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8. 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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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몇십 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리를 이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아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든다. 수십 수백조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를 국회로 보내면 도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양극화 주범은 기업주다. 양극화문제를 해결 해야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국가나 국민, 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자플렌들리‘를 선언한 대통령도 있다. 주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까?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재벌에게, 가난한 유권자들은 도동자 대표를 지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부자 편이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니다. 1인당 평균 재산 22억원인 국회의원들을 뽑이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을 외치는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 가져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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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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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부익부...
    참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10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입니다.
      해결은 불가능한 일... 다만 대안으로 유럽처럼 사민주의가 답이 아닐까요?

      2020.08.1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만 없어지면 그 시작을 할수가 잇을텐데 말입니다

    2020.08.10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양극화와 더불어
    요즘은 내로남불도 판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한주를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

    2020.08.1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뭐 하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코르나나 폭우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파괸한 자연의 보복이 아닐까요?

      2020.08.1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현실이 그저 답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2020.08.1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 눈을 감기는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으니 젊은이들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없는듯합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2020.08.10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가 바뀌어야 양극화를 줄일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꿈도 못꿀듯 합니다.

    2020.08.1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 이데올로기 효과가 없어져 가니 발악입니다.
      유권자들 마우스랜도라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20.08.1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국회의원 재산보면 정치해야 겠써요 참..

    2020.08.10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극화 문제 참 쉽지 않죠 ㅠ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2020.08.10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걸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 대안 세력이 마땅치 않네요.

    2020.08.10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당~

    2020.08.1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고양이가 아닌 마우스를 뽑아야겠지만 선거에 고양이만 뽑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마우스는 누구일까요? 제가 못보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되네요.

    2020.08.10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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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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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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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스러운 건 마찬가지...ㅠ.ㅠ
    한심합니다.

    2020.01.20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중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치임들입니다. 개인 출세시켜 주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0.01.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한국당이 아닌 비리한국당입니다.
    없어져야할 정당.

    2020.01.2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비리로 재판을 받ㄱ ㅗ있는 박근혜를 도운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공범이지요. 그런데 그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2020.01.20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젠가 영입했다던 인물을 보면서 역시나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번쯤 이라도 일치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정당은 답이 안 보이네요.

    2020.01.20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0.01.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2020.01.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구나. 또 이런 당이 나왔네요.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당 같아요.

    2020.01.2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목적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개인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운 집단입니다.

      2020.01.2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구성 자체가 서민 정당이 불가능한 집단인걸요^^

    2020.01.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지요. 당명을 아무리 바꾸고 큰절로 쇼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체해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2020.01.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7. 간단히 말해, 귀태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완전히 절단내야 합니다.

    2020.01.2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먹겠다는 것인지...

      2020.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8. 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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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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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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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