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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30 당신의 주권행사, 그 선택의 기준이 궁금하다 (18)
분류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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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당간의 시끄러움 줄다리기 민주주의는 자유로움이 있다는것 그것이 좋은것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월 한달도 행복이어지시고 좋은 글 많이 보여주세요.ㅎㅎ^^

    2011.05.01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당하게 행사해야할 주권...포기하는 사람도 많다죠>?
    그게 최선은 아닌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행복한 5월되세요.

    2011.05.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그 기준이.. 말이죠 ㅠ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5월 1일인데 잘 보내세요^^

    2011.05.01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기준으로 당과 인물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현재는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요. 2012년은 달라야 합니다.

    2011.05.01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꽃피운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그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의 당파싸움에 신물이 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김해에서 낙선한 야당후보도 민주당에서 출마했다면
    당선되었겠죠.
    같은 후보라도 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내가 아니면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지요.
    무조건 주저앉히고 말려는.....
    좋은 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2011.05.0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살고 있는 지역이 선거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결과 후 트위터나 SNS에 대한 심지어 소통의 부족이었다고 패배의 원인을 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으로 민심을 추스리고 소통할런지 궁금해집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의 선택 기준은 정당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침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대표가 대선주자 1위를 질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의해 왜곡된 그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찌보면 mb보다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할까 걱정됩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권자가 앞으로 더욱 의식이 강해져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요.

    2011.05.0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랑

    앞으로 한20년 세월이흘려야 제되로 선거권을 행사할수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아...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무식하면 그댓가을 치러야죠.

    2011.05.01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주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인 주권행사의 올바른 방법에대해 잘 알게되었습니다.

    2011.05.01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로피스

    민심을 알면 겸허해 져야 하는데
    언제나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겸허해 지는것 같아 뭘 겸허히
    수렴 한다는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1.05.01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현명한 유권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1.05.01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 참여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정치가 더럽다고 피하지말고 스스로 깨쳐나가야지요

    2011.05.0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05.01 19:22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모니

    아우 빨갱이 컴플렉스 짱나.. 언제까지 일반인들을 파쇼집단으로 몰아부칠건지?

    2011.05.01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현명한 주권행사에 대한 기준 잘 읽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관련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05.01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야인

    고등학교에서 정치교과를 가르치며, 분필로 세상을 바꾸고자 무한이 애쓰고 있지만 세상은 녹녹치 않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김태호 같은 인물이 당선되는 현실은 정말 경악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그래도 언젠가는 저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확신과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1.05.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혹시 고성의 야인선생님 맞습니까?
      이름으로 링크해 볼라니까 연결도 안되네요?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05.07 21:5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