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10. 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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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인정부의 경체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디 문재인정부만의 잘못일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망쳐놓은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바로 세워놓기는 철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여기 까지 온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것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재벌들이나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로 시행하게 된 ‘8.3 사채 동결 조치’는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박태균교수는 8.3사채 동결조치란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전 발표된)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 탄생의 기원은 박정희 정권 8·3사채동결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박의 부자 플랜들리, 고소영, S라인>

이명박 정부 출범 두달 남짓,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 ‘강부자 내각·청와대, 고소영 에스라인 등 1% 정부에 대한 반감,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과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물론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민영의료보험, 종부세와 소득세 감면 등 부자만을 위한 정책 추진, 광우병 소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거짓말 등이 광화문으로 시민들을 불러낸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고소영내각, S라인 내각도 불사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국민들도 ‘영어 몰입 교육’정책으로 ‘기러기 아빠나 펭귄 아빠 등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누굴 위한 정책이었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공약을 내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했던 국민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이 내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다. 재벌의 세금을 깍고 서민들의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친부자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 했을까?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시위에라도 나서면 ‘법대로...’를 물대포로 제 2의 백남기를 만들겠다는 엄포가 아닌가? 그러면서 선거공약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니 신규순환출자금지니 골목상권 진입근지...’와 같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가 판치는 저질 선거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헌법 제 69조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놀랍게도 대선 예비후보중 한 사람이 윤석열후보는 손에 임금 왕자(王)를 썼다가 찌라시언론의 논림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경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접을 물고 늘어져 흠집내기로 시간을 보내는 저질 후보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있다. ‘저런 정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후보라면..’ 이런 희망을 안겨 줄 후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친데 정당의 정체성은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념정당이 없다. 대신 미국식 선거를 밴치마킹해 ‘덜 나쁜 놈’ 찾기로 나라경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강을 보면 하나같이 ‘친서민정당’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정강따로 정치따로’였다. 노골적으로 친부자정책을 폈던 국민의힘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 한번 하는 것으로 셀프면책으로 끝냈다. 정당마다 정강에는 화려한 친서민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는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무총리를 했던자까지 후보로 나섰다. 후안무치한 정당...아무리 착하고 잘 잊는 유권자지만 이번에도 또 속히리라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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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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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2021.10.0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마도 이번 정부는
    역대급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 것 같아요

    2021.10.0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온나라가 당파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세게시사용어에 오를정도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편 내편으로 국민들을 함께 쌈박질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줄이는게 제일 좋은데 그들이 권한을 쥐고 있으니 쉽지않네요

    2021.10.06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은 냄비 같은 국민성입니다

    2021.10.07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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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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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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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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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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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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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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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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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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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부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게 필요한데 반발이 너무 심하네요..

    2019.01.10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보수정권들이 낙수효과를 말하며 기업들에 돈을 퍼주었지만, 결국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은 꼴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그와 반대 개념인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인상 역시 그의 일환이죠. 이 정책은 미미하지만 분배효과도 있으며,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정책의 효과가 어떤 추이를 나타내게 될지 진득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01.1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