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는 인민들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억압과 간섭이라는 타의에는 쉽게 저항심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독재자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자발적 복종으로 바꾸기 위해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거나 가난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3S정책이나 종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발적 복종’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메스미디어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전술이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앗아 가는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갖겠는가?


“피고 조국, 학생의 이름으로 그대를 파면한다. 부정부패 위선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장관에 올라 사회 상식과 도덕, 윤리를 붕괴시킨 당신을 심판에 회부한다.”

12일 서울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전대연)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명령이다. 조국을 수사하라" "사회주의가 웬 말이냐. 조국은 반성하라" "무법자가 검찰개혁, 문재인은 각성하라"...이런 구호도 외쳤다. 이들 집회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거린다. 청년들이...? 그것도 이 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이... 3·15의거와 4·19 혁명 때 가장 앞장에 선 학생들, 광주민중 항쟁 때 총탄에 맞서 싸운 이 땅의 학생들이 할 소리인가?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의 집회가 참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전대통령이 토건업자들과 짜고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그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강단에서 차미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이라고 하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요,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교수들의 망언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러다 왜 뜬금없이 조국타령인가?

“형제들이여!

대한의 학도여 일어나라!

피 묻은 국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정의에 불타는 학도이거든, 진정한 일꾼이 되려거든 일어나라!

3·1정신, 4·19저신, 6월항쟁과 5·18광주항쟁 때 목숨을 바친 선배학생들의 영령들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것이 ‘전대연’의 선배들이 아닌가? 이 땅의 학생들, 청년들은 정의의 파수꾼이요, 민주주의의 보루였다. 제 1공화국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분노해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이 청년 학생이었다. 3,15의거와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에 맞서 싸운 이들은 청년학생들이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거룩한 희생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 정의의 파수꾼이 아닌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완전무결한 사람이라고 두둔 하고 싶지는 않다. 문재인대통령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정의를 지켜야 할 대학생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자들 편에 서서 친일세력, 유신의 후예, 사이비 종교인들, 타락한 정치인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레기들이 하는 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다.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물론 ‘전대연’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가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들이 가난의 유혹에 못이겨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자들에게 얼굴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이 지금까지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무슨 공부를 했기에 조국심판이라니... 그게 청년들이 살아 갈 앞길을 밝히는 길인가?

나는 전교조 행사와 6월항쟁 때 총학생회가 어떻게 불의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켰는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국연합 지역의장들 중에 수배자가 있어 회의 장소는 대학총학생회가 단골장소였다. 당시 총학생회는 어려운 여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환경.. 등 시민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주화운동단에 앞장섰다. 수많은 학생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구속수배를 당하면서도 의지를 꺽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갖고초를 당해 왔다.

독재와 싸운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수많은 민주열사선배들의 영령에 부그럽지 않은가? '법치주의'라니... 독재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을 자행한 자들이 만든 정당이 법치국가였는가?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다. 그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정의다. 청년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3·15의거와 4·19혁명, 6월항쟁과 광주민중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았는가? 나라의 최고지성이라는 학생들이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불행한 나라다. 전대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을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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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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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생들의 의식과 행덩이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10.1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태극기 부대에 청년들이ㅣ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ㅠ.ㅠ

    2019.10.1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언론이 만들어준 프레임의 성격도 강한 것 같아요.
    일부 대학생의 시위를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대학생 7명이 시위하는 것도 기사로 쓰이는 걸 봤는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10.14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며, 2천여명의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징계 및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 당국이 검사, 차관 등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니... 정치후원금을 낼 당시, 검사였던 황 내정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서 내정자는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므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었던 현 내정자는 ‘국책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이유 등 궁색한 답변이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 2천여 명을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으며 2008년 후원금에 대한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누구에게 후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초자료도 폐기해 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남수 후보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내정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KDI 임원이 정당 가입 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또한 청문회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와 검찰자료에 의하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당시 이군현 의원도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은 2005년 전국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 유치원장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에 1만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 2천여 명은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노당 정치후원을 한 교사들을 정직‧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런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일들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현직검사까지 걸러낼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황교안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을 이용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봐 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직 교원‧공무원들은 갖은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는 불평등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교사 2천여 명을 사법처리와 징계는 명백한 무효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의 잣대를 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책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법과 원칙의 질서는 결국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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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무줄 잣대... 이건 형평성에 늘 어긋나면서도 정치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더라구요.

    2013.03.06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네요.
    무슨 이런 잣대가 다 있을까요?

    2013.03.06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교사들을 우대해줘야 할 판국에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라니 열받네요.
    좋은 수욜 되세요.^^

    2013.03.06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판검사는 천국을 못갑니다.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2013.03.06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5. 잣대가 명확해야 좋겠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2013.03.06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 집행과 적용에 차별이 존재하면 법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3.03.0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이유로 법정에 섰던,
    박지희 선생님의 최후 진술문이 떠오르네요.
    하위 공무원과 교사를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3.03.06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침부터 혈압 오르는군요~ㅎㅎ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ㅠㅠㅠ
    개인을 헌신해 불의에 과감히 항거하라고?
    아니면 눈 감고 살라고,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적극 편승하라고?

    2013.03.06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의 적용에서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 공정성이 결여된 사회로 여기는 것이겠죠.

    2013.03.06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주르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2013.03.0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떡떡떡

    한국의 위법에 대한 처벌 수준은 권력에 반비례하기 때문.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회피.
    이런 위법 사실은 9급 공무원을 하겠다면 임용 취소에 해당되겠지만,
    장관을 하겠다면 심각한 결격사유는 아닌 신기한 나라임.

    2013.03.06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이고

    일반 국민들에겐 법치
    고위직들에겐 ??
    염치도 없는것들...

    2013.03.06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뭐병

    다음 뷰의 유명 블로거들이 단체로 와서 자화자찬 중이네.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 중립은 너무나도 당연한거다.그들의 생각은 백지이게에 뭐든 그리는데로 그려지는.

    2013.03.06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별난 일도 많네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유럽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정치는 마피아들이 잡고 하는 바람에
    모든지 국영으로 돌리고 정치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국민의 약 50%는 요쿠르트 하나, 빵 한 조각으로 연명을 하고 삽니다.
    EU 가입에도 누구 하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민주주의냐 아니냐, 미래 가능성 등) 무조건 가입 시킨 이유로
    지금은 다른 유럽공동체까지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죠.
    경계선이 없으니 하루에 1유로라도 벌려고 벌떼처럼 독일로 달려듭니다.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 덕분인데.....이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런 쪽으로 흐르는 건가요??

    참고로....참교육 님은 그동안 독일 장점만 많이 알고 계셨으니, 제 블로그 독일 단점도 읽어보세요!
    위에서 말한 불가리아처럼 유럽 어느나라 칭찬할 만한 나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치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2013.03.06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수수

    나라 개판 만들일이 있냐?

    2013.03.06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디 이런 게 하루 이틀의 일이어야죠. ㅠㅠ
    윗물은 지저분하면서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이중성이 엿보입니다.

    2013.03.06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라보영어 / 라보파티37년! 라보영어교실모집**라보튜터선생님 모집 유치 초중 아이들이 언어소통을 위해 즐기며 배우는 라보영어교실를 *전지역 모집합니다. 라보영어교실 운영 지도에 관심있는 대졸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보교육 연수 후 보람있는 라보튜터 활동과 수익을 위해 함께 하실 분 환영. 02-581-8363 (010-3892-8363)

    2014.01.27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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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저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지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재자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살려놨더니 이제 그 살인범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니....

    2011.09.24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묘하게 이승만을 치켜세우려고 그러는걸까요?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 잘보았습니다.

    2011.09.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 좀 하고 뭐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쓰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2011.09.2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냐

    안병직은 그래도 서울대총장까지 지냈던 학문인데..
    기본적인 단어배열도 못하는 무리들과 어울리는거 보면...

    the people 과 Nation의 차이도 모르는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죠..

    2011.09.24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참 묘하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9.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뉘앙스는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그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2011.09.24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뉴라이트 등장할떄부터 찝찝했어요..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2011.09.2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결국 대대손손 기득권 유지하고 그들만의 지배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1.09.2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약간의 단어차이가 심각한 역사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텐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2011.09.2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짧은 단어에 끔찍한 내용이 내포되어있군요.
    저들의 의식에 공포만 느껴집니다.

    2011.09.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출장 가는 기차 안입니다
    무개념 무두뇌 무소신 거기다가 무민족성까지
    똥만 든 꼴통들의 본보기죠
    정말 이 나라 사람은 맞는지
    아님 즈그 나라가 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11.09.24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 중간에 표현 오기가...

    한국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들 하는 걸로 아는데, 님께선 [하느님]으로 표기를 하셧네요~
    이건 분명 잘 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야훼]의 오기로 보이는 것 같은 데...

    2011.09.24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만약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칠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라고 서술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는 서술이 아닌 이상, 역사교과서는 모순에 빠질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면 4월(4.19),5월(5.18),6월(6.10) 단체가 항의해들어올겁니다.

    2011.09.25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쯤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1.09.25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한민국

    저 쒸레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2011.09.25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나가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사실도 꼭 가르치고, 독재를한 사람의 예로 이씨, 박씨가 있다고 같이 가르치면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말이에요.

    2011.09.26 01: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고라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체제는 아니죠. 한미FTA가 자유주의자들의 산물이겠네요.

    2011.09.30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반역자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 전교조 교사인 것 같은데, 학생들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세요. 당신같이 논리적인체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반역자로 부르며, 학생들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여 한국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논리는 반역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당신은 지금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난게 되어 안된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반역자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체제로 건국한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왜 이 두 분이 살아나면 안 되나요? 당신은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를 정당화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멀쩡하게 생긴사람이, 정신차리고, 학생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치세요. 당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2012.10.17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효근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님처럼 바른 말을 하고 옳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2.24 11:23 [ ADDR : EDIT/ DEL ]
  21. 안효근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의 저의가 궁금하네요? 님이주장한 말씀 대로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라고 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의 민주주의가 있지요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다수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다수가 공산화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만의 공산주의를 반대해 반공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안에 갈려진 많은 민주주의가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며 그것에 대하여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고 도덕에 반대되는 악과 불의는 어떤것이라고만 알려 주는 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선과 악고 그 아이들이 판단하게 똑같이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참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사회의 정당한 그리고 옯바른 인격을 가진 사회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참교육 목적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 질 수 있고 사회를 책임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자유만주주의를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격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님의 주장대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더 가츠치고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2012.12.24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 -_-

      글 내용은 좀 읽고 덧글 다세요. 단어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걸 보니 수준 알만하네요.

      2012.12.24 14:15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