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1.0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3)
  2. 2017.08.30 관(觀)이 사라졌어요! (1)
정치경제2018. 1. 2. 06:32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하면 어김없이 갖다 붙이던 죄목. 촛불승리를 위해 앞장섰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석방과 자신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면 열흘간 단식을 하고 나오는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사무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정의롭지도 않습니다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나갈 끈끈한 동지입니다.”


지난해 419일 문재인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한 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이 말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한데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영주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 체포된 것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정의란 무엇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직권남용),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던 조윤선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기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조로 매달 500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집행과정에 참여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과 이영주이영주와 조윤선... 두 사람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치 엄친녀로 권력의 양지를 쫓다 적폐의 몸통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영주는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여성의 몸으로 구속이 보장(?)되는 직책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해직 교사입니다민주노총 사무총장 하면 상당히 과격한 인물로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는 두 아들의 어머니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잡으면 ‘1계급 특진이라는 현상금까지 붙은 인물이 됐을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나기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이시점에서 조윤선은 왜 영장이 기각되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이영주총장은 구속이 됐을까요최순실과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나라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순리로 말하자면 조윤선을 적폐의 몸통이요이영주는 개국공신(?)입니그런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치고는 달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자랐다는 조윤선은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요국민의 법 정서에 맞는 판단일까요()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 차별이요합목적성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입니다법이념의 합목적성이란 법에 대한 믿음이요사회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이념이나 목적이 실종된 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습니다조윤선은 6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마다하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다 마다하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이영주사무총장은 구속된 현실이런 세상에 정의사회란 가능한 일일까요?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정의는 어디 있습니까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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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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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윤선의 영장 기각은 정말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입니다
    올해는 제발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01.0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본격적인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2018.01.02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런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봐야지요
    여태 희망하고 기다려 왔기에...
    잘 보고 가요

    2018.01.0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7. 8. 30. 06:30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연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충제 계란문제, 종교인과세문제며 입시개편문제...등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로 야단법석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경제인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있다. 종교인은 내세준비가 아니라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 있고 공교육을 정상하해야 할 교육부가 초심을 잃은 입시정책에 애궂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부끄러워할 때도 됐건만 천방지축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조인들은 주권자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불신을 당한지 오래다.

세상에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태의 심각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이란 보는 이의 시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현상이 아닌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사회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현상이 별로 없어 사회적 갈등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휴대폰 두껑을 열어보자. 어떤 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해관계는 내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경우가 그렇고, 인권이나 성평등문제와 같이 가치관에 따라 판단에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본인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피해는 보는 경우를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경험했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맞추거나 수술로 좋아질 수 있지만 판단을 요하는 문제, 가치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요, 판단 기준이다. 야단법석이 된 세상서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된다. 산다는 것(人生觀)은 무엇인가? 정치(政治觀)란 무엇인가, 경제(經濟觀), 역사(史觀), 종교(宗敎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가, 언론이 사실(객관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고 있는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에 의무화 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환호하고 있다.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시각을 길들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노동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사법부는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은 실현시키고 있는가? 언론은 진실을 감추고, 덮고, 3S로 종교로... 이데올로기가 되어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야단법석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사는 운명이라며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도 있다. 잠간 있다 떠날 세상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하며 살자는 사람도 있다. 돈에 헷갈리고 권력에, 유행에, 외모에, 학벌에.... 마취되어 신의 뜻에 따라 사는게 최선이라며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고 사는게 약일까?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마취되어 살면 누가 좋은가? ()이 실종되고 있다. 내가 누군지(自我觀) 왜사는지(人生觀) 행복이 무엇인지(幸福觀), 정치가 무엇인지(政治觀) 종교가 무엇인지(宗敎觀)...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방향감각을 잃고 좋은게 좋다며 적당히 살아도 좋은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몫이다. 내가 아프면 대신 아파 줄 사람도 대신 불행해 줄 사람도 없다. 나의 생각.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아니 이웃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사회를 살고 있는데 판단의 기준, 원칙, 철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민주의식없이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 노동자의식없이, 정치의식 없이, 역사의식 없이 알파고시대를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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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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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베가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어제 야단법석을
    떨었더군요..

    2017.08.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