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텔스바흐원칙'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2.28 ‘학생은 정치로부터 초연하라’... 틀렸습니다 (4)
  2.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학부모 000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들은 학교의 정서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고민 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여기방에서 졸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듯합니다. 정중히 제안코자 합니다. 이방에서 졸업하여 주세요.”


<이미지 출처 : GOHAM>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강의도 하고 힘 닫는대로 도움을 주던 학교다. 나름 애정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 어떤 학부모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밴드에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종교, 헌법, 인권...등과 관련된 글이 어떤 부모가 맘에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 학부모의 항의 문자다.

아침 마다 쓰는 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다.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혹은 언론이며 교육, 경제를 보는 눈... 자본주의의 속성, 광고의 본질... 이런 글들이다. 항의한 학부모의 진의는 왜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게 하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평생 학생이 아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경제생활도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하기도 종교생활도 하게 된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는 그렇게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변칙이 판을 치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마치 버스를 타고 오다 낯선 곳에 던져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 같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제자리를 찾아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온갖 경험을 하며 살아 온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그렇다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다. 맘에 맞지 않는다고 혹독한 욕도 얻어먹기도 한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내가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얘길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순진한 아이들 망치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상인들에게, 농사는 농민들에게 언론은 언론인들에게 맡겨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면 왜 갈등이 있겠는가? 온갖 이해관계와 욕심으로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에서 먹는 음식에 혹은 장난감에 독성물질을 집어넣어 소비자들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는 경제요, 교육이요, 언론이요, 국방이요, 문화다.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학부모, 언론인...등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정치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아라?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차를 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길을 가면 도로교통법에, 물건을 사면 세금에. 직장에 나가면 임금이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유아들이 먹는 분유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하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기저귀가 있어야 키운다. 그게 다 물가와 관련 있고, 세금과 경기변동 그리고 법이나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교칙도 교육법과 교육과정,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교칙과 무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정치단원이 있고, 경제며, 법과 같은 단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 현실과 무관한 지식이 있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다.

미국은 18세 시장, 독일은 19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 3학생이었던 마이클 세션즈라는 사람은 지난 200511월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던 일도 있고, 독일에서는 지난 20029월 독일 청소년 안나 뤼어만은 15세에 정당에 가입해 19살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1976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독일 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제압 금지, 논쟁성 규정, 이해관계 지각이라는 보이텔스바흐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학생은 교과서나 배우고, 선생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이나 암기시키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학자는 학문이나 연구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고전적인 법칙이나 원리나 암기시키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고 농민들은 농사나 짓고...라는 논리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초·중등학생,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을 갈리지 않고 정치집회에 참여했다. 아니 광장정치를 해 불의를 바로 잡고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 자신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기본이다. 우리는 오랜 식민지 시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을 통해 순종하는 국민을 길러냈다. 자본이 원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동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찬핵시킨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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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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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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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