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0 06:55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깨끗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 있기 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던 선전 문구다.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이 한국으로 날아 올 확률은 0%’라며 기상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반신반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비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닙니다.’ ‘농산물이나 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렇 것이 편서풍만 분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외신에서 한국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로 서민들의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신과 의혹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건 아닌데....’ 혹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쌓여 가고 있다. 왜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서·남해안 바닷물서 방사성물질 검출 안돼’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
국내 수돗물에 이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도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해수 23개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Cs, I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2011-04-12)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홈페이지 정책뉴스에 게시된 뉴스의 일부다.
교과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4. 12)
‘전국 수돗물 방사능에 ‘안전’(4. 12)
“방사성 물질 기류 타고 직접유입 없는 듯”(4. 11).... 등 교과부 홈페이지는 마치 일본 대변인 구실을 맡은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교과부는 왜 자꾸 방사능 오염 문제없다고 말할까?
홈페이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학교가 휴업(교)한 사례는 없다’
‘요즈음 내리는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다.’

방사선도 빛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방사선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빗물 속의 방사선량은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계속 마신다고 해도 병원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한 것보다 수십 분의 1수준이어서 지장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물’만 얘기할까?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선도 먹어야 하고 어패류도 먹어야 하고 채소도 먹는다. 비를 맞기도 하지만 물도 먹고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도 맞으며 산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의식주 생활에서 인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수치는 감추고 왜 물만 얘기하고 한 번 먹는 생선요리에 함유된 방사능수치만 말 하는가? 

정부의 적극정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불안에 떠는가?
도대체 방사능이란 무엇일까?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말한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묻거나 몸속으로 흡수되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방사선을 계속 받게 된다. 방사능은 공기나 물, 또는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

먼지 또는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에 접촉하면 그 방사성물질이 묻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사성오염 또는 방사능오염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방사능은 얼마나 위험할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자. 방사능에 피폭되면 각종 암과 백혈병, 유전적 장애,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방사능은 그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길게는 무려 7세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이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스며든다. 땅 속에서 방사능은 식물뿌리와 물을 오염시키고 여기서 자란 풀을 먹은 동물도 오염된다. 방사능에 대한 피해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복하다 10~20년 후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계에서는 1Sv (시버트), 그러니까 1000mSv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Sv의 방사선을 전신에 쪼이면 피를 생성하는 장기인 골수가 손상된다고 밝혔다. 또 10Sv 수준에 이르면 골수 외에 심장, 위장과 같은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년에 100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400mSv가 방출됐으니까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다고 한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또 불안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액면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건강을 해치면 무엇으로보상할 것인가? 체르노빌 사고로 수십년이지난 지금도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안전만 강조하는가? 정부의 홍보를 100% 믿는다치자.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 믿을 수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는게 순리 아닌가?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을 모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표하는 일본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일본정부의 대변인 같다는 인상을 주는 홍보를 계속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