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5. 30. 06:33


‘황국신민’의 우상에서 채 깨어나기 바쁘게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라는 황상에 빠지기 시작 했다. 해방의 기쁨도 누릴 틈도 없이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종교, 의식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양식...이며 가치관까지도 미국이 표준이요, 미국화 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가치관에  서서히 마취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전통 문화는 미개하고 유치한 것이며 ‘미국=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려시대는 고려화가 상류층문화요, 일제강점기시대는 일본문화가 폼나는 표준문화 역할을 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살아야 했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류층 인사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생활양식이며 그들의 문화를 체화하고 미국의 박사가 되어 돌아온다. 조선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와 그들이 장관이며 국회의원이며 법조계와 교육계와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나라의 요직에 앉아 학연으로 얽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에 반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빨갱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상류층에 편입되기 위해 영어를 해야 하고 영어가 표준어가 되어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고상하게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된 풍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영어를 잘해야 고상하고 유식하고 출세하고 분위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해방 75년은 곧 미국화 75년이었다. 우리의 미국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필자가 새삼스럽게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길거리를 나서면 아파트 이름이며 음식이며 상품의 이름, 심지어 강아지 이름까지 미국화가 되고 말았다. 국어보다 영어시간이 더 많은 나라, 출세하기 위해서는 영어란 필수요, 방송언어는 영어를 더 많이 써야 고상하고 품나는 프로가 되고, 민족사관고는 학교생활에서 한국말 쓰면 벌점을 받고, 어떤 회사에는 회의조차 영어로 하는 나라가 선진화된 회사가 되고 말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자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외국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는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게도 이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을 농락하고 있다. 그들의 국적이 미국이 아니라면 보수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놀랍게도 동족의 반쪽이 주적으로 단정하고 동족을 지구에서 섬멸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134억원이 사용됐다는 보도에 우리국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가 낸 혈세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장비 구입에 사용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국민, 북의 남침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동남아주도권 다툼을 위해 배치한 미군에게 지원한 1조389억원의 방위비가 너무 많아 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아먹고 있으면서 방위비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군이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나라. 주한미군도 모자라 온갖 첨단무기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미군사훈련을 하다 이제는 사드까지 배치해 놓았다. 미국화된 가치관 때문일까? 갤럽의 여론조사결과 한반도에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72%란다. 통일 비용에는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쟁탈전에 한반도가 무기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가? 주권자가 통일방안도 말 못하는 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 통일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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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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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반 코로나가 보여 주었습니다.

    2020.05.30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이 무어졌습니다. 너무 멀리 와바렸습니다. 미국화... 방송용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05.30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자체의 국방으로 나라를 지켜야 해요.
    우리 나라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길때 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통일이 이렇게 더디어 온 이유도 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후, 선진국의 이익때문에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된거죠.

    2020.05.30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이 무너지면 자주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화에 너무 깊숙히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2020.05.30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진정한 동맹관계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05.3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머릿 속에는 미국사람이나 다른 가치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빈다.

      2020.05.30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미군정과 이승만의 합작품이지 않나요~

    2020.05.30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때부터 시작도니 게지요. 그 후 박정희와 전두환...은 개인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또 장기집권을 위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후에는 미국화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요

      2020.05.30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5. 현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같습니다. 때론 군사적 힘보다 강한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

    2020.05.30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입니다. 주체성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화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0.05.30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2030이 나아가야 할 비전이 무었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미국적 잔재란 무었인가요? 신자유주의인가요, '카우보이 정신' 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거친 개인주의인가요, 아니면 팝송, 맥도날드, 메이저리그, 마블코믹스 등 미국 문화에 대한 과의존 과몰입인가요?

    그리고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 UFC는 우리나라 야구와 격투기가 미국보다 강해지면 안보게 됩니다. (프로게이머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어는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머라면 다 배워야 하는 IT계의 표준어입니다.(미국이 IT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쪽은 우리나라가 재벌개혁 등에서는 딸린다 해도 의료보험 등 보편적 복지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경국가로 유턴하는게 대안이라면, 그걸 실행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네요.

    아, 그리고 우리는 경제규모 6위가 아니라 국방비 지출 규모 6위 국가입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우리나라 미사일폭격 하고싶어 안달난 중국도 있습니다. 즈그들이 북핵 제지했으면 사드배치 안할텐데 말입니다.

    2020.05.30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규모 6위...수정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사람을 만나면 거부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니생각이 틀력고 내 생각이 맍아!"...이렇게 접건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앞으로 자주 보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2020.05.3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제 탈피할때도 왼 듯 한데...
    오래된 습관처럼...어려운 일인가 봐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5.31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가 낸 방위비가 주일미군에 사용되었다니 짜증이 나네요.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국력을 키워서 주변 강대국등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31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니가 혈맹이니까...
      이게 문제지요 미국이 하는 일, 미국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롤 모델이다...?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세계에서 반미구호가 나오지 ㅇ낳은 마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네요.

      2020.06.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23. 05:05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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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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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타협되길 기대합니다.

    2020.03.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군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와 군사주권 수호해야 합니다.

      2020.03.2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ㅠ

    2020.03.2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을 알아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된 지식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언론...분양에 주도권을 가지고 시ㅛ으니 쉽지 않겠지요.

      2020.03.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MOU를 미국측에서 거절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론이 묻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3.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우회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0.03.2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 복잡하네요. 쉽게 해결 할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대통령도 한 몫을 하네요. 왜 미국에 굽신거리고 원하는 요구대로 다 들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2020.03.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호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큰닐 난다는...마치 일제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2020.03.2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정한 주권국가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지 불행히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3.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작권도 회수 못하는 마당에,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이리 미국 가랑이를 잡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겟습니까.

    2020.03.24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을 독차지 하고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는 나라에 진정한 주권국가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2020.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1. 04:30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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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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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2019.10.2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높아만지는 방위분담금에...
    학생들의 정의가 ....
    ㅠ.ㅠ

    2019.10.2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사꾼 트럼프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2019.10.2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2019.10.2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루빨리 트럼프가 탄핵돼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10.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