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1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누리과정 예산삭감 치사하다 (12)
  2. 2011.05.03 유아 공교육 시대 열리다 (21)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고에서 3천억을 추가 지원했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지난 12 16일에 끝난 시도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8개 시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중 4개 시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9만원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9만원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3~5살 무상보육)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감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엄포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도교육청들은 교육부 지원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소요액 21532억원의 39.3%8468억원(·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예산 4000억여원 포함)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반쪽 지원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본예산을 짤 때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금, 시설 설치비 등으로 돌려막았기 때문에 더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 예산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빼버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떠넘겨 버렸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였고,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무상보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료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의 발단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 계층에게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터다. 정부가 무상보육예산을 놓고 교육감과의 힘겨루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당황한 정부는 교육감러닝메이트제니 직선제 폐지운운하면서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작전이라는 비판이라는 받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자 당황한 교육부가 찾아낸 게 누리과정예산이다. 유권자들이 모를리 없는 뻔한 지자체 예산에 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지자체 교육감에게 떠넘겨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교육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보교육감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지역교육감이 곤경에 처하자 진보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설 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거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박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누리과정을 책임지면 된다. 박대통령이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싶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 상위법부터 정비한 뒤 교육예산 총액을 높이면 된다. 국민혈세를 부자감세로 150, 그리고 4자방에 날려버린 100조를 덮어두고 우리과정예산을 삭감하는 치졸한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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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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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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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그네와 새누리가 뻔뻔한 것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지라고 합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진보교육감들도 조금 결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착합니다.

    2015.12.2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용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교육감에게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가 그걸 노리는게지요.

      2015.12.21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이행도를 언론들이 좀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선출직에서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2015.12.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들은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랩니다. 비판의 기능도 객관적인 보도도 없습니다. 권력의 목소리나 대변하는 찌라시들입니다.

      2015.12.21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신이 내세운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를 지켜야지,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다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5.12.21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치졸하고도 치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간접세처럼 서민증세는 계속되네요.
    술값까지 인상된다니....

    2015.12.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들 편에서서 가난한 서민들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어쩌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2015.12.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박근혜 정부가 문제는 문제네요. 이렇게 욕얻어 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것 같습니다.

    2015.12.21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에서 포기해 버렸으니...쩝..ㅠ.ㅠ

    2015.12.21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상도 사람들... 자기 권리 도 제대로 행사 못합니다.

    2015.12.21 2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5. 3. 22:37



유아공교육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3만5281명의 보육·교육비가 전액지원 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현재 이원화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2006년생)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라는 의미를 띄게 된 것이다.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79.7%)과 비교도 안 되는 49.7%에 불과하지만 의무교육을 1년 앞당긴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따지고 보면 올해 지원금은 월 17만원이란 현재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 31만원의 54% 정도에 불과한 돈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살 어린이 43만5281명 중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24만5664명(56.4%),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15만162명(34.5%)이다. 9.1%인 3만9455명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거나, ‘영어 유치원’(유아 영어학원) 등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40만 가까운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금액 월 17만원이다. 사립 31만3원 정도지만 수업료에 교재비와 급식비, 입학금,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합한 표준교육비(2011년 기준)는 사립 유치원{보육시설의 90%가 사립)이 월 36만원이나 된다.

문제점은 교육비지원뿐만 아니다. 학교교육이 그렇듯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사고의 폭을 확대시켜야할 시기에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를 키워놓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사의 확보문제와 부족한 시설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자율형 어린이 집’ 시범운영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교육연령이 한 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경쟁교육을 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산문제도 만만찮다. 정부는 내년도 소요예산 1조1388억원(추산)은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 같다. 

비록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이원체제로 인한 부처 간 기득권 다툼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 문제며, 소외가정의 보육문제, 보육과 교육의 질 문제 등이 그렇다. 공립유치원 확대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지원 등 유아교육의 내실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유아교육이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츰 나아지는 교육입니다. ㅎㅎ
    좋은 현상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1.05.0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건 칭찬해줘야죠^^

    2011.05.0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유아공교육 시대를 기대 해 봅니다.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2011.05.04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이제는 공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유치원 교육비는 일년만 지원이 되나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젠 이쪽으론....ㅎㅎ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2011.05.04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정부는 애만 낳으라고 했지 지원을 눈꼽만큼만 했는데
    이런정책 좋은거같아요~ 차라리 전부 무상교육이였음 좋겠어요^^

    2011.05.04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6. MB정책 중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재정은 늘려가고, 교육내용도 보완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11.05.04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7. 휴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애기는 타이밍 잘 맞쳐서 태어난듯 ^^;
    잘보고 갑니당!

    2011.05.04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정책이네요^^ 앞으로 이처럼 좋은 정책이 계속 나왔으면합니다.

    2011.05.04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9. 칭찬이라뇨?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히 모르셔서들 하시는 말씀 같은 데..
    분문에도 (얼마간)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랫돌 빼서 옆에 부서진 돌계단에다 돌하나 얹은 거라니까요?!!

    다들, 제대로 볼 생각들 않으시구 참...

    저는, 점점더 걱정이 커져만 가는구만은~

    2011.05.04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무나 명쾌한 지적이십니다.
      MB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같이 비슷하지만 이번 일도 보편적 복지차원이라고 생색은 내지만 사실은 이번 4. 27선거 패배 후 여론 호도용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여건도 갖추지 않고 만들어 놓은 유사민주주의가 속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에서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 유아공교육을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11.05.04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게 얼마나 갈까요? 단지 내년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2011.05.0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참교육님 말씀처럼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은거 같네요..
    제대로 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어요^^

    2011.05.04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늘푸른나라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교육이 살아나야 하는데...

    2011.05.0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 소식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으로 인해 다른 분야가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아우르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11.05.05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14. 백년지대계로 접근해야지..표심으로만 접근 하면 안되겠죠...항상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2011.05.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1.12.31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3:4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얼마?

    2012.04.04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5.08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10 23: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