4가에서 폭력배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월 19일 전국 일원(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전개, 서울에서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서 지위하는 중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러한 시위는 4월 20일~4월 24일,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되면서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 4월 25일 대학교수단 300여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사태악화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승만은 4월 26일, 사퇴 성명을 발표. 이튿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마명을 떠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4․19혁명은 우선,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른 독재 정권에 대한 온 국민의 항거로 시민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민주주의 수호 혁명이다. 4․19혁명이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전 세계에 보여 준 쾌거이기도 하다.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추방, 사회적으로는 근대화를 가로막는 봉건적 잔재의 청산, 그리고 민족 전체의 강력한 열망인 민족 통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민주·자유·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고귀한 생명을 걸고 맨주먹으로 부정·부패·불의에 맞서 싸워 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한 혁명일이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는 길

 

1960년, 187명의 희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남긴 4. 19는 헌법정신에 명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가? 현재 정권은 '4·19민주이념을 계승...' 정부가 아니라  당시  4·19 혁명을 탄압하고 학살하던 가해자들이 만든 정당의 후신이요, 가해자의 후손들이 정부의 요직에 남아 있다.

 

 

 4·19 정신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정신'이라고들 말한다. 지금 54년 전 그날과 같은 상황이 재현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껍질 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만하는 반동의 역사가 계속되어도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감각주의 향락문화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헌법 속에서나 잠잘 뿐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이나 5·16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로는 4․19혁명 운운 하면서 유신독재의 후손들이 집권한 나라에  4·19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불의한 권력에 영혼을 판 사이비 언론이나 수구세력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나타나는 역사왜곡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땅에는  4·19 도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4·19 정신을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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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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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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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9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려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04.19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3. 4월 혁명일인데, 세월호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2014.04.19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월호로 묻혀버리 4.19.... 영원히 잊지않을거에요

    2014.04.19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호로 묻혀버리 4.19.... 영원히 잊지않을거에요

    2014.04.19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 큰 사고로 인해...4. 19에 대해선...관심도 없는 느낌이네요ㅠ.ㅠ

    2014.04.19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세월호에 묻혀버린 4.19혁명이 안타깝습니다. ㅜㅜ

    2014.04.20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고보니 4.19가 그냥 지나버렸네요....
    세월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잊혀져 갈까요?
    사람들은 뭘 위해 이리도 여유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04.20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4월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인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2015.04.1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4.19혁명은 저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그날의 의의를 새겨 봅니다

    2015.04.1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4.19는 바로 중학생들이 먼저 시작했지요. 선배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의 순수한 정신이었죠. 동학혁명에 버금갈만한......

    노땅 이승만도 웃겼고, 이기붕이네, 또 이강철이....... ㅎ.ㅎ 한 편의 코미디였죠.

    그 공로를 강제 전역을 15일 남겨둔 골수 친일파 녀석이 불과 3천 병력으로 해처먹었지요.
    봄날이 왔으되 진정한 봄이 아니었지요.

    2015.04.18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경제학에는 죽이지 못하는 좀비 아이디어가 5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디어들도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이런 좀비 아이디어는 이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 때문인데, 이승만의 경우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파괴한 시장자유주의자, 즉 신자유주의 우파를 말하지요.
    우리는 둘을 다 쳐내야 합니다.

    2015.04.1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30 07:09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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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늘 좋은 말씀 귀담아 가네요..
    소귀에 경읽기도 어느순간이 되면 귀가 뚫리는 순간이 오겠죠...

    2013.11.30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병신

    음,,,,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거는 마치 "난 북한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다."라 이야기 했는데 "난 종북 좌빨이다"라구 내세운 논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보기엔 극단적 사고방식에 의한 끼워 마추기로 뿐이 안보임,,!!!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논리를 피시길...

    2013.11.30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무현 탄핵과 비교하면 100번도 탄핵됐을 것입니다

    2013.11.30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119

    종북자들 고리에서 빠저나오지못하고 안절부절하는것이 한심하네요

    2013.11.30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6. 강력한 발언이십니다.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참교육 선생님께서도 개인적인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

    2013.12.0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목조목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3.12.01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3.12.01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가 너무너무 싫어요 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2017년 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2유신시대라고 말하고 다니죠ㅎ

    2013.12.01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 지티알

      나도니가싫다

      2013.12.14 11:27 [ ADDR : EDIT/ DEL ]
  10. 공감되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3.12.0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쩌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2013.12.01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문재인이 2017 대선에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합니다..시국선언 이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주니, 이제 쫌 숨통이 트입니다만서도...

    2013.12.01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alien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2013.12.07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ㄴ넌ㄴ

    그만좀하자 지겹지도않냐 뭔소리만 나오면 박근혜물러나래냐 너나물러나라 빨갱이색기야

    2013.12.07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대통령 물러가면 재투표에 들 세금은?

    2013.12.10 11:5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지티알

    이유가너무약하오 명분없이 이런글써지마시요

    2013.12.14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박근혜씨발련

    박근혜가족년들이여기다모여잇엇네

    2013.12.15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바우

    박근...죽일x...

    2013.12.15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박근혜가 이제는 의료민영화도 통과시켯다네요

    2013.12.15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ㅎㅎㅎ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건 전임 대통령의 책임이죠.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 판갈이 해서 다시 하자는건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것.

    2014.01.02 18: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물망초

    대통령 그만두시고 결혼해서 애키우면 안될까요?

    2014.01.08 23:0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0.28 06:57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사랑도 거짓말/웃음도 거짓말...♬~

 

1971년을 전후해 유행했던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이 노래는 가사 속에 정권에 대한 도전, 의심, 반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으로 선정돼 방송이 금지됐다.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3선 개헌 뒤, 대선 유세장에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1년 만에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했다. 이 때, 라디오에서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사가 흘러나오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덕분에 김추자는 이 노래로 모습이 TV에서 사라지자 간첩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는 후문이지만...

 

 

요즈음 땡박뉴스를 보고 있노라며 지금이 박정희시대인지 박근혜시대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잖아도 정희와 근혜를 빼고 ‘박대통령께서는....’이라는 말만 들어도 19년간 박정희의 폭압정권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은 박정희가 연상돼 소름이 돋는다. 박근혜대통령이 하는 일을 봐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한 ‘과다 노출시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여년 전, 박정희시절, 무릎위 20Cm와 장발단속이며 거리마다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다 걸려 일자머리로 잘리던 젊은이들이 연상돼 섬찍하다. 새마을운동이 부활되고 유신시대 관리들이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죽은 박정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의 거짓말 공이 화두다. 부전여전이라더니 박근혜는 박정희를 빼다 닮았다. 아버지 박정희보다 거짓말의 고수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6800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약 20만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에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의 70% 이상이 제외되고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완화를 비롯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장애등급제 폐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대통령 측근·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등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아선상(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민생고(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國土統一)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斬新)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혁명공약 3. 4, 5, 6항)...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말이 ‘혁명공약이다’ 혁명공약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김지하는 ‘오적’에서 이렇게 썼다.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양 휘휘감고/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배지차고/가래를 퉤퉤, 골프채 번쩍, 깃발 같이 높이 들고 대갈 일성/쪽 째진 배암 샛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혁명이닷, 구악(舊惡)은 신악(新惡)으로! 개조(改造)닷, 부정축재는 축재부정으로!/근대화닷,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중농(重農)이닷, 빈농(貧農)은 잡농(雜農)으로!”

 

 

김지하의 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겠다’던 그의 약속은 신악이 구악을 능가하는 부패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이루겠다더니 남북대결의 구도를 이용해 장기집권의 빌미로 삼고 ‘언제든지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던 약속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자신의 가장 총애하던 신하 김재규의 총에 쓰러지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또 어떤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한다.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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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mpro

    그때보다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2013.10.28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13.10.28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추모예배...독재를 옹호하는 교회 목사의 발언...
    유신의 거의 끝자락에서 태어난 저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세상이 미쳤나봐요.

    2013.10.28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4. 같은 정부입니다

    2013.10.28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의 망령들을 옆에두고 있으니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를 꿈꾸고 있는것이지요?
    독재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씩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끔찍합니다.

    2013.10.28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막막한 미래를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하루빨리 정의롭고 대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2013.10.28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식은 은연중에 아비를 닮아간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아버지밑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유신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것일테구요.

    국립현충원에서 누군가 지껄였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바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아버지가 못다이룬 유신의 완성을 해나가는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2013.10.2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교조가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투쟁이 언젠가 그랬던것처럼!
    그들의 권투를 빕니다.

    2013.10.28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입에 달고 살아야하나요?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뽑은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ㅜㅜ

    2013.10.28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김삿갓

    시인의 글을 읽으니 견강부회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추고 있네요. 정확한 역사의식 없이 자기식 논리에 함몰되고 있는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충실할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외수씨가 생각납니다. 자중하십시요

    2013.10.29 00: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 맞습니다..

    2013.10.2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