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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6.10.16 06:55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특별히 달라진게 하나 있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면 학교 앞이나 동네어귀에 어김없이 내걸리던 플랙카드. "축 합격 서울대 00과 000 수석합격"이라는 광고를.... ! 이 광고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 광고는 우리학교는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교라는 증명서다.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안달을 하고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게 교육 목적보다 상위의 가치라면 그런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일류학교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몇명을 보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류대 에 보내겠다는 학교와 부모의 열망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SKY만 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통된 목표다. 부모의 치맛바람이 그렇고 학교가 무너진 이유가 그렇다. 다음 자료를 보면 왜 우리나라 학부모와 학교가 왜 일류대학에 그렇게 목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명(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명,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명(79.9%)명에 달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115명의 출신학교를 보면 서울대 출신이 50명(43.5%)이고 고려대 20명(17.4%), 연세대 13명(11.3%)이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대학을 보면 1476명 중 서울대가 43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연세대 152명(10.3%) △고려대 133명(9%) 순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비율만 48.8%에 달했고, 출신교 상위 10개 대학에 진입한 지방대는 전남대(32명)가 유일했다.

최근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 대학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203명의 합격자 중 서울대가 절반에 달하는 93명(45.8%)을 배출했다. 연세대에서는 43명(21.2%), 고려대에서는 29명(14.3%)이 합격했다. 이들 대학 출신자 비율은 무려 81.3%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선발 인원이 소수라 타 대학의 진출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계 역시 절반 가량이 SKY 출신자였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명,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이밖에 △성균관대(21명) △이화여대(12명) △중앙대(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비율에서도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대는 전남대 한 곳에 그쳤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명(50.5%)이 SKY를 나왔다. 서울대는 154명의 최고경영자를 배출해 고려대(88명)와 연세대(54명)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언론사 간부도 SKY 출신이 다수를 점유했다. 국내 총 25개 신문과 방송, 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부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8명(36.5%)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8명(26.9%)과 12명(11.5)로 나타났다. 주요 간부의 74.9%(78명)가 SKY출신이었다.

서울대(총장 성낙인)은 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80),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83), 故 제정구 의원,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78)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 지도자로 14대 대통령에 취임해 군부독재 뒤 첫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으며 사회 각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읽는 분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지도자라고 공감할까?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한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 서울대병원 백선하교수가 경찰의 물대포공격으로 사망한 백남기농민을 병사라는 소견서를 냈다.부끄러움을 모르는 서울대... 그런 판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내고 있다니 서울대 졸업생들이 졸업장 반납 운동이 나오지 않은게 이상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3월 19일, (바로가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02.03.19 09:42

0교시 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벽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는 고 3학생들을 외국의 학교와 비교한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이야기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더 고된 시집을 살린다더니, 고생스럽게 공부해 출세(?)하면 고등학생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고까짓 일년을 못 참아서 앓는 소리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을성도 사람 나름이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잊지만 오죽 못견디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기까지 할까?

일류대학을 합격해 환호성을 지르는 승자의 뒤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실의와 좌절감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승자가 노력할 동안 게으름을 부린 대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액 과외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학생과 보충수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될 리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개성이나 소질이 무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BK 21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30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영재학교를 만들고 이상적인 학교도 시범운영 한다.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이라고 좋게 말한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인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논의는 약소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에 우리는 알아서 기는 셈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학교라고 예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그것인데 보충수업도 부활시키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작하겠단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대학을 그대로 두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개혁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학생선택권의 확대로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힘없는 교과(입시과목이 아닌 교과)교사는 자동 퇴출 된다. 자격증이 없이도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직입직제가 시행되고 일류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받는 능률급제가 시행된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사보다 임시직 교사 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는 악'이 되는 것이 경제논리다. 정식교사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이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학생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삭막한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 교무실에는 서로 일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 있는데 차츰 마음까지 닫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학교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을 하게 된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를 하는 집 자녀는 갈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 집을 지키거나 오락실로 만화방으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사교육시장과 경제력이 있는 집 아이들은 참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능한 교사에게 돌리면서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표현조차 마다 않았다. 언제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 본 것처럼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원격조정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시학(視學)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 그 처리로 수업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교육관료다. 이제 그 책임을 교사의 무능과 평준화에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가 구경꾼이 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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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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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남아있는 학벌주의...
    문제이지요.ㅠ.ㅠ

    2016.10.16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진답니다. 정치, 경제, 사히, 문화를 비롯한 종교분야에까지... 일류대학의 독식하는 사회가 만든 세상.... 개돼지는 대를 이어 갑니다.

      2016.10.1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의 주체가 학생임을 잊은 것이
    지금 우리교육의 큰 문제이지요.

    2016.10.16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객이 전도된 현실....
      국가의 주인도 국민인데 국민인 주인은 개돼지 취급입니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엄마들이 나서야 합니다.

      2016.10.16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의 끝단에는 다름아닌 학벌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혁파해야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016.10.16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범죄가 나옵니다.
    학벌은 참 깨기 힘듭니다.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학벌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을 무료화해서 순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벌은 거대 조직에서 무조건 형성됩니다.

    2016.10.16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교 가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제대로된 학교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네요

    2016.10.17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