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1.10 07:00


  

◆. 신문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광고.... 옳은 일일까? 



자본주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덮고 지나가면 그만일까? 그런데 언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헷갈린다. 아침 한겨레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3면의 지면 3분의 1을 차지한 “참~ 세상 좋아졌어~”라는 칼라광고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한 큼지막한 칼라 광고가 실려 있엇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 

 

독자들은 알고 있다. 바른말 하는 신문이 박근혜정부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진료'는 광고 수입 몇푼을 위해 보건 복지부의 입장을 홍보해 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어떤 내용일까? 


 

 광고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주제 아래 “참~ 세상 좋아졌어~”라며 활짝 웃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몸이 불편해 병원 갈려면 항상 식구들에게 미안했는데....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진료 받으니 정말 편해~”라는 말풍선을 달아 놓았다.

 

그 아래 섬에 사시는 한 분, 고혈압 당뇨만성질환자 한 분의 사진과 함께 원격의료의 편의성에 대해 찬성의견도 써 놓았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는 동네중심으로 실시합니다.’라는 붉은 색 글씨와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환상적인 광고대로 정말 원격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나는 수술을 서너 차례나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해 의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

 


 

개인이 겪은 피해나 감정문제로 병원이 민영화 되고 있는데 침묵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격진료며 의료민영화란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된 공공성의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됐지만 철도며 교육이며 의료며 통일까지 경쟁논리로 보는 시각에 어이가 없다. 경쟁 사회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나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가 재벌의 손에 넘어 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앞서 시행한 나라의 실패가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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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 아닌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작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 수순 밟기라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선진화...?

 

 

 결국 원격진료란 고액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 의료 경쟁체계로 가는 길이다.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빅5'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할 것이요,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게 뻔하다. 현재 기업과 정부는 ‘유망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는 u-heatth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이런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의 정서에 거부반응을 인식했음인지 의료 민영화란 만 대신 '의료선진화니, 자회사 설리브 원격진료, 법인과 같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 건강건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해 광고로 의료민영화를 도울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 복지부의 원격진료 광고로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기사와 광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억지논리를 부리지 말라. 광고비 몇푼으로 의료민영화를 돕는 궁색한 처신은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9 20:45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던가? 이명박의 친서민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정책은 고액과외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야간자율학습에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번에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상한을 1.5배까지 지원받도록 허용하겠단다. 이렇게 되면 월 보육료를 현행 최대 27만 5000원에서 41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현행 최대 48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월 보육료 37만 7000원+필요경비 34만 50000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계획안은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자율형 어린이집을 운연하겠다는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서란다. 어린이 집까지 시장논리인 경쟁에 맡기자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는 보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 공고와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학령 전환기에 맞춰 2012년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데 이러한 정부발표가 있기 바쁘게 시민단체들은
’자율형 어린이집, 차별 조장하는 것!", '출산파업' 부추길 자율형어린이집, 당장 폐기해야...‘,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의 양극화 초래”, 어린이집 합격, 내 앞에 60명 대기중" 복지는 안 해주고 애 낳으라는 건...’ 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율형 어린이 집 운영’이란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전액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잔여적 복지’ 또는 ‘반反복지’를 벗어난 ‘사실상’의 보편적 돌봄 지원에 가까운 계획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왜 반대여론이 들끓는 것일까? 정부의 발표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Baby News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9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 모형의 효과성을 현장 검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1조 37억 원이던 예산은 내년 1조 5,843억 원으로 5,806억이 증액되었다. 이 돈으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51만 7천명의 아이에게 지원되던 보육시설 이용료를 77만 8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 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65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4개월 미만 8만7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었다. 내년에는 241억이 증액되었다. 1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이란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는 영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제도화되면 교육에 이어 보육에서도 계층 간 위화감은 심화될 것이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누적 대기자가 16만 여 명인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의 보육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 거꾸로 가는 대책으로 부모들 두 번 울리는 보건복지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계획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방안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출산 파업' 정책. 영유아까지 빈부격차에 따른 줄 세우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효율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효율을 위한 시장정책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고소득자는 양질의 상품을 저소득자는 저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은 보육료를 급등시키는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한다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 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생의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도 모자라 영유아원까지 민영화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시켜서는 안 된다. '공공'의 외피를 씌운 ‘자율형 어린이집’ 지원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