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7.11 06:54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지런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4.0%, 법인세 부담률은 3.2%. 2015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세 부담률이 4.3%, 법인세 부담률은 3.2%. 법인세 부담률을 그대로인데 소득세부담율은 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많이 낮고 법인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눈앞의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데는 무감각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내가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부터 챙기고 힘센나라 비위를 맞추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간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좋은 정부인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회사와 같은 법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개인이 번 소득 즉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더 가난해지거나 유리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계속해 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친부자정책뿐만 아니라 물가에 붙는 간접세율을 높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법인세는 오히려 줄고 소득세는 3년동안 10%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게 친 부자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과거 농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빈부격차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수당, 기초 노령연급과 같은 소득 재분배정책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농민이 가난하게 되면 공업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결국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부자플렌들리다.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어 세율을 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정할까? 마우스랜드라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쥐나라 백성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 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함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사람들... 우리가 소득양극화와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짝사랑해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우스랜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

관련자료 :  http://blog.ohmynews.com/chamstory/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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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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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나마 받은 것은 또 알게 모르게
    각종 세금으로 나가버리니,
    겨우 생계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어떤 직업이든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일자리마저 여의치 않으면
    누구도 별 뾰족한 수가 없지요.
    무섭습니다..ㅠㅠ

    2016.07.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존경받고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2016.07.11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2. 성실히고 근면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리와 부패가,부정이 만연하고 파리같은 인간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2016.07.1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하는 맘으로...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6.07.11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그런 말을 했지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임기 1년남짓 남겨놓고 거의 모든 국민이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07.1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민들도 이런 말도 안되는 조세 불평등을 알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 당하고 사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는 이상 표면화되지도 못하고요.

    다만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듸시 바꿔야 하고요.

    2016.07.11 2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다...!
      한박자 늦기는 하지만 역사는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걸 믿고 있고 살아야지요.

      2016.07.12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언제까지 이렇게 쥐어 뜯기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온통 세금 천지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2016.07.12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금은 많이 내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그 세금이 투명하게 씌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소득의 60%를 내고도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2016.07.12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교육자. 그는 누구인가?

교육자란 어떤 사람인가?


교사들은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피교육자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주어 일류대학에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게 교육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까?

현행 교육과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왜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사람이..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저렇게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할까?’

자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왜 부도덕한 사람이 많은가?  

‘왜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저렇게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 많을까?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을텐데... 학교교육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훌륭한 사람과 출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자신이 전공한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사람일까? 교사가 ‘교육에 대한 본질적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나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서에 기득권자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교사는 교과서만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교사이니까, 내가 전공한 과목을...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일까?

부모들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된 인격자를 길러내고 있다고 믿는가?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을까?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배우면 어떤 인격자로 자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인격자로 길러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담아 연간 시수를 정해 교육법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를 성취도에 따라 우열을 매긴다. 교사들은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나의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교사... 자녀를 학교에만 맡겨 놓으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들... 이런 교사와 학부모의 믿음처럼 학교는 기대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자본주의 교육이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학교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이타주의적인 인간,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계속)

- 이 기사는 '경남민족예술 예술 IN 예술 人(제 4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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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본주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지요?..

    2012.02.06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2012.02.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들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어긋난
    교육관이 괴물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2.02.06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5. 글로피스

    무조건적인 경쟁 의식이 이기적인 괴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인성의 배양에 기초한 교안 마련이 시급 합니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 라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도덕 불감증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 입니다.

    2012.02.06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관이 이렇게 점점 잘못된 교육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2.02.06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람된 도리, 즉 올바른
    인격을 위한 교육이 먼저 된다면
    그다음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될텐데요~

    2012.02.06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교육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늘 고민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은 참교육 선생님과 같은 교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2012.02.06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홍익인간..
    이 말만 충실히 실천해도 참선생님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현실에 대한 통찰......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참교육님....*^*

    2012.02.0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학교폭력은 나몰라라, 교육능력개발의지 전혀 없으면서 교육자의 특권을 빌미로 촌지나 뜯고 철밥통지키는데 악다구니 쓰는 교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을 기대합니다.

    2012.02.06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2012.02.06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도 좋은글 너무 잘읽고 갑니다 ^^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2.06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타적인 인간이 교육의 목표인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하고 잘하면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네요 ,,,

    2012.02.06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교육님의 기고문을 여기서도 볼수있으니 좋네요 ^^

    2012.02.06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룽타

    좋은 말씀 잘 보고 갑니다.^^

    2012.02.06 17:0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오늘

    기업이 이익을 보면 소비자와 정부는 손해를 본것인데

    2012.02.06 18:0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첫번째 이미지내에서...
    모두를 존경으로 대한다와 특정대상인을 존경으로 대한다가 눈에 띄네요.
    의미는 몇 글자차이지만 180도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2.06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진정으로 생각할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도 하나의 직업으로 치부한다면 참 서글퍼 지겠지요.

    2012.02.06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2.06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제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자꾸 오늘 내일 하면서 늦어지네요. 정말 오늘 내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대안학교는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인당 99만 몇천원씩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당연히 임금을줘야지요.
      무금으로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전 박원순씨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정치를 하다는 사람들이야...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쪽에 신경을 끄고 사니까 편하네요.
      아이들 하나라도 좋은 길로 이끌어줬으면 하는게 제가 당면한 고민이랍니다.
      답이 될런지요?

      2012.02.06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12.02.06 22:11 [ ADDR : EDIT/ DEL ]
  20. 옳은 말씀 잘 보고 갑니다.
    씁쓸한 현실이네요.

    2012.02.07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아직도 교사

    지금 학교 현장에는 참교육님 이상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은데, 예나 지금이나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망가졌다고 보아야만 성립되는 논리들은 허구입니다. 진정한 고민은 허구를 팔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2012.02.13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20 05:00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당연히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교육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교과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 한다. 그런데 그 교과서에는 진실만을 담고 있을까?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에 기득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교과서만 잘 전달해 주는 교사는 완벽한 교육자일까? ‘내가 교사이니까, 전공한 지식을 교과서대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의 책무의 전부라고 믿어도 좋을까?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식자재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그대로 배우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정선해 담아 연간 시수에 따라 교육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점수만 좋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교사의 믿음처럼, 학부모의 믿음처럼 자녀들은 기대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위기의 걱정을 하고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하나같이 효력을 얻지 못하고 수십년을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일까?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한 인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교육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 자본주의가 길러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상일까?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이다.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 교육의 목표다.

그렇다면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하나같이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학교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수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학교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식민지시대 학교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충직한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은 오늘날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맞을까?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일까? ‘근면,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정직, 성실, 근면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한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바라는 기대치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교사나 학부모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사회를 막가파식 사회라고 한다. 요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패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가? 사람다운 생각,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존하는 가치보다 영어수학 점수 몇점이 더 중요한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독과점은 시장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지 오래지만 교육수요자의 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정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교육수요자는 아직도 죄인이다. 독과점체제가 된 공급자는 양심적일까? 시장에서 공급자는 비판받고 검증하면서 교육의 수요자는 공급자의 독과점에 순응해야 착한 수요자인가? 7차교육과정 이후 교과서가 공급자의 의도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영어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는 예외로 치더라도 도덕과 사회, 정치와 같은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수요자인 피교육자가 원하는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그 수많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면 피교육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반공'과 동일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친일의 후예들, 수구세력이 교과서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공급자의 폭력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교육내용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한다. ‘왜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정치투쟁이나 하느냐?’고..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요,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자는 교사와 틀린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중 누가 더 훌륭한 교사인가? 누가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데.. 한미 FTA가 통과되면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한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죽도록 일해도 일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갖도록 갈치는 교육은 차라리 폭력이다.

- 이 기사는 경남민예총 ‘시사IN 예술人’에도 보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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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나 말입니다.
    현대사를 외면하는 혹은 외곡하는 역사,
    우리가 학생일때도 배웠는데
    지금도 그렇다니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속에서 비판없이 순응하며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소위 권력층, 기득권이 되었으니
    자기 한 몸 위해 부정하고 비리 저지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정말 교육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2011.09.20 05: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문제입니다.
    위에 무터킨더님이 제가하고싶은 말을 다 적어주셨네요
    흠 바뀌어야할텐데 바뀔지 그게 더 걱정이되네요

    2011.09.20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체제에 순응하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하기위한
    도구로서 교육이 활용되니, 높으신몸이 되면서 부정부패에 익숙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도권교육은 오로지 하나의 관점과 의식만을 요구하죠. 이 세상은 승리자의 관점에서 쓰여져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이 있음에도 말이죠.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별과 학력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작금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20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포장은 그럴 듯한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2011.09.20 06:46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자본에 먹힌 이상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요원하기만 한 참교육을 향한 길같습니다..
    공장이 된 대학과, 서열만이 중요한 대학. 그런 구조하에서 초중고 교육이 정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셈인듯 합니다.
    가르침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1.09.20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교사들이 정치투쟁을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사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도
    길러줘야 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라고.

    2011.09.20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면
    힘들어지는 부류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그렇겠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2011.09.20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 교육이 갈수록 역사를 왜곡하고 빼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들도 왜 독도가지고 일본이랑 싸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역사, 사회는 학교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아요..
    요즘 신입 선생님들 조차도 제대로 역사, 사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던대요..
    이런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잘 인식시켜줘야 할 하나의 부모 교육이고 몫이라 생각합니다..

    2011.09.20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은 교육계에서 퇴출당하고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사람들만이 교육계에 남아있으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2011.09.20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듯 합니다.

    2011.09.2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니 정치투쟁한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실은 가장 정치투쟁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2011.09.20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백년지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2011.09.20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거짓말
    합법보다는 불법이 이익인 이나라 어찌하면 좋을지..
    걱정만 앞서네요.

    2011.09.20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교육ㅇㅣ 어떻게 가는지... 흠... 쩝...

    2011.09.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교육을 이뤄야 할 사람들이 왜 자신들만 생각하는지...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글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11.09.20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여기 오면 늘 즐겁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9.20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지역갈등 조장 등 구시대 탐욕 인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병걸렸어요?" 농담 ^^;
    앞으로 이념잣대 이분법이나 색깔론 말하는 자는 그가 바로 구시대 구태 비상식 벌레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지요

    2011.09.20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2.05.09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죄송합니다.

    2012.05.1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