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반찬을 남긴 어린이를 보육교사가 가격해 내동댕이쳐지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교사라는 사람이...” 분통이 터져 잠을 설쳤다는 사람, 참지 못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사람.... 이런 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정부가 꺼낸 방안이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의무 설치.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 어린이 폭행사건이 근절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맡길 수가 있을까?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박근혜정부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공약이 실현되고 있을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야 어디 보육문제 뿐이겠는 가만은 지금 국회나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기 바쁘다. 관료주의 한계일까, 아니면 정부의 수준일까? 위기대처능력이 사후약방문이었던 선례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도 그렇다. 인천 K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에 이어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가하면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당황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폭력이 근절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문제가 터지면 사건의 원인규명은 뒷전이고 급한 땜질처방부터 찾는데 여념이 없다. 어린이집 교사폭행이 CCTV 설치로 근절된다면 사건이 터진 인천 어린이 집이며 전국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학교폭력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정부의 근절 쇼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어린이집이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공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 첫째,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자격요건 강화해야 

 

 

현상을 놓고 보면 폭행교사를 법 이전에 옆에 있으면 싫건 쥐어박고 싶은게 부모들 마음이다. 그런데 한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자.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전국적으로 86만2065명에 이른다. 자격 취득이나 승급과정에서 시험을 단 한번도 치르지 않고 인성은 물론 자질 또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신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고졸이상이면 누구든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자의 탈락률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가 어린이는 아무에게 맡겨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일한 제도를 두고 사건이 터지면 전체 보육교사들이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중등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간 교대 혹은 사대를 나와 임용고시라는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자질검증도 없이 자격증을 남발해 쌓인 모순이 누적, '어린이 폭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현재 어린이집에는 교사 한 명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3명까지 맡을 수 있다. 1, 2, 3, 4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는 교사 한 명이 각각 5, 7, 15,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하지만 2~3명 더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에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10여 명의 영아를 돌봐야 하는 곳도 있다.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43677원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44.6%의 보육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루 중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오마이뉴스) 10여 명의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 여기다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준비, 일지 작성 등 잡무를 처리하고 청소와 교재 준비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게 보육교사들이다.

 

 

 

 

 

◆. 세째, 이제 보육은 국가가 맡아야...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정부의 보육정책이다. 전업주부와 가정주부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 무상 복지'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나지만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라는 것이 올바른 보육정책인가?

 

어린이 집 교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 네 가지다. 프랑스는 육아는 국가책임이라는 방침아래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아이를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크레슈’(Cr`eche)라는 보육시설에서 맡아 키운다. 35세 아이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보내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프랑스뿐만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의 대부분은 국가가 어린이를 맡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 집에 CCTV만 설치하면 이런 공약이 실현 되는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프랑스나 서구 선진국처럼 국가가 어린이를 양육한다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복지로 어떻게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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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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