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독교2018.08.06 06:30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조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기독교는 평등이나 복지, 분배, 기회균등, 공유사상을 우선가치로 본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기 때문일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앙숙관계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기독교 개혁신보>


기독교는 아나빔의 종교다. 유대어의 아나빔(anawim)이란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즉 하느님밖에 의지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는 어부를 자기 제자로 삼고, 전염병자, 과부와 고아, 창녀, 앉은뱅이... 와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산 사람이다. 이러한 기독교란 결국 하느님밖에 의지할 이 없는 아나빔의 친구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종교다.

예수는 내일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어느 날 부자가 된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 예수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친다. 예수의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즉 아나빔을 뜻하는 말이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공생하면서 점차 변질된다. 부자를 싫어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뒷전이요, 돈을 사랑하는 종교로 바뀌고 이상세계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왜곡한다. 간증대회라는 모임에 가 보면 사경을 헤매던 그들이 본 천국은 각각 모두 다른 천국으로 간증해 그들이 다녀왔다는 천국의 모습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는 이 땅이 곧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기독교 신도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마산교구 명례성지 이제민신부는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다시 살아나는 삶은 없다고 단언하며, 부활이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자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죽은 자들이 가게 된다는 저승(천국이라 부르든 극락이라 부르든)을 나는 믿지 않는다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후(死後)’인생 다음이 아니라 인생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이제민 신부가 말하는 천국과 부활은 같은 예수를 믿는 보수교인들의 천국, 부활과는 왜 그렇게 다를까?

사회주의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임금 노동자. 무산자)란 기독교의 아나빔(anawim-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회주의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들이 기독교에서는 홀대 받을까? 현실에서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론적인 공산주의가 원론대로 실천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부자들이 만든 자본주의보다는 수정된 사회주의 에 더 가까워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사회주의와 서로 앙숙관계(怏宿關係)가 됐을까?

보수를 참칭하는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억지를 불리며 북한체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종북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의국가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한 최대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념,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사회주의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아나빔 사상과는 같은 길을 걸어야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앙숙관계가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기독교가 변질됐거나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념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완전무결한 이념은 없다. 생시몽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버림받지 않았는가?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발전을 외면하고 돈은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이다. 샤머니즘으로 바뀌고 있는 기독교가 그 증거가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

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 여부로 서열을 매겨뒀으니 당연한 결과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하려면 훌륭한 선배(?)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학벌 사회에서 선후배란 빽이요,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 하고 신문기자가 됐다고 치자. 신문가자가 살아 남는 길을은 특종을 치는거다. 담당분야의 선배없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특종이라는 행운을 기대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다. 헌법에는 민주주의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민주도 공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이 됨됨이는 출신학교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인 사회에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은 사적으로 만나도 사장이요, 회사에서 부장은 사회에 나가서도 부장이다.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 지위는 아내들 모임에서조차 서열이 매겨 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결정 되는게 한국사회의 계급문화다.

부자들이 대접받는 문화는 또 어떤가? 돈많은 사람에게 아니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대접 받는 게 한국의 '과시문화'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인가 아닌가? 타고 다니는 차가, 살고 있는 집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요, 인품이 되는게 한국의 부자문화다. 사람이 됨됨이가 외모로 자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합리적사고니 비판이 용납될리 없다. 머리 속이 텅텅 비거나 말거나 남앞에서 과시하고 허세를 떠는 병든 문화가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돈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행세하는 고약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상의 비정상화. 한국사회의 병든 문화는 놀랍게도 사회 초년생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제빨리 적응하게 만든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자기 점수로 정해진 계급이 자신의 운명으로 인정하고 그런 문화가 마치 정상이라도 되는 듯이 적응해 가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이 야만적인 문화가 고쳐질까? 언제쯤이면 학교가 공부하는 곳, 삶을 안내하는 곳으로 바뀔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5일, (바로가기)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 이르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학능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된다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