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3.25 06:50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國格을 생각한다

3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망각하고 있을까? 박근혜는 20173101121,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묻고 싶다. 동아일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는가? 박근혜는 비록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310일 이후는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같은 국민인 박근혜가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냈다고 특혜를 받고 노동자나 농민은 천대 받아도 좋은가?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있을 경우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검이 밝힌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범법해위가 드러났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검찰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이미 구속상태에 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우리헌법 제 84조는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같은 현행범인데 한사람은 구속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 아닌가?


동아일보는 1920'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을 사시로 창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가 저지른 친일경력을 씻고 민족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보수라는 외피를 입고 독재권력과 야합해 민중을 배반해 오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야할 신문이 국격운운하면서 빈민주적인 논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민주주의원칙, 언론의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은 망발인가?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시민들의 시위로 하야하고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간 것'이 비극이라니... 그긋이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고 구속되고 현행범이 되어 검찰청을 드나드는 것은 언론이 고유의 사명을 다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슬그머니 살아남아 ´민족지´로 둔갑한 동아일보. 박정희 유신독재에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동아일보가 역사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길을 가라. 그것이 역사와 촛불이 언론사에 고하는 마지막 경고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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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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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용 구속되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릅니다.
    박근혜 되면 국격이 내려간다니
    감방가면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7.03.2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학생운동권이 왜 재벌해체를 요구했는지 알만합니다. 정경유착 경제민주화는 반드시헤ㅐ결하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2017.03.26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검찰이 구속 여부를 놓고 여론 떠보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과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한다면 고만할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여론을 생각하면 될일입니다

    2017.03.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 촛불집회 참석은 못했지만 검찰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구속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만만찬을 것입니다. 이번주 초결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3.26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론사가 문제군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문제를 가지고 문제꺼리로 삼는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2017.03.2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찌리시언론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과 즉 권언유착은 역사를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감기고 범죄를 저지를 언론 절대로 덮어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7.03.26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히려 그 반대지요.
    세계가 촛불시위에 왜 주목하고 있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 나라가 회복해야할 제일 과제입니다.

    2017.03.25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 권언유착...그 질기고 깊은 뿌리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을까요? 문재인이 당선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7.03.26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질문에 선듯 ‘당연한 얘기지. 사내가 계집애처럼....’ 어쩌고 했다가는 성차별로 몰매를 맞기 안성맞춤인 세상이다. 아니 이런 얘기 자체가 금기사항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채 정리되지 못하고 젠더(Gender)와 성(Sex)혼재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대담론부터 시작해 보자. ‘대한민국은 성평등사회인가?
이 질문에 ‘여성 대통령까지 나온 나라인데... 의사며 판검사 그리고 사회 곳곳에 여성들이 없는 곳이 없는데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사위시대가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과연 맞는 지적일까? 여성이 대통령이 된 나라기에 혹은 직장에서 여성이 많고 고위직까지 차지한 현실을 두고 남녀평등 사회니 여성상위시대라고 진단해도 옳을까?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거나 여성이 직장에서 상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지위나 역할이 달라졌다는 말이지 성평등사회가 됐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위란 ‘어떤 단체나 조직, 사회에서 차지하는 직위나 위치’요, 역할이란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정한 위치나 자격’으로 ‘자신이 하여야 할 맡은 바의 일’이다. 여성이 일을 많이 하거나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노예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노예란 계급사회에서 피지배자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복종이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힘이란 물리적인 힘과 지배를 정당화시킬 논리 즉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노예가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란 노예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면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자가 만든 논리 즉 양반은 타고 나거나 피가 달라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어원을 보면 ‘노(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뜻이요, 예(?)란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혹은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노예란 약자를 붙잡아 노예주가 부리거나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데서 시작됐다. 힘이란 역관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를 노예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노예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어떻게 계속 인정하는가 하는 것 즉 그것을 위해 필요한 논리 즉 순진한 노예들의 머리를 바꿔놓을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랏님은 하늘이 낸 사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차츰 체계를 갖춘 삼종지도니 충효, 열녀와 논리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정당화하게 된다. 평들사회를 포장한 자본주의 사회에도는 신분은 자유를 찾았으나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성차별을 유지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북스>


오늘날의 성이 불평등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여성을 차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이 만든 논리다. 그 논리란 ‘아름다움’이라든지,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되기도 하고 혹은 공중파의 마술로 마취시키기도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중파를 통해 ‘남자’란 ‘힘이 있다, 용기가 있다, 의지력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과묵하다, 씩씩하다, 독립적이다, 의리가 있다’라는 논리로... ‘여자’란 ‘섬세하다, 온화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다정다감하다, 알뜰하다, 친절하다, 착하다, 깔끔하다’는 뜻으로 포장한다.

종교의 이데올로기는 좀 더 노골적이다. 남자의 갈비뼈로 빚은 여성이기에 태생적으로 남성을 유혹해 원죄를 짖도록 한 범법자(?)로...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 여성으로 태어난 원죄를 지닌 존재인 여성으로... 그래서 평등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요,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하느님은 남자의 상으로... 남자들만이 성직을 독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성차별이 없는 평등사회인가? 지위와 역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어쩌면 성차별이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마취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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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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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지요.
    뭐, 역차별이 나올 정도로 과잉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4.12.09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불평등만 아니라 지역불평등 학벌불평등 우리 사회는 곳곳에 차별이 있습니다. 하기가 요즘 미국은 인종차별이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2014.12.09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뿌리 깊은 관습이 (남녀칠세부동석) 쉽게 바뀌지는
    않을듯 합니다
    끊암없는 교육과 언론.매스미디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12.09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녀 평등이라는것도 들이대는 잣대에따라 얼마든지 변할수 잇는
    인간이 편리상 만들어놓은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평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거니까요..

    2014.12.09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남아와 여아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제가 전에 '사회학'을 배웠을 때, 사회의 요구가 그리 성차별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워보니 남아는 남자로, 여아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남녀평등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4.12.09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논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남성 여성의 성평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불평등한 사회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나라에서, 직업의 귀천이 명징한 사회에서,
    학벌과 출신과 나이와 지위와 지역 등등에 따라서
    이 나라는 대접을 달리하는 나라입니다.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한 바뀌기란 정말 요원할 듯 싶습니다..

    2014.12.09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성평등을 쉽게 얘기하곤 하지만, 우리 생활속 이곳저곳 스며들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은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세뇌시켜 놓고 있네요.

    2014.12.0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자의 희생 위에 성장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동행한 유일한 종교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불평등은 인류가 풀어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2014.12.10 0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평행선은 없는건가요?

    2014.12.10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100% 공감합니다.
    남성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진정한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12.10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성차별이 사라지기 힘든 것이...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쓰는 구실로 남녀 평등이란 말을 꺼낸다거나 하면서 역차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4.12.10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서로 도와야겠지요. 하지만, 이건 차별이다, 하면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건 잘못된 생각이며, 오히려 요즘 사회를 보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 더 생기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4.12.11 0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