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선두에 섰던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역사정의실천연대>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안으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났다. 오죽하면 창립 이래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가시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섰겠는가?

 

①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⑥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⑦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⑧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⑨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의 일부분이다. 출범 1년,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재벌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신자유주의 노선은 1년차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은 사실상 폐기되고 자사고 강화, 국제학교 영리화 등 특권층을 겨냥한 교육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특권·경쟁교육이 강화되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특혜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했다.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이 아닌,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의 교육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특권층과 경제논리에 맞춰진 정권의 정책방향에 끌려 다녔던 교육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입학 장사와 초등입시경쟁유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국제중 사태, 95%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킨 5%의 특권학교(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강화 정책,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에서 교육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고 한국사수능필수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부실·특혜 검정, 70% 고용률 수치에 맞춘 시간제 교사제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영리추구안 등이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아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데 전력투구하다 민생이며 교육은 뒷전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는데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교영리활동의 문을 열어주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시행하겠단다.

 

한해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여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여 영리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게 투자활성화대책이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면서 어떻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교육의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면서 어떻게 우기의 학교를 살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4.21 07:00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줘도 받지 않을 100원짜리.

초등학생도 아닌 대학생들에게 그것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230원, 250원을 줬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지난 2012년, 1학기에는 서울과학기술대가 250원을, 2학기에는 한국교통대가 230원을 학생들에게 줘 학기별 장학금으로는 최소 지급액으로 기록됐다.

 

지난 해, 1학기에는 충북대와 전주기전대 등이 1000원을, 배재대와 인천대 등이 2000원을, 연세대와 강원대 등이 9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됐음이 밝혀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또 2학기에는 영남대와 여주대 등이 1000원을, 공주대와 부산대 등이 3000원을, 가톨릭대가 915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 18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2학년도 1·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최소지급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2유형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1만9303명(1학기 1만3597명, 2학기 5706명)이 10만원 이하를 받았다. 전국에서 1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1학기와 2학기 각각 40개에 대학이나 있다.

 

코미디도 아니고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어쩌다 손가락질을 받게 됐을까? 지난 해,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국가 장학금제도가 생긴 이유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때문이다.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여론화되자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가장학금제도다.

 

 

국가장학금제도는 ‘국가장학금 Ⅰ’과 ‘국가장학금 Ⅱ’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요, 국가장학금 Ⅱ는 재단이 직접 학생들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고, 다시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결정해 장학금이 주어지는 형식이다. 1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탈락률이 높고 Ⅱ유형의 경우 대학 측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탓에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학생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국가장학금제도다. 국가장학금제도가 생기자 307만여 명의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이 신청,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83만 명이었다. 전체 비율로 환산해보면 재적 대학생의 27%다. 83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 중 1만9303명 10만원 이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주거비며, 교재비, 연수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해야 하는데 이런 학생이 B학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26만여명이 탈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대안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혜가 적게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진후 의원이 국가장학금 선정·탈락 비율을 분석해봤더니 저소득층일수록 탈락률이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9.09%, 소득 1분위는 17.04%가 탈락했다. 반면 소득 8분위는 15.05%, 소득 7분위는 16.21%가 탈락했다.

 

등록금 1천만원인 시대, 국가장학금의 최고금액은 45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없다면 국가장학금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색하지 않을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 마련했다는 국가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조속히 실현해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6 07:00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은 덮어두고서라도 만약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위기의 우리 교육을 살리 수 있을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4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4대 실천 과제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를 위한 ‘교육의 기본방향’은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 유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계속되는 교실... 학교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 

 

선행학습에 고액과외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치칠대로 지쳐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며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학부모들...

민주의식도 시민의식 따위는 관심도 없이 오직 국영수 소숫점 이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시키고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줄세우는 학교....

 

그런 현실을 두고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바로 잡겠다니....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깨 물어보자. 이게 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는 했지만 이 보다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공약(空約)으로 끊나고 말았지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의 공약은 이명박의 다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경 쟁 교육..., 교육시장화정책...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가 바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교육관이요, 철학이다.

 

이명박이라는 사람 대신 얼굴만 바뀐 박근혜일뿐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당선을 위해 ‘시혜성 반값등록금이니 예체능 지원 대폭강화’와 같은 여론몰이식 표퓰리즘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박근혜는 사학의 교주다. 지난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그의 전력에 비추어 그는 이병박의 교육시장화정책에 사립학교 폭탄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후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듯 박근혜후보의 주변에는 개혁적인 인사가 없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잔당이나 뉴라이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그의 브레인이요, 참모들이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체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학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우리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예상했던 글을 썼지만 박근혜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이들은 더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학교를 떠나고 목숨을 끊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교사는 무능한 사람인 학교, 이런 풍토에서는 아이들을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교사들은 교원평가로 줄세우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열심인 교사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가 당선되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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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4 07:00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의 인간도 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도 이제 낮설지 않다.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취득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다. 날이 갈수록 신종수법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대한 우발적 범죄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름하여 묻지 마 범죄다. 길거리에 나서기도 불안한 세상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성적 때문에 불안에 떨고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다 숨지는 학생이 있고,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패륜아 소식이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독고사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린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문제며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먹거리 문제, 환경오염문제...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다.

 

교회도 사원도 늘어나고 신도 수는 늘어가는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삭막하고 황량해 지고 있다. 평균학력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늘어만 갈까? 혹자는 복지사회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이런 풍요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상처를 받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해 낙인이 찍히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 독버섯처럼 뒷골목을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과격한 범죄를 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호신용 장비를 구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덕 재무장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

 

같은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돈만 있으면 초호화판 인생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여행이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문명의 이기도 날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온갖 가전제품이며 전자기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풍요의 그늘에는 가난과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한 치의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퇴로가 막혀 절망의 늪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팽개치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남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막힌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성욕을 충동질하는 온갖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다.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와 승자지상주의, 한금 만능주의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세상,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딜까?

 

처벌만능주의로 반인륜적인 흉악범죄가 사라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제 2, 제 3의 예비범법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묻지 마 범죄까지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16 05:30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인천대 신호수교수(55)가 현직교수 중에는 처음으로 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반값 등록금은 국가의 미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면서 한 말이다. 신교수는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6월14일자 경향신문 “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라는 기사를 보면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연구실을 박차고 1인시위에 나왔다고 한다.

교수들이 제자들의 이런 극악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강의실에서 고고하게 학문탐구만 하고 있는 게 스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찾아와서는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서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요’ ‘이번 학기엔 휴학 해야겠어요’ ‘자퇴 해야겠어요’ ‘군대에 다녀와야 겠어요’라는 사연을 듣고 도저히 강의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일인 시위에 나섰다는 게 신교수의 변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다른 대학, 다른 교수님들은 제자들의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의 형편을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었을까?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술집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학생. 공부보다는 휴학이나 자퇴, 혹은 군입대를 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등록금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어쩌면 내 자식, 내 아들, 딸 같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한 둘도 아니고 ‘과 수석을 한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내 자퇴서를 제출’까지 하는 현실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지성인이기 이전,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 지금 우리에겐 낡고 비좁은 교실에 앉아 진실한 삶을 배우겠다는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이 어린다. 그러나 입시교육에 시달려 신음하다 끝내 죽음의 길을 택한 아이들의 영혼을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 대신 시험을 위한 암기식 교육 속에서 창조적인 사고를 잃어가는 아이들의 말없는 항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며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르칠 수 없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전교조를 생각한다.

1989년 5월. 전교조는 발기선언문에서 ‘역대 독재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 가혹한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강요받았다...’며 노조를 결성했다가 2000여명의 교사들이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회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안내자의 구실을 하는 게 교육자로서의 교수들의 도리요,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날 전교조 출범에 ‘우리도 노동자’라면서 전교조와 함께했던 민주교수협의회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

독재 권력의 온갖 횡포와 탄압을 뚫고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제자사랑이 어찌 인천대 신호수교수 한 분뿐이겠는가? 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를 제출하고,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자살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을 온몸으로 막아 줄 따뜻한 스승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6.01 05:30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지난 번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에 썼던 글이다.

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다. 물론 자살한 학생 모두가 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다는 통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수준인 82%, 입학만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졸업 후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미지 출처 _ 오마이뉴스>

대학이 물가승률을 웃도는 인상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학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합리적인가?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8% 인상됐는데 등록금은 최고 82%나 올랐다.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나 된다. 의학계열은 등록금이 1048만원이나 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배 가까이 인상됐다. 말로는 대학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고 하지만 등록금 책정을 대학 총장에게 완전히 위임, 자율화한 것은 교과부다.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대학이다. 사립대학은 운영을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재정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37.2퍼센트(2005년)수준이다. 대학의 적림금도 문제다.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조 6,860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07년에는 5조 5,83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7년간 해마다 4,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오마이뉴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견디다 못한 대학생들이 교실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반값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이다 70여명이나 되는 학생이 개처럼 끌려갔다. 뒤늦게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항우여대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반값이 아니라 차등장학제도니, 카이스트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징벌적 장학제’라니 어이가 없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우리는 시혜적인 반값이며 징벌적인 장학제인가? 우리나라 대학의 80%인 사학은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 비자금 조성이나 조성하고 가족 생활비 충당이며 심지어 부동산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할 일인가?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80%인 159개 대학이 사립이다. 사립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거창하게 ‘자유, 정의, 진리’니 ‘진리, 창의, 봉사’니 하면서 학문탐구가 아니라 취업 시험준비나 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문탐구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시험 준비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에만 관심을 갖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답해야한다. 왜 재정의 투명성을 외면한 채 연례행사로 해마다 등록금만 인상하는지..?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를 외면한채 등록금 반값 논의는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 또한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시장주의로 내몰아 왜곡된 경쟁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문제를 ‘시혜적인 반값등록금’이니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학의 반성없는 해결책은 교육주체에 대한 기만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