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3.17 06:58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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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3.15 07:05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서 퇴거탄핵 이틀만에 사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 ‘,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간 직후...’, ‘김평우, 대통령 사저 돌연 방문..,’, ‘박근혜 '올림머리' 미용사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어쩌고 한다.



이 무슨 망발인가? 사저(私邸)라니.... 한두 개 신문사나 공중파 방송사가 아니다.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너도 나도 사저(私邸). 이들 언론들은 사저라는 뜻을 알고 있기나 할까?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간 집이 강남구 삼청동에 있는 자신의 집이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비롯한 KBS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박근혜의 집을 사저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국어 사전에 사저(私邸)개인의 저택. 또는 고관(高官)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서 탄핵인용을 받아 사인이 됐다. 보통 사람들의 집은 사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박근혜가 사는 집을 사저(私邸)라고 표현할까?


노컷뉴스는 사저(私邸)'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개인 집'이라는 뜻이라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저의 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는 왕자군, 의정, 찬성, 참찬 등 벼슬아치의 집을 사저라 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관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의 집을 사저라고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장관급 이상의 집을 관저(官邸), 장관급 이하의 집을 관사(官舍)로 불렀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 주거의 공간을 , 주택, 자택, 저택, 관사, 사저....’라는 표현을 한다.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한 언어문화를 보급하고 가꿔 나갈 언론사가 왜곡된 언어를 생각도 없이 남용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요즈음은 거의 쓰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령의 관저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행정기구를 통털어 말하던 청와대도 이승만 시대는 경무대라고 불렀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사용하던 각하라는 말도 권위주의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님으로 바뀌 부르고 있다.


의식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더니 관저니 사저라는 말도 언어 속에 포함된 권위주의 문화는 아닐까? 제도가 바뀌면 문화도 따라 바뀐다. 봉건제 사회의 언어와 민주주의 사회의 언어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언어 속에 담긴 권위주의 관습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서일까? 사저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사용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하고 서울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한다. 서울이 상경인 시대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서울중심의 문화는 쉬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고 소통과 대화를 가로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권위주의가 말 속에 녹아 아부의 뜻으로 이용되는 언어는 언어오염에 다름 아니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전대통령 박근혜의 사저...!’ 얼마나 권위적인가? 탄핵인용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특히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에게 그런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에 자발적 복종을 해 오던 언론의 관습이 체화된 결과가 아닐까? 박근혜씨가 탄핵인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지지자들이 그를 개선장군처럼 환호하고 있다. 


잘못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한다. 왜 그냥 박근혜씨의 집이라고 해도 될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라는 표현을 할까? 그가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는 몰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보통사람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는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그의 안전을 호위무사(?)들이 지켜주고 있다


실정법을 어겨 전과자가 될 박근혜도 같은 길을 밟겠지. 그러고 보니 언어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사회 속에는 평등은 뒷전이고 사회적 지위가 인격까지 차별하는 유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언제 바뀔까? 정확한 언어 아름다운 말을 보급해야 할 언론이 사저와 같은 잘못된 표현은 빠른 시간에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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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8 07:02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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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4 06:31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재산 줄 테니 보러와라"..효도 계약서 '씁쓸'이라는 기사가 뜬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층짜리 한옥을 물려받고는 부모를 홀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써 두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상한(?) 안내까지 한 기사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불순세력이 됐다는기사. 삼성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야기, 냉장고 시신 보관 살인범 이야기, 우병우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이야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메인기사를 '청사복도에 ×싸고, 길가는 여성보며 음란행위 하고..'라는 기사를 메인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아니 사는게 무섭다.

우리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힘들게 고생해도 내 다음 세대, 우리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 상식이 통하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살기 힘든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세상, 막가파세상, 멘붕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학교를 왜 다니느냐고 물어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모들에게 물아봐도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학교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교육법 기본법 제 2조다.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38조)라고 규정하고 중학교의 교육목적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법 제4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초중등학교가 교육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까? 

법율만 고고하게 그렇다. 현실은 그런 목적과 관계없이 '더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다. 원하는 상급학교를 몇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여부가 가려진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교육과정을 어기고 교육관련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은 학교를 본 일이 없다. 왜 학교는 물론이요, 교사와 학부모들조차 어기고 있는 실정법. 그 누구도 이의 제기초차 하지 않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득달같이 벌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런데 한법을 어긴사람은 왜 처벌조차 받지 않을까? 실정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요지경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삼권분립이란 법전에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사전에는 그런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사회다. 힘있고 돈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정의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 법이 필요하고, 교육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 만든 결과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헌산짝처럼 버린 사람들, 노동해방을 이해 초개같이 목숨을 던지고 혹은 단식으로 감옥에서 온갖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켜 온 나라다. 

언론인들은 해직을 감수하고 전교조교사들은 파면을 당하면서 종교인들이 거리로 뒤쳐 나가 짓밟히고 찢겨져도 멈출줄 모르고 싸워온 결과가 안니가? 지난 1월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는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혼수상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지 사람은 권력으로, 지식인과 언론은 자식이 가진 힘으로 탈세와 범법을 밥먹듯이 하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인가? 말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법앞에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힘겸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꿈같은 얘기다. 언제쯤이면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식이 통하느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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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6.06 06:55


지난 517일 강남역...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결이 며칠째 계속되었다. 어디 이런 잔인한 범죄가 이 한 건 뿐일까? 부모를 살해하고 함께 살던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기가 무섭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 시신을 토막 내 버리고 산에서 만난 등산객을 이유도 없이 살해하고, 지나가는 여성 중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죽이고...


<전국번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사람이 한 짓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갈수록 범죄유형도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저연령화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 바쁘게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함께 추모물결이 번지고 검증현장에 나타나 분노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것으로 끝이다. 혹 주간지 중에는 가끔 통계자료를 찾아 인간성파괴에 분노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든,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든,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 묻지마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든... 이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로 몰아가면 공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일까. 모든 범죄나 자살 폭력...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파괴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까?


세상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 차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든 결과다. 인간성이 무너졌거나 흉포화·저연령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CCTV를 적게 설치하거나 경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TV를 켜보라. 극장에서 만나는 영화는 어떤가? 흉기난동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무슨 구경거리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가?


젖을 떼기도 전에 영어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놀이문화를 빼앗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경쟁교육은 공범자가 아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으로 내모는 엄마는 이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 이런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내일이 없는 청소년들, 3, 5포도 모지라 헬조선을 위치는 청년들이 넘치는 현실과는 무관한 것일까? 사업에 실패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과는 무관한 것일까?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얘깃거리도 아니다. 이런 진부한 얘길 꺼내면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일까? 그런데 따지고 보자. 학교가 무너졌으면 무너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학교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을 개인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놓으면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되는가 말이다.


탈학교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다 또래들과 만난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으면 범죄를 모의하거나 몸을 팔아 목숨을 부지한다. 범죄를 저질러 범법자가 되면 교도소를 전전하다 범죄를 배우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 앞이보이지 않는, 판단 능겨 이ᅟᅥᆹ는 청소년들이 흉포화·저연령화 되는 것은 당연할 결과 아닌가? 양심이 있는 교육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학자들, 재벌들, 예술인들, 종교인들은 대답해 보라. 이런 범죄가 정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가?


꼭 범법자가 아니어도 그렇다, 꼭 흉악범이 아니어도 그렇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요행이다.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안전한가?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는 안전한가? 나만 살아남으면 그만인가? 내 가정, 내 직장만 안전하면 그만인가? 나만 출세하고 잘먹고 잘살면 끝인가? 사람을 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가? 개인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전쟁이다. 꼭 묻지마 범법자가 아니어도 내가 오늘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게 경쟁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교육이라고 강변하는 학자들이 있다. 경쟁만 배우고 공동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살기 위해 상대방이 적이 되는 세상에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흉악범에게 분노하고 범죄에 희생된 사람에게 국화 한 송이 바친다고 흉악범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범법자에게 분노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다 범죄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 양심이 무너진 사회,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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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고발, 입건하는 등 경찰이 교육에 개입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준사법권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옥회장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람이 한 평생 사는 동안 병원과 경찰서는 모르고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다. ‘오죽하면 사법권을 달라는 요구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를 지울 수 없다.

그렇잖아도 교사들의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어디까지가 교육적인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가라는 체벌문제로 논란을 빚은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두고 교원들에게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면 폭력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포악성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차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몸서리가 친다. 어떻게 하든 지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란 절도나 상해사건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귀찮게 구는 것도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비슷한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법으로 따지고 학부모를 강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며칠 전 청주에서 일진회 학생을 적발했다는 보도 후 일진회가 아닌 학생을 일진회로 몰려 억울하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사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은 다르다  

범법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일이란 전문가들조차 가려내기 어려운 문젠데, 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주어 범인을 색출하라면 교육은 뒷전이 될 게 아닌가?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모든 학생을 예비폭력범으로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법 이전의 문제요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문제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희생까지 각오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학교폭력문제는 이제 다소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육자가 하는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법을 어긴 청소년을 수사해 처벌하는 일은 교육자가 아니라 경찰이나 사법부가 하는 일이다.
경찰은 범법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경찰이 할 일은 위법한 사건을 증거나 자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교육은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감동이나 간접경험을 통한 가치내면화로 이끌어야 한다. 경찰은 법으로 단시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교사는 오랜 시간동안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행동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교육이 힘들다고 교육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고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폭력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감동감화를 통한 방법도 있다. 독서를 통해 지도와 영화나 연극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다. 교육자의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교육자를 안내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처벌이 능사라면 교육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