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 10. 17. 06:53


숨만 부지런히 쉬면 산다.”

아주 오래 전에 유행하던 농담이다. 죽는 사람이 숨만 제대로 쉬면 죽지 않는데 게을러서 죽는다는 얘기다. 이런 코미디같은 얘기를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두고 한다면 농담으로 들릴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대 박사요.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정교수로 서울대학교암병원 뇌종양센터의 전공의다. 백선하교수 얘기다.

이렇게 화려한 학, 경력의 소유자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죽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했다. 서울대학을 나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다. 이런 사람이 설사 양심을 속이고 정치적인 사망소견서를 냈을까 믿겨지지 않지만 최근 그가 낸 백남기 농민의 사망소견서’가 그랬.

백선하교수가 낸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원인은 병사 즉 심폐정지라고 기록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당연히 심장정지, 호흡정지가 아닌가?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다 안다. 숨만 부지런히 쉬면 죽지 않는다는 농담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이런 사람이 청소년들의 로망인 서울대 출신이라니..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서울대(총장 성낙인)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80),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83), 제정구 의원,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78)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 지도자로 14대 대통령에 취임해 군부독재 뒤 첫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으며 사회 각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2016. 1013일 한국대학신문

김영삼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 개혁을 추진한 업적...? ’김영삼 대통령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던 암담했던 유신과 군사정권시절. 대통령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을 배신했던 배신자다.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이 만든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든 통일민주당 3당이 합당해 만든 정당이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다. 김영삼은 민자당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지만 유신정권 학살정권을 정당화시켜준 오명을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전대통령의 공적이 전무하다고 주장이 아니다. 그는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공로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변절자다. 김대중전대통령과함께 암울하던 유신정권시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처절하게 싸워온 공로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임기 말 김일성조문파동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사람이다.

 "암기만 시킨 교육이 서울대를 망쳤고, 그것이 대한민국도 망쳤다"

풀꽃도 꽃이다소설을 펴낸 조정래작가의 말이다. 서울대학이 길러낸 인사와 그들이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폄훼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의 편중된 사회진출은 벌문화를 만들고 그로 인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부정적인 효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48.8%SKY출신이요, 최근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자 비율이 81.1%,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명인 50.5%SKY 출신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대한민국은 보통 사람,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놨을까? 서울대 출신 백선하, 김영삼 때문만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국회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그 화려한 스펙을 앞세운 서울대학을 비롯한 소위 일류대학교 출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지식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고비마다 학자,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 예술가 종교인들까지....


일제강점기는 일제에 복무하고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에 복무하고 유신시대는 유신정권찬양과 광주학살 정권에서는 브레인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전두환대통령 조찬기도회처럼 종교인의 변절, 철새정치인, 지식인, 시인을 비롯한 연예인...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지조니 신의를 초개같이 버렸다.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애국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닌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애국으로 포장했지만 그들은 헌법을 어기고 혹은 학벌로 혹은 재벌과 손잡고 공모자가 되어 애국자로 포장해 나라를 농간해 왔다. 부끄러운 지식인들이여 이제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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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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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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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수는 교수답고 판사는 판사답고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경찰은 경찰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들을 아이들다움을
    잃어버린 사회의 단면입니다.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지 따지기 이전에
    뭔가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다움>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듯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6.10.17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육의 목적이 그렇지요.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것....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부는 제쳐두고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6.10.17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부를 잘하기전에,시험을 잘 보기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백선하는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대로 벌판의 벼를 지키는 허수아비일뿐입니다

    2016.10.17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람답게 사는 걸...
    인간답게 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배운 사람이...ㅠ.ㅠ

    2016.10.17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지막 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네요

    2016.10.17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양이 없는 학위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는 있을지언정 지성인은 없습니다.
    학벌사회.... 반드시 파괴해야 합니다.

    2016.10.17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돈과권력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힘으로
    바꿉시다

    2016.10.1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런 놓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내 일이 아니면 외면하는...

      2016.10.17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10. 16. 06:55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특별히 달라진게 하나 있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면 학교 앞이나 동네어귀에 어김없이 내걸리던 플랙카드. "축 합격 서울대 00과 000 수석합격"이라는 광고를.... ! 이 광고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 광고는 우리학교는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교라는 증명서다.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안달을 하고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게 교육 목적보다 상위의 가치라면 그런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일류학교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몇명을 보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류대 에 보내겠다는 학교와 부모의 열망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SKY만 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통된 목표다. 부모의 치맛바람이 그렇고 학교가 무너진 이유가 그렇다. 다음 자료를 보면 왜 우리나라 학부모와 학교가 왜 일류대학에 그렇게 목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명(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명,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명(79.9%)명에 달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115명의 출신학교를 보면 서울대 출신이 50명(43.5%)이고 고려대 20명(17.4%), 연세대 13명(11.3%)이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대학을 보면 1476명 중 서울대가 43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연세대 152명(10.3%) △고려대 133명(9%) 순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비율만 48.8%에 달했고, 출신교 상위 10개 대학에 진입한 지방대는 전남대(32명)가 유일했다.

최근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 대학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203명의 합격자 중 서울대가 절반에 달하는 93명(45.8%)을 배출했다. 연세대에서는 43명(21.2%), 고려대에서는 29명(14.3%)이 합격했다. 이들 대학 출신자 비율은 무려 81.3%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선발 인원이 소수라 타 대학의 진출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계 역시 절반 가량이 SKY 출신자였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명,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이밖에 △성균관대(21명) △이화여대(12명) △중앙대(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비율에서도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대는 전남대 한 곳에 그쳤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명(50.5%)이 SKY를 나왔다. 서울대는 154명의 최고경영자를 배출해 고려대(88명)와 연세대(54명)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언론사 간부도 SKY 출신이 다수를 점유했다. 국내 총 25개 신문과 방송, 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부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8명(36.5%)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8명(26.9%)과 12명(11.5)로 나타났다. 주요 간부의 74.9%(78명)가 SKY출신이었다.

서울대(총장 성낙인)은 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80),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83), 故 제정구 의원,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78)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 지도자로 14대 대통령에 취임해 군부독재 뒤 첫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으며 사회 각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읽는 분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지도자라고 공감할까?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한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 서울대병원 백선하교수가 경찰의 물대포공격으로 사망한 백남기농민을 병사라는 소견서를 냈다.부끄러움을 모르는 서울대... 그런 판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내고 있다니 서울대 졸업생들이 졸업장 반납 운동이 나오지 않은게 이상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3월 19일, (바로가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02.03.19 09:42

0교시 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벽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는 고 3학생들을 외국의 학교와 비교한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이야기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더 고된 시집을 살린다더니, 고생스럽게 공부해 출세(?)하면 고등학생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고까짓 일년을 못 참아서 앓는 소리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을성도 사람 나름이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잊지만 오죽 못견디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기까지 할까?

일류대학을 합격해 환호성을 지르는 승자의 뒤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실의와 좌절감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승자가 노력할 동안 게으름을 부린 대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액 과외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학생과 보충수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될 리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개성이나 소질이 무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BK 21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30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영재학교를 만들고 이상적인 학교도 시범운영 한다.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이라고 좋게 말한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인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논의는 약소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에 우리는 알아서 기는 셈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학교라고 예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그것인데 보충수업도 부활시키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작하겠단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대학을 그대로 두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개혁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학생선택권의 확대로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힘없는 교과(입시과목이 아닌 교과)교사는 자동 퇴출 된다. 자격증이 없이도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직입직제가 시행되고 일류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받는 능률급제가 시행된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사보다 임시직 교사 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는 악'이 되는 것이 경제논리다. 정식교사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이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학생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삭막한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 교무실에는 서로 일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 있는데 차츰 마음까지 닫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학교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을 하게 된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를 하는 집 자녀는 갈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 집을 지키거나 오락실로 만화방으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사교육시장과 경제력이 있는 집 아이들은 참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능한 교사에게 돌리면서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표현조차 마다 않았다. 언제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 본 것처럼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원격조정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시학(視學)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 그 처리로 수업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교육관료다. 이제 그 책임을 교사의 무능과 평준화에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가 구경꾼이 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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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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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남아있는 학벌주의...
    문제이지요.ㅠ.ㅠ

    2016.10.16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진답니다. 정치, 경제, 사히, 문화를 비롯한 종교분야에까지... 일류대학의 독식하는 사회가 만든 세상.... 개돼지는 대를 이어 갑니다.

      2016.10.1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의 주체가 학생임을 잊은 것이
    지금 우리교육의 큰 문제이지요.

    2016.10.16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객이 전도된 현실....
      국가의 주인도 국민인데 국민인 주인은 개돼지 취급입니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엄마들이 나서야 합니다.

      2016.10.16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의 끝단에는 다름아닌 학벌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혁파해야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016.10.16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범죄가 나옵니다.
    학벌은 참 깨기 힘듭니다.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학벌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을 무료화해서 순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벌은 거대 조직에서 무조건 형성됩니다.

    2016.10.16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교 가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제대로된 학교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네요

    2016.10.17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0. 8. 07:02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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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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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나 정부에 너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충성경쟁하느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ㅠㅠ

    2016.10.0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전제주의입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6.10.08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나..누구나...잘 사는 나라가 오려는지...
    갑갑하네요.ㅠ.ㅠ

    2016.10.08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0. 6. 06:40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백남기씨 사인을 놓고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대포를 맞고 317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입원해 있던 서울대병원 주치의인 백선하교수가 백남기씨의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선하교수는 고 백남기씨의 사인은 추가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를 가족이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했으니 병사가 맞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은 저질사회가 됐을까?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진단서였으면 서울대 의과생들이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다 발표했을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백선하씨를 보면 의사인지 정치인인지 구별이 안된다.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 아니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얘기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시비를 벌이고 있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의 압제와 비민주적 통치에 민중들의 고통이 비등하던 19871,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책상을 하고 치니 하고 죽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책상을 하고 치니 하고 죽었다는 발표와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317일동안 버티다 사망한 백남기씨의 죽음을 병사로 발표한 것은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TV에서 땡전뉴스가 흘러나오던 1987114일 전두환 정권시절. 박종철은 수배중인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해서라며 자신의 하숙집에서 체포영장도 없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게 끌려가 다음날인 115일에 사망한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폭력을 겪으며 살아왔다. 해방정국 제주와 여수순천에서, 제주 4.3항쟁에서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며 국가폭력을 피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간 빨치산 토벌까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다.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억울함을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의 학살은 세상이 바뀐 지금까지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하고 책상을 치자 ''하고 쓰려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종철추모미사에서 고 김수한추기경의 강론에서 한 말이다. 박종철 대신 4.16참사의 307명의 학생과 백남기 농민 이름만 바꾸면 그 때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 써먹던 수법이 북괴의 남침이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들을 겁주고 협박하던 남침 야욕이라는 수법으로 국민들을 겁박하던 시절을 겪으면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무서워 입도 벙긋 못하고 살아 온게 서민들이 아닌가?



불신받는 정권. 이제 민초들도 어리석게 마취시키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들이 왜 위기의식을 심어 불의한 짓을 덮으려고 하는지를...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경향신문과 미국의 세계여론네트워크(WPON) 그리고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위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18%로 세계 19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28.4%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20대는 겨우 8.5%, 30대는 4.5%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불신 당하는 정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은 규탄받아야 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 왜 길거리로 뛰쳐나오는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왜 머리에 띠를 매고 길거리로 나오는가?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들이, 교사들이 왜 일손을 놓고 거리로 뛰쳐 나오는가?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재벌과 한편이 되어 주권자의 숨통을 조이는데 가만 있으라는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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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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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것인줄 모르겠네요
    정말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말도 참 개가 웃을말입니다

    2016.10.06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물대포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말한 국회의원분,
    제발 물대포 한 번 맞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을 해대는데,
    언어폭력도 그런 언어폭력이 없네요.
    거친말이나 상소리만 언어폭력이 아니라는 걸
    새삼 알겠습니다..ㅠㅠ

    2016.10.0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라가 완전히 회귀했습니다.
    다시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국민들의 임계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ㅜㅜ

    2016.10.0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외압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이번에 의사의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새삼깨달았습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2016.10.06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퇴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듯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16.10.0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