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11. 4. 05:58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항과 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반대투쟁을 벌였지만 지금도 퇴직교사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휴전선 일대를 함께 걷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평화통일 염원 전국 퇴직교사 휴전선 걷기단을 꾸려 걷기를 시작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써 세 번째 해직을 당한 박미자 교사를 비롯해 퇴직교사 25명은 지난 1028, 강원도 고성군 명파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116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사무소까지 1011일 동안 203km25여 명이 함께 걷는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접경지역 휴전선 일대를 걷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을 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분단을 두고 현직대통령이 적의 수괴(?)인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한 후 남북으로 왕례하며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이다.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조차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국가 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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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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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 철폐...
    참 쉽지 않나 보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2020.11.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폐하면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ㅡ.ㅡ;;

    2020.1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회주의를 뿔난 도깨비로 만들어 가까이 가면 전염되는 좀비라고 의식화시켰으니까요.

      2020.11.04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와 쉬울 줄알았는데 쉽지가 않군요

    2020.11.0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이라는게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0.11.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수믾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40년 세계 최장기수라는 오면을 남기고 있어도 국보법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2020.11.04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11.0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섭지요.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을 만드는 수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20.11.04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남북대림이 아니하면 무고산 사람들이 법이란 명목하에 죽임을 당했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20.11.04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심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의 하나이니 이것을 족쇄로 채우는 법은 머지않아 사라지길 바랍니다.

    2020.11.0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국보법으 ㅣ직접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대중대통령조차도 임기 중에 폐지 못한게 국보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보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2020.11.05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6. 15. 05:29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라" 김정은의 여동생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임 김여정이 탈북단체가 보내는 풍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담화문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두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느니 ‘적반하장의 극치’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비난에 문재인정부 책임 없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베를린선언이니 판문점에서 한 약속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풍선 수백만장을 날려 보냈지만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풍선뿐만 아니다. 지난 해 하노이 회담 후 우리정부가 보여준 방관적인 자세에 분노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관계 개선'과 '교류ㆍ협력'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흉심으로 가득 찬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위선에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말잔치로 일관해 온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악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북한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정상이 만나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북한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한 선언을 이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 임기 중 탈북단체들이 수백만장의 풍선을 북한에 날렸어도 제지한 일이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 운운했지만 항복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유엔의 결의로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재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핵 폐기부터 하라는 것은 북한이 듣기는 항복 선언 요구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 간 남북관계>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2000년 김대중대통령의 6·15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어 70여년간의 남북간 증오와 대립의 시대가 걷히고 휴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지 3년. 북한은 우리 정부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 통신선, 함정 간 해상 핫라인,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청사 간 직통전화, 판문점 연락 채널까지 끊어버렸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으로 우리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 기대는 6·15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아니 그 전보다 더 식각한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한개 150만원 풍선 1년에 1만장...?>

12m 길이의 대형 풍선 전단지 20만장 보내는데 5백만원 정도가 든다. 고 한다 이 전단지 안에는 3개 꾸러미가 달리는데 한 꾸러미에 3,000~4,000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31일 보낸 풍선 안에는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USB·SD카드 2000개가 달린 대형풍선은 6,000m 정도 올라가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넣어 보내고 있다. 미국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이런 풍선을 지난해는 무려 열한 번이나 살포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아닌 냉전의 시대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한반도에 신형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사마피아들이 아닌가? 또 휴전협정아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길이 열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과 같은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혐의를 수십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들 탈북자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긴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당국은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날려 보내고 있는 풍선에는 북한의 가장 민감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체재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 상호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정부가 3년이 지나도록 이런 단체가 하는 행동을 방치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폭탄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는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을 한 우리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조중동조차 북한의 이번조치에 대해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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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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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은 내실에,방역에ㅡ집중해야겠습니다.

    2020.06.1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만년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가 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야 하는지...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으 동족을 죽이지 위해 연간 50조의 국방예산으로 동족이 적이 되어야 하는지... 기가막힌 나라입니다.

      2020.06.15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
    참 쉬운일이 아닌가 봐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15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 이렇게 통일을 몰라도 되는지 구경꾼이 되어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무조건 북한의 반응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되집어 봐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0.06.1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미주공화국이다. 헌법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두었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내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경꾼이 된 주인...이제 지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020.06.15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두달안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힌 지금 코로나로 무언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평화는 거저 얻어 지는게 아닌가 봅니다.

    2020.06.1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제 환경친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자본에 포위된 나라는 그럴 힘이 없나 봅니다.

      2020.06.15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제 NSC 가 급하게 열린거 보니 아무래도 ....

    2020.06.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자기 급해진게지요 지금까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풍선을 날리고 있는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런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분간 냉각기가 필연적일 것 같네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을 쉽게 금지한 것 같아 그래서 아쉽습니다.

    2020.06.15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군수마피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긴장을 조성에 구입, 구형무기를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신형무기를 구입하면 돈벌이가 되겠지요. 대신 서민들은 졸라맬 허리도 없는 허리를 졸아매야 하고요.

      2020.06.15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7. 6.15선언이 벌써 20년이군요.
    그 당시에는 곧 통일이 가까워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2020.06.15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잠간이지요. 최루탄 범벅이 되어 거리를 누비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20.06.15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8. 남도 북도...
    가야할 길이 먼 데, 풀기가 참 쉽지 않네요. ㅜㅜ

    2020.06.16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6,15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정치 참 못합니다. 갈수록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국제적인 망신은 또 어쩌지요?

      2020.06.1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18. 9. 22. 20:21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9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5경기장 연설 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장 앞에서는 "종전선언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평양선언이 북핵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선언 받지 못 한 채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왔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들은 왜 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나 독재정권의 마취교육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잇지만 실제로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지난 2016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같은 사람이나 북한에서 죄를 짓고 견디지 못해 탈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 돈벌이가 되는 군수마피아들이며 일본은 통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분단의 시대는 마감해야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민족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5천년간 하나였던 민족, 70년간 분단되어 서로가 적이 되어 살아 온 세월을 처음처럼 부모형제가 함께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평화의 선언을 보며 불안한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 분단상태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통일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MBC 100분토론에 나온 강사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며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분단으로 우리는 매년 39조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최진기씨는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이 미군주둔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던 사건입니다.



통일은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에 이어 이번 평양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은 형식적인 선언으로는 통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묶어놓은 국가보안법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통일을 말하면 의심받고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시대를 두고서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8천만 민족의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전시작전권도 찾아와야 합니다.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에게 맡겨 놓은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모래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 지난 얘기에 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분단 73년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통일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민족사에 남북이 하나 되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아침 민족시인 김남주가 절규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시로 통일의 염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일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남주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탐조등에 눈이 먼 바다에도 있고

나무꾼이 더는 오르지 못하는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동백꽃 까맣게 멍드는 남쪽 마을 하늘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간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꺽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어디 그뿐이라 삼팔선은

농부의 가슴에만 노동자의 허리에만 있으랴

그 가슴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리고

아무도 얼씬 못하게 철가시를 꽂아놓은 부자들의 담에도 있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패자들의 남침위협 공갈협박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마천루의 나라 미국에도 있고

살인과 약탈로 방화로 달라를 긁어모으는 그들의 군수산업에도 있고

그들이 북으로 날리는 위장된 평화의 비둘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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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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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북을 통하여 천지를 볼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8.09.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통일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2018.09.22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