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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문제2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누리과정 예산삭감 치사하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고에서 3천억을 추가 지원했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말이다. 지난 12월 16일에 끝난 시도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8개 시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중 4개 시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9만원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9만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처지에 놓이.. 2015. 12. 21.
유아 공교육 시대 열리다 유아공교육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3만5281명의 보육·교육비가 전액지원 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현재 이원화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2006년생)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의무.. 201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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